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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교훈 투명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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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교훈 투명사회!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다.
세상에서 가장 으뜸이 되며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뜻이다.

 

그런데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찮은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 역사상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과거 서양 문명의 꽃을 피웠던 소위 선진 여러 나라가 예외없이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라면 첨단 제품부터 생필품까지, 학문에서 법과 제도, 사회현상까지 모두 선망의 대상이었고 
기회의 땅이라고들 했었다.
유럽 제국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나라를 칭찬하는 상황이 됐으니 얼떨떨한 느낌이다.
코로나19가 만들어놓은 현상 아닐까?

 

대한민국이 칭찬받았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가
코로나19로 생필품 사재기에 나설 때 대한민국 국민은 사재기 안 했고, 
마스크가 귀할 때 묵묵히 줄을 서며 서로 나누기를 했었다.
그뿐인가? 대구, 경북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확진자가 나왔을 때도 
전국에서 의료진과 자원 봉사자가 달려왔고, 
대구의 확진자를 전국 지자체에서 맞아주었다. 
대구, 경북에 성금과 위문품이 답지하기도 했다. 

 

한때 우리 청년들이 지옥 같은 헬조선이라며 제 나라를 폄훼한 것이 엊그제다. 
지금 대한민국에 자부심을 갖는 청년들이 대폭 늘었단다. 
과거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은 형편없지 않았던가.
그러던 우리나라가 어느 선진국 못지않게 소위 사회적 자본이라는 신뢰가 축적됐다. 

 

이 모든 국내외적 변화가 어디에서 왔을까? 
아마도 코로나19와 싸우는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투명성의 산물일 것 같다. 
아무것도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어려운 현장에 
깊숙히 함께하고, 필요하면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변화된 모습 때문이다.

 

대한민국!

선진국이 되려면 투명사회로 가야 한다는 교훈은 
코로나19로 겪은 고통보다 훨씬 값진 것이다.
편집인의 글
2020년 7월 《월간 지방자치》·《tvU 》 대표·편집인 이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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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약력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아시아학 박사과정 수료 / 대통령비서실 춘추관장 겸 보도지원 비서관 / 제19~21대 국회의원 서영교 위원장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때 총학생회장으로 학생운동을 했었다. 이때 힘 있고 우렁찬 목소리, 카리스마가 만들어진다. 학생운동 시절 치안본부에 끌려가 물고문을 당하고 감옥살이도 했다. 지역에서 10년간 학생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무료 도서 대여 사업과 공부방을 운영하며 능력을 인정받았고, 정당에 입당해 당직자부터 시작했다. 40대 초반 젊은 나이에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내며 주목받았다. 정치 경험을 몸으로 체득했다. 40년간 면목시장에서 옷 장사를 한 어머니의 추천으로 국회의원에 출마, 주민과 탁월한 소통 능력으로 3선이 됐다.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6개월간 대표 발의 법안 56개로 국회 17개 위원회 중 법안 통과 1위를 기록, 언론으로부터 ‘입법 천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4대가 모두 서울 중랑구갑에 모여 살고 있으며, 지역에서 초·중·고를 나온 덕분에 ‘중랑의 딸’이라고도 불린다. 서영교 위원장은 ‘지역이 곧

투기와 무주택 설움 없다

싱가포르는 정부가 전체 주택시장의 수요를 예측해 공공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가 주택 시장에 직접 개입해 주택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다. 싱가포르 국민의 주택 자가 소유 비율은 90%가 넘고 또 주택 소유자의 80%가 공공주택(Public Housing)에 거주한다는 점이 특별하다. 대부분의 싱가포르인이 살고 있는 공공주택은 99년 기한의 영구 임대주택이지만 매각할 수 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수요자의 선호도가 매우 높고 중·대형 아파트가 다수를 차지한다. 평생 두 번까지만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입주민이 5년 실거주 후에 팔 수 있다. 싱가포르 전체 가구 중 80% 정도가 공공 주택, 10% 정도가 민간 주택을 갖고 있다. 나머지는 임대 주택에 산다.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이 성공한 배경에는 정부가 일찍부터 토지를 국유화한 데 있다. 1965년 말레이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싱가포르는 1966년 토지수용법을 제정·시행해 토지 국유화를 본격 추진, 싱가포르의 국유지 비율은 현재 80%에 달한다. 정부가 국유화한 땅에 주택을 지어 분양하고 소득에 따라 지원금도 주기 때문에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