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행정

일본 후카야시 채팅으로 업무 효율 높이는 실험 / 중국 베이징 무단 흡연 등 21가지 비문명행위에 과태료

일본 사이타마현 후카야시, 채팅으로 업무효율 높이는 실험
일본 사이타마현(埼玉県) 후카야시(深谷市)가 채팅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에 대해 실증 실험을 한 결과, 직원 1명당 연 44시간의 업무를 줄일 경우 인건비 2억 엔(22억 2,000만 원)을 감축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후카야시는 전화나 메일의 교환을 채팅으로 대체해 업무 효율을 높이는 실험을 더 하고 내년 이후 본격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실증 실험에는 트러스트 뱅크(도쿄·메구로)가 자치단체 전용으로 개발한 시스템 ‘LoGo채팅’을 이용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직원 49명이 실험에 참여했다. 실험 결과, 업무상 커뮤니케이션에 걸리는 시간이 하루 평균 11분 줄었다. 전 직원으로 환산하면 2억 엔의 인건비 삭감이 전망된다고 한다.
효과가 특히 컸던 것은 일정 조정이다. 그룹 채팅의 일정 조정 기능을 활용하는 것으로, 개별 메일을 주고받는 데 필요로 한 업무시간을 54% 삭감할 수 있었다고 한다. 청내 전화 통화 시간도 줄었다. 회의 자료도 사전에 채팅으로 공유하며 인쇄하는 번거로움을 덜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누수탐지 특수견 도입
뉴사우스웨일스정부 산하기관인 시드니 워터 코퍼레이션(Sydney Water Corporation)은 관의 균열을 탐지할 수 있는 누수탐지 특수견 두 마리를 도입했다. 

환경오염 예방과 공중보건 강화를 목적으로, 전문훈련사가 수개월 동안 두 개(Winnie와 Ziggy)를 데리고 수돗물의 염소 냄새를 맡아서 누수를 탐지할 수 있도록 5~6개월 동안 훈련시켜왔으며 또 다른 개도 훈련을 시키는 중이다. 특히 2만 6,000㎞의 하수관로에서 발생하는 누수는 냇가나 강물 등으로 흘러들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다. 특수견들이 이렇게 숨겨진 누수 지점을 찾아내면 재정을 크게 절감하고 환경보호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드니 워터는 광역시드니, 블루마운틴, 일라와라 등의 지역에 걸쳐 있는 약 5만㎞ 이상의 관로를 관리하고 있다.

 

