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트렌드

미국 시카고시 민간 자금 끌어들여 빈민가 재생사업 추진

미국 시카고시는 시 예산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규모 민간 투자를 유치, 빈민가 개발에 나서고 있다.

 

135개 ‘기회 구역’ 파격적 세금 유인책 
미국 시카고시에서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낙후 지역에 수십억 달러의 자본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카고시 낙후 지역 재개발사업은 파격적인 유인책으로 민간 투자자를 끌어들여 민간 주도로 추진되고 연방정부와 시 정부가 측면 지원하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시 예산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에 민간기업의 투자를 적극 활용하고, 민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부동산개발회사 스터링 베이의 공동창업자 스콧 굿맨과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경제수석 보좌관을 지낸 스티브 글릭만이 팀을 이뤄 1차로 10억 달러(1조 1,967억 원)의 사업 자금을 모으고 있다.

 

이 팀은 시카고시에서 가장 먼저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은 매코믹 플레이스의 남쪽에 있는 마이클 리스 병원 자리이다. 이곳은 1년 전 미 연방정부가 민간 부문에서 외면한 도시 낙후 지역 부동산 개발, 일자리 창출, 기술 도입, 주택 건설을 위해 획기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135개 시카고시 ‘기회 구역(Opportunity Zone)’ 중 하나이다. 


기회 구역은 민간 투자자들을 모아 조성한 기회 기금(Opportunity Fund)을 활용해 개발하는 낙후 지역으로 연방 세금 감면 및 일 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에 근거해 2017년 미 전역에 8,700개 이상이 지정됐다.

 

코스타 그룹에 따르면 미 전역에 300개 가까운 기회 구역 펀드가 설립됐다. 기회 구역은 관련 연방법에 근거해, 구역 지정은 주지사가 한다. 기회 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은 부동산과 중소기업 대상 투자가 이뤄지는 사업이다. 


기회 구역은 연방법에 의해 새로운 사업, 일자리, 기회 창출과 투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회 기금에 돈을 대는 사람은 일시적 세금 유예 등 5년 동안 세금 혜택을 받는다. 


기회 구역에서 투자자는 2026년 12월 말까지 투자이익에 대한 세금이 유예되거나 투자 기간에 따라 세금이 아예 면제될 수 있다. 기회 구역에서 사업체나 주식 등 자산을 매각할 때 매각 이익이 구역 내 부동산으로 흘러가도록 각종 세금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도 특징이다.

 

투자 기간이 오래될수록 받는 경제적 혜택이 더 크다. 이것은 지속적인 자본투자가 필요한 대규모 개발에 유용하다. 기회 구역 내 신축 건물이나 재개발 건물에 의한 투자 이익에 대해서는 투자 첫 5년간 10% 세금을 면제하고 투자 기간이 7년이면 15% 세금 감면, 10년이 넘으면 세금이 전액 면제된다. 

 

기회 구역은 민간 부문이 외면하는 지역에서 야심 찬 부동산 개발, 일자리, 기술 도입, 주택 건설에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연방정부의 투자유치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시카고시에는 마이클 리스 병원 자리, 440에이커 규모의 사우스 웍스 철강공장 자리 등 현재 135개의 기회 구역이 지정됐다. 이들 구역은 오랫동안 뚜렷한 투자 메리트가 없어 민간 부문이 외면한 지역이다. 이제 새로운 세금 정책으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떠올라 신시내티에 본사를 둔 5/3은행(Fifth Third Bank), 스타벅스, BMO 해리스 은행 등이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메트로 엣지 테크놀로지, 클리어 스카이 데이터 등 기술기업이 기회 구역 내에 연구소나 컨테이너 크기의 작은 데이터 센터 설치를 추진 중이다. 소규모 데이터 센터는 설치 비용 200만 달러(23억 9,340억 원) 중 100만 달러(11억 9,670만 원)가 기회 구역 투자자들 지분이다.

 

소규모 데이터 센터는 자율주행차, 5G 무선네트워크 등 기술 기업들이 데이터 저장 공간이 필요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시카고 빈민 지역이 과연 기회 구역으로 인해 활기차게 되살아날지는 몇 년 더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흑인인 신임 로라 라이트푸트 시카고 시장의 비전이 기회 구역의 목표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성공 가능성이 크다. 
 

배너

발행인의 글


15년후 한국 집값 대폭락 전망된다

앞으로 15년 후 즉, 2039년을 정점으로 한국의 집값이 대폭락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향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가구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성대 이용만 교수(부동산학과)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기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과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용만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시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가구수가 2039년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초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의해 가구수는 2039년까지 증가 추세”라며 “가구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을 줄이거나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주한 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것을 주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