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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저출산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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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만 65세인 경로 우대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한다.
8월 2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나온 말이다.

 

30만 2,700명, 2019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출생아 숫자다. (통계청 8.26)
역대 최저 수준이다. 전 세계 최하위로 하락하였다.
문제는 또 있다. 고령화이다.
2025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이렇게 저출산과 고령화가 함께 찾아왔다.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 착수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정부는 노인 연령 상향 추진과 동시에 출산율 제고, 여성·청년·외국인력 활용 등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일이다.
청년들의 구직 활동 지원을 세밀하게 강화하고 
진로를 찾아주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둘째, 고령자의 고용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능력 있고 훈련된 조기 퇴직 인재들이 얼마나 많은가?
정년을 연장해 적극 활용해야 한다.


셋째, 여성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고학력의 우수한 여성들의 참여를 높여야 한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360만 중소기업에서 여성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
그래야 경력단절·저출산·비혼 문제가 해소된다.


넷째, 외국 인력의 활용이다.
단순 노동자 도입을 넘어 우수 인재를 포용할 수 있는 이민 제도까지 생각해야 할 때이다.
국내에 부족한 전문 인력을 외국에서 과감하게 충원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의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금이 피해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 

 

2020년 9월 《tvU 》 대표·발행인 이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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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약력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아시아학 박사과정 수료 / 대통령비서실 춘추관장 겸 보도지원 비서관 / 제19~21대 국회의원 서영교 위원장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때 총학생회장으로 학생운동을 했었다. 이때 힘 있고 우렁찬 목소리, 카리스마가 만들어진다. 학생운동 시절 치안본부에 끌려가 물고문을 당하고 감옥살이도 했다. 지역에서 10년간 학생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무료 도서 대여 사업과 공부방을 운영하며 능력을 인정받았고, 정당에 입당해 당직자부터 시작했다. 40대 초반 젊은 나이에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내며 주목받았다. 정치 경험을 몸으로 체득했다. 40년간 면목시장에서 옷 장사를 한 어머니의 추천으로 국회의원에 출마, 주민과 탁월한 소통 능력으로 3선이 됐다.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6개월간 대표 발의 법안 56개로 국회 17개 위원회 중 법안 통과 1위를 기록, 언론으로부터 ‘입법 천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4대가 모두 서울 중랑구갑에 모여 살고 있으며, 지역에서 초·중·고를 나온 덕분에 ‘중랑의 딸’이라고도 불린다. 서영교 위원장은 ‘지역이 곧

투기와 무주택 설움 없다

싱가포르는 정부가 전체 주택시장의 수요를 예측해 공공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가 주택 시장에 직접 개입해 주택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다. 싱가포르 국민의 주택 자가 소유 비율은 90%가 넘고 또 주택 소유자의 80%가 공공주택(Public Housing)에 거주한다는 점이 특별하다. 대부분의 싱가포르인이 살고 있는 공공주택은 99년 기한의 영구 임대주택이지만 매각할 수 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수요자의 선호도가 매우 높고 중·대형 아파트가 다수를 차지한다. 평생 두 번까지만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입주민이 5년 실거주 후에 팔 수 있다. 싱가포르 전체 가구 중 80% 정도가 공공 주택, 10% 정도가 민간 주택을 갖고 있다. 나머지는 임대 주택에 산다.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이 성공한 배경에는 정부가 일찍부터 토지를 국유화한 데 있다. 1965년 말레이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싱가포르는 1966년 토지수용법을 제정·시행해 토지 국유화를 본격 추진, 싱가포르의 국유지 비율은 현재 80%에 달한다. 정부가 국유화한 땅에 주택을 지어 분양하고 소득에 따라 지원금도 주기 때문에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