일본 지방의회 의원 월급 높아
일본 광역자치단체(都道府県-東京都, 北海道, 京都府, 大阪府 및 43개 縣)와 정령 지정 도시의 지방의원 급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 의원의 급여는, 자치체의 독자적인 감액 조치가 행해지거나 의원 보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 변하지 않는다. 실제로 각 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들은 어느 정도인가. 
총무성이 발표한 「지방 공무원 급여 실태 조사」(2019년도판)에 근거해 도도부현과 정령 지정 도시의 지방 의회 의원의 월급 순위를 조사한 결과 광역자치단체 의회에서 아이치현 의원 급여가 월 97만 7,000엔(110만 3,000원)과 기말 수당, 정무활동비를 합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이 가장 낮은 의회는 오사카부 의회로 65만1,000엔(740만 3,000원)이다. 이는 2011년도부터의 의원 보수 30% 삭감이 적용된 금액이다. 금년 5월분의 의원 보수는 규정액으로부터 50% 삭감되는 것이 정해져 있어 월액 46만 엔(523만 원) 정도다.
의원 정수가 가장 많은 도쿄도의회 의원의 월급은 81만 8,000엔(930만 원)으로 순위가 20위이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 지사가 독자적으로 월급을 72만 8,000엔(828만 원)으로 삭감해 도지사와 의원 사이에 월급의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미국서 잇따르는 경찰개혁안 
백인 경찰관의 과잉 제압으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숨진 뒤 미국 각지에서 경찰 개혁을 위한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발생한 미네소타주에서는 팀 월즈 주지사가 전면적인 일련의 경찰 개혁안을 승인했다. 개혁안에는 경찰관이 연루된 사망 사건을 주 검찰총장이 수사하도록 하고, 경찰에 대한 감독과 징계 절차를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의 대체기관 역할을 할 지역사회 조직에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샌프란시스코의 런던 브리드 시장은 이날 비범죄 활동에 출동하지 않도록 하고 무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치안 활동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경찰 개혁안을 내놨다.
텍사스주 오스틴경찰은 현장 출동 때 가슴에 붙이는 몸 카메라를 끄는 경찰관은 직무를 정지하고, 목 조르기는 금지하기로 했다.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서 텍사스 휴스턴, 노스캐롤라이나 롤리에 이르는 여러 도시에서는 경찰관들에게 목 조르기 기술을 금지했다.
뉴욕주에서는 주의회가 경찰관들의 징계 기록을 비밀에 부치도록 한 규정을 폐지했다. 톰 울프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경찰 훈련을 개선하고 책임을 강화할 행정조치를 약속했다.
미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경찰관의 목 조르기 금지, 경찰관들의 비위를 추적할 전국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담긴 포괄적 경찰 개혁안을 발의한 상태다.미국 LA시는 경찰 예산을 대거 1억 5,000만 달러(1,823억 7,000만 원) 삭감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경찰 예산을 포함해 다른 분야 예산을 깎아 모두 2억 5,000만 달러(3,039억 5,000만 원)의 재원을 마련한 뒤 이를 흑인 등 유색인종과 여성, 취약계층을 돕는 데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뉴욕 요양원 예산 부족이 코로나19 대량 희생 초래
예산 부족에 따른 부실한 감찰 시스템이 뉴욕주·시 요양원 내 코로나19 대량 희생을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욕시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롱텀케어 감찰관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현재 뉴욕시에서는 요양원 롱텀케어 거주자 8,650명당 한 명, 뉴욕주에서는 3,600여 병상당 한 명의 유급 정규직 감찰관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방 가이드라인인 2,000명당 한 명의 감찰관 확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실제로 뉴욕시 전역 244개 요양원, 5만여 명의 입소자들을 관리 감독하는 감찰관은 단 6명뿐인 상황이다. 퀸즈에서는 한 명의 감찰관이 9명의 자원봉사자 도움을 받아서 84개 시설, 1만 7,000여 명의 입소자를 감독한다. 더 심각한 것은 5개 자치구 전역 80개 요양원, 2만여 입소자의 경우 감찰관이 아예 배정돼 있지 않다. 


덴마크 연구진 "세계 최초 코로나 검체 채취 로봇 개발"
덴마크 남부대(SDU) 로봇공학 연구진이 인간 대신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했다.
SDU는 “세계 최초로 목구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채취할 수 있는 완전 자동 로봇을 개발했다”며 “검체 채취 과정에서 의료진이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로봇은 3D 프린터로 특수 제작된 일회용 검사 도구에 면봉을 끼워 목구멍 내 검체 지점에 정확히 닿게 해 채취 작업을 수행한다. 검체 채취 후 면봉을 유리에 넣고 뚜껑을 잠가 채취 샘플을 밀봉한다.
대학 측은 “로봇 시제품이 복수의 검사 대상을 상대로 면봉 채취법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전했다. 
WHO에 따르면 의료진이 면봉으로 목구멍 내 코로나 바이러스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전염 위험이 있다. 대학 측은 6월 말부터 시범 로봇을 활용해 코로나 감염 의심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실제 로봇 출시는 올가을 이뤄질 전망이다. 로봇은 코로나 외에도 독감 등 향후 바이러스 질병 감지에 사용될 수 있다고 대학 측은 전했다.

 

중국 베이징시, 6월부터 29가지 ‘비문명행위‘ 처벌 
베이징시가 6월 1일부터 ‘북경시문명행위촉진조례’를 시행, 침뱉기, 쓰레기무단투기, 노상방뇨 등 29가지 비문명 행위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침 뱉기, 쓰레기 무단투기 등 주변 환경위생에 영향을 주는 행위, 흡연금지 장소에서의 흡연 등에 대해 최대 500위안(8만 5,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층건물에서 물건을 투기하면 최대 1,000위안(1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유자전거 무단 주차는 50위안(8,500원), 공공장소 또는 실내에서 소음 유발은 500위안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례가 규정한 비문명 행위는 공공위생, 공공장소 질서, 교통 관련 에티켓, 아파트단지 생활, 여행, 인터넷통신 등 6분류로 나뉜다. 


