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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저출산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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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만 65세인 경로 우대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한다.
8월 2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나온 말이다.

 

30만 2,700명, 2019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출생아 숫자다. (통계청 8.26)
역대 최저 수준이다. 전 세계 최하위로 하락하였다.
문제는 또 있다. 고령화이다.
2025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이렇게 저출산과 고령화가 함께 찾아왔다.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 착수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정부는 노인 연령 상향 추진과 동시에 출산율 제고, 여성·청년·외국인력 활용 등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일이다.
청년들의 구직 활동 지원을 세밀하게 강화하고 
진로를 찾아주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둘째, 고령자의 고용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능력 있고 훈련된 조기 퇴직 인재들이 얼마나 많은가?
정년을 연장해 적극 활용해야 한다.


셋째, 여성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고학력의 우수한 여성들의 참여를 높여야 한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360만 중소기업에서 여성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
그래야 경력단절·저출산·비혼 문제가 해소된다.


넷째, 외국 인력의 활용이다.
단순 노동자 도입을 넘어 우수 인재를 포용할 수 있는 이민 제도까지 생각해야 할 때이다.
국내에 부족한 전문 인력을 외국에서 과감하게 충원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의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금이 피해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 

 

2020년 9월 《tvU 》 대표·발행인 이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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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원들 청렴 교육 '열공'

의원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하는 덕목 '청렴.' 대구광역시의회는 21일 30명 시의원 전체가 청렴 의식 확립과 신뢰 받는 지방의회상 구현을 위해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시행했다. 이지문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을 위해 의원으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의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도덕적 가치와 책임을 강의했다. 대구시의회는 주민 대표로서 시의원이 갖춰야 할 청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렴 리더법 등과 관련된 주요 위반 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해 시의원들의 이해를 넓혔다고 전했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시의원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과 지방의원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청렴과 공정을 다시 재차 확인하는 시간으로 만들었다고 전했다. 장상수 의장은 "평소 대구시의원들의 도덕성과 청렴을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시의원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을 다짐하는 시간이 됐고 앞으로도 시의원으로서 갖춰야 할 청렴 의식을 재확립하고 청렴 문화를 확산해 청렴한 문화를 만드는 데 대구시의회가 앞장서겠다"라고 약속했다.

미국의 지방의원, 월급은 얼마이고 정치자금 어떻게 마련하나?

민주주의라는 큰 틀의 가치 아래 한국과 미국은 대표적인 민주국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선거제도, 임기 등 비슷한 면모를 찾기가 쉽지 않다. 먼저 미국의 시의회, 시의원들에 대해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미국의 지방정부는 우리나라의 도 개념에 해당하는 주(State)와 주를 이루는 시 개 념의 카운티(County)가 있다. 미국의 시의회 (County Council)는 시의 규모와 인구에 따라 구 성형태와 권한에 큰 차이점을 보인다, 미국의 카운티 의회, 즉 시의회는 각 카운티의 자헌장 및 주정부 규정에 의해 시의원들의 수, 선 거방법, 임기, 연봉 등이 규정된다. 또한 이러한 요소들은 미국 전역 카운티별로 차이가 있다. 미국의 평균 시의원 수는 6명으로 대부분 10명 미만인 소수의원 의회 형태를 띤다. 의원들의 평균 연봉은 2016년 초반 약 14만8500달러(약 1억 8,000 만 원) 수준으로, 기존의 11만2500달러(약 1억 3,500만 원)에서 다소 인상되었다. 또한 각 의원은 시정부로부터 7명 내외의 보좌관 을 고용할 수 있으며, 주어진 의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신들만의 업무 및 사업을 운영한다. 2016 년 현재, 시의원의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