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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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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가 그야말로 대혼란이다. 
하기야 지구촌의 모든 나라가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혼란 상태이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에 더해 부동산 강풍까지 불어닥쳐 
온 국민의 마음이 편치 못하다. 
특히 신세대 소위 3040이 좌절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한다. 상대적 빈곤감 때문이다. 


할아버지 세대는 고도성장기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만 했다 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됐고 
아버지 세대도 재테크의 기회가 널렸었는데 우리는 부동산을 통한 축재는 물론 돈벌이 수단도 
차단된 것 아니냐는 박탈감이 팽배해 있는 것이다.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린 젊음은 역동성도 도전 정신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젊은이들이 주인공인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민들이 그리는 나라와는 거리가 멀다.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품게 해야 한다.
그것은 기성세대의 몫이다. 


주택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들어와 살 수 있게 지은 건물이다. 
지구촌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택은 보금자리이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고상하게 말해 재테크의 수단이다. 


이제 주택을 본래의 용도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을까? 
뜻이 있는 곳에 길은 있다.
끝없는 인간의 이기심을 더는 우리 사회가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투자 수익률을 꺾어버리면 될 것이다. 
역대 정부마다 거의 모두가 여러 번 또는 수십 번의 부동산 대책을 세웠다는데 좀 더 유능해지기 바란다. 
소수의 사람이 이득을 보는 현재까지의 구조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공동체에 해만 될 뿐이다. 


국민들에게 이기심을 버리라고 호소해서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다.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를 깨버리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쉽지 않은 목표이지만 이번에는 성공하기 바란다.


정부에 대한 비판은 필요하겠지만 국민적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야 하겠다.

부동산으로 얻는 수익보다 건강한 대한민국 공동체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훨씬 남는 장사일 것이기 때문이다.

 

2020년 8월 《월간 지방자치》·《tvU》 대표·편집인 이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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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주택신축, 리모델링시 3850만 원 지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1,300만 원 지원 치솟는 집값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더 멀어지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현상은 우리나라뿐 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특히 호주의 주택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호주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보조금(First Home Buyers Grant)을 지원한다. 첫 주택 구입자 보조금은 정부가 새집을 사거나 지을 때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주마다 조금씩 지원 내용이 다르다. 퀸즐랜드 주는 호주에서 생애 처음으로 집을 짓는 사람에게 최대 4만 5000불 (한화 약 38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신축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1만 5,000불(한화 약 13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단독 주택, 아파트 또는 타운하우스 등 주택 형태와 거주지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높아지는 취업난과 집값 상승률로 인해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생긴 이 제도는 2000년 7월 1일에 처음 도입되었다. 지원금액은 처음에 최대 7000불(한화 약 600만원)이었으나 2008년에 최대 2만 1,000불(한화 약 1800만원)로 증가했다가 현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