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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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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가 그야말로 대혼란이다. 
하기야 지구촌의 모든 나라가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혼란 상태이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에 더해 부동산 강풍까지 불어닥쳐 
온 국민의 마음이 편치 못하다. 
특히 신세대 소위 3040이 좌절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한다. 상대적 빈곤감 때문이다. 


할아버지 세대는 고도성장기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만 했다 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됐고 
아버지 세대도 재테크의 기회가 널렸었는데 우리는 부동산을 통한 축재는 물론 돈벌이 수단도 
차단된 것 아니냐는 박탈감이 팽배해 있는 것이다.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린 젊음은 역동성도 도전 정신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젊은이들이 주인공인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민들이 그리는 나라와는 거리가 멀다.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품게 해야 한다.
그것은 기성세대의 몫이다. 


주택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들어와 살 수 있게 지은 건물이다. 
지구촌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택은 보금자리이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고상하게 말해 재테크의 수단이다. 


이제 주택을 본래의 용도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을까? 
뜻이 있는 곳에 길은 있다.
끝없는 인간의 이기심을 더는 우리 사회가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투자 수익률을 꺾어버리면 될 것이다. 
역대 정부마다 거의 모두가 여러 번 또는 수십 번의 부동산 대책을 세웠다는데 좀 더 유능해지기 바란다. 
소수의 사람이 이득을 보는 현재까지의 구조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공동체에 해만 될 뿐이다. 


국민들에게 이기심을 버리라고 호소해서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다.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를 깨버리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쉽지 않은 목표이지만 이번에는 성공하기 바란다.


정부에 대한 비판은 필요하겠지만 국민적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야 하겠다.

부동산으로 얻는 수익보다 건강한 대한민국 공동체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훨씬 남는 장사일 것이기 때문이다.

 

2020년 8월 《월간 지방자치》·《tvU》 대표·편집인 이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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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깅하며 쓰레기 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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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지방의원, 월급은 얼마이고 정치자금 어떻게 마련하나?

민주주의라는 큰 틀의 가치 아래 한국과 미국은 대표적인 민주국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선거제도, 임기 등 비슷한 면모를 찾기가 쉽지 않다. 먼저 미국의 시의회, 시의원들에 대해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미국의 지방정부는 우리나라의 도 개념에 해당하는 주(State)와 주를 이루는 시 개 념의 카운티(County)가 있다. 미국의 시의회 (County Council)는 시의 규모와 인구에 따라 구 성형태와 권한에 큰 차이점을 보인다, 미국의 카운티 의회, 즉 시의회는 각 카운티의 자헌장 및 주정부 규정에 의해 시의원들의 수, 선 거방법, 임기, 연봉 등이 규정된다. 또한 이러한 요소들은 미국 전역 카운티별로 차이가 있다. 미국의 평균 시의원 수는 6명으로 대부분 10명 미만인 소수의원 의회 형태를 띤다. 의원들의 평균 연봉은 2016년 초반 약 14만8500달러(약 1억 8,000 만 원) 수준으로, 기존의 11만2500달러(약 1억 3,500만 원)에서 다소 인상되었다. 또한 각 의원은 시정부로부터 7명 내외의 보좌관 을 고용할 수 있으며, 주어진 의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신들만의 업무 및 사업을 운영한다. 2016 년 현재, 시의원의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