공공위생 영역

침 뱉기, 노상방뇨, 담배꽁초·비닐 등 무단투기, 흡연 금지 구역 내 흡연, 공공건축물·공공설비에 낙서 또는 광고물 무단 게재, 쓰레기 분리수거 미실시 등

 

공공장소 질서 영역

거리·광장·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음악 틀기, 경기장·공연장 등에서 욕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교통 관련 에티켓

무단주차, 주행 끼어들기, 신호위반, 주행 중 물건 무단 투기, 대중교통 이용 시 자리 선점 등 

 

아파트단지 생활

복도 등 ‘공용 부분’ 무단 점유, 반려견 목줄 미착용, 이웃에 폐를 끼치는 실내 소음 유발, 복도·안전출입구 등 공공장소에서 전동차 충전 행위 등 


여행 유물·관광설비 훼손, 꽃·나무 꺾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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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활약

전라남도 복지기동대의 활약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웃의 어려움은 이웃이 살핀다’는 기조 아래 도내 전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민관협력 자원봉사 조직 복지기동대는 소외 계층의 생활 불편 개선, 생활 안정 자금 지원, 위기가구 발굴·지원 등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22년부터 겨울철 위기 가구 집중 지원에 나서 복지 취약 계층의 안전한 겨울나기에 힘썼다. 올해 동절기 집중 지원으로 복지 취약계층 1만 1,449가구가 도움받았고, 여기에 소요된 12억 원을 도에서 지원했다. 취약 계층으론 홀몸 어르신 6,532가구가 57.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다음으로 장애인 가구 1,330가구가 11.6%, 노인 부부 가구 850가구 7.4%, 한부모 가구 629가구 5.5%, 다문화 가구 322가구 2.8% 순이었다. 동절기 집중 지원에서는 제도권에 포함되지 않은 위기가구 1,786가구도 포함돼 도움받았다. 이 가운데 8,200가구를 대상으로 한 난방시설 수리와 화재 예방 점검은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집중지원에선 민간 단체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난방유, 난방 물품 후원, 생필품 지원도 대폭 늘어나 민간 자원 지원까지 합쳐 23억 5,000여만 원 상당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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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티비유=김성주 전문위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강혜순)는 문기호 의원의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울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이 조례는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이 분야 지역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례의 내용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경영지원, 관련 행사 유치,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산업과 관련 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 지원, 예비창업자 발굴, 경영상담·자문과 같은 컨설팅 활동 등의 다양한 사업 추진의 근거도 담아 제도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광역시 중 울산이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점에 착안해 이번 조례가 반려동물산업과 관광을 연계 시켜나가는데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숙박과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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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주는 관광세를 걷어 지난해 산불로 100명 이상이 죽고 160억 달러(21조 2,656억 원) 상당 재산 피해를 입은 마우이섬 복구와 하와이 전역의 환경 피해 복원 및 보전 비용으로 충단할 예정이다. 하와이 의회에 상정된 법안 HB2406은 ‘기후건강 및 환경행동특별기금’을 주정부에 설치하고 단기체류자에 부과하는 25달러의 세금을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관광세는 의료시설, 학교, 기부받은 숙박시설, 마우이 화재 이재민 임시 숙소 체류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연간 6,800만 달러(90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세 수입은 산불과 홍수 예방, 산호초 복원, 녹색 인프라 건설, 토지 관리 및 구급품 조달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2022년에 1인당 50달러(6만 6,0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린 주지사는 “하와이 연간 방문자가 900만 명에서 1,000만 명인데 주민 수는 140만 명이다. 1,000만 명의 여행자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하원관광위원장인 션 퀸란 의원은 여행 패턴이 바뀐 것이 관광세 도입을 추진한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