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부동산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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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가 그야말로 대혼란이다. 
하기야 지구촌의 모든 나라가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혼란 상태이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에 더해 부동산 강풍까지 불어닥쳐 
온 국민의 마음이 편치 못하다. 
특히 신세대 소위 3040이 좌절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한다. 상대적 빈곤감 때문이다. 


할아버지 세대는 고도성장기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만 했다 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됐고 
아버지 세대도 재테크의 기회가 널렸었는데 우리는 부동산을 통한 축재는 물론 돈벌이 수단도 
차단된 것 아니냐는 박탈감이 팽배해 있는 것이다.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린 젊음은 역동성도 도전 정신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젊은이들이 주인공인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민들이 그리는 나라와는 거리가 멀다.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품게 해야 한다.
그것은 기성세대의 몫이다. 


주택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들어와 살 수 있게 지은 건물이다. 
지구촌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택은 보금자리이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고상하게 말해 재테크의 수단이다. 


이제 주택을 본래의 용도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을까? 
뜻이 있는 곳에 길은 있다.
끝없는 인간의 이기심을 더는 우리 사회가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투자 수익률을 꺾어버리면 될 것이다. 
역대 정부마다 거의 모두가 여러 번 또는 수십 번의 부동산 대책을 세웠다는데 좀 더 유능해지기 바란다. 
소수의 사람이 이득을 보는 현재까지의 구조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공동체에 해만 될 뿐이다. 


국민들에게 이기심을 버리라고 호소해서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다.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를 깨버리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쉽지 않은 목표이지만 이번에는 성공하기 바란다.


정부에 대한 비판은 필요하겠지만 국민적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야 하겠다.

부동산으로 얻는 수익보다 건강한 대한민국 공동체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훨씬 남는 장사일 것이기 때문이다.

 

2020년 8월 《월간 지방자치》·《tvU》 대표·편집인 이영애 

 


발행인의 글


성남시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조례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아홉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광순 의원 등 18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조례’이다. 해당 조례는 세계 게임 시장의 지속적 성장과 더불어 국내 게임산업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미래 먹거리 게임산업을 활성화시켜 성남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젊은 층의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제정되었다. 게임과몰입 예방, 상담, 치료 등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동시에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모두를 달성할 수 있기 위함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투기와 무주택 설움 없다

싱가포르는 정부가 전체 주택시장의 수요를 예측해 공공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가 주택 시장에 직접 개입해 주택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다. 싱가포르 국민의 주택 자가 소유 비율은 90%가 넘고 또 주택 소유자의 80%가 공공주택(Public Housing)에 거주한다는 점이 특별하다. 대부분의 싱가포르인이 살고 있는 공공주택은 99년 기한의 영구 임대주택이지만 매각할 수 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수요자의 선호도가 매우 높고 중·대형 아파트가 다수를 차지한다. 평생 두 번까지만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입주민이 5년 실거주 후에 팔 수 있다. 싱가포르 전체 가구 중 80% 정도가 공공 주택, 10% 정도가 민간 주택을 갖고 있다. 나머지는 임대 주택에 산다.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이 성공한 배경에는 정부가 일찍부터 토지를 국유화한 데 있다. 1965년 말레이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싱가포르는 1966년 토지수용법을 제정·시행해 토지 국유화를 본격 추진, 싱가포르의 국유지 비율은 현재 80%에 달한다. 정부가 국유화한 땅에 주택을 지어 분양하고 소득에 따라 지원금도 주기 때문에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