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행정

미 일리노이주 경찰차·소방차 추돌하면 징역형

일본 교토, 공식 관광 사이트에 ‘채팅봇’ 도입
일본 교토시는 시 관광 공식 사이트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 회화 프로그램인 채팅봇을 도입했다.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관광객의 의문이나 문의 사항을 해결함으로써 관광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 채팅봇은 교토 종합관광안내소에 들어온 질문을 활용해 내국인과 외국인 맞춤형 질문과 답변을 작성해 제공한다. 관광지, 이벤트, 교통정보 등의 항목으로 정리한 선택사항에 기초해 대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하는 정보에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선택사항 이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화면 아래 입력란에서 직접 입력되는 단어를 바탕으로, 준비된 답변 중 해당하는 내용을 골라 답변을 제시한다. 

 

채팅봇은 대화 결과를 학습해 점차 답변의 정확성을 높인다. 이용자가 질문한 내용을 축적하고 관광객이 요구하는 정보를 분석해 정보 전달이나 향후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된다. 질문 내용을 토대로 특정인의 흥미나 취향을 분석해 해당 특정인만을 위한 맞춤 관광 정보를 그 사람에게만 표시하는 등 이용자의 흥미·관심을 고려한 정보 전달을 강화함으로써 단골 확보 및 관광소비액 증가를 도모한다. 

 

채팅봇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는 교토시 공인 통역 가이드를 활용해 개별적으로 답변한다. 시는 2015년 교토의 매력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교토시 공인 통역 가이드 제도를 도입했고, 현재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가이드 약 200명이 활동한다. 

 

이 밖에 채팅봇은 중심지에서 인근 관광지로의 접근 방법 등을 소개함으로써 중심지를 거점으로 한 지역 관광을 촉진하고, 관광객의 분산을 도모한다.

 

일본 도쿄도 ‘임대주택 분쟁 방지 가이드라인’ 다국어 서비스 시행

일본 도쿄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임대주택 분쟁 방지 가이드라인’의 다국어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도쿄도는 ‘임대주택분쟁방지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의 해설서 형식으로 ‘임대주택 분쟁방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 도쿄도에 외국인 입주가 급증함에 따라 일본의 주택거래 관습을 소개하고 분쟁방지를 위해 ‘임대주택 분쟁 방지 가이드라인’의 영어판을 작성했으며, 가이드라인의 요점만 정리한 리플렛을 영어판, 중국어판, 한국어판으로 만들어 배포했다.

 

미 일리노이주, 구급차·소방차 등 비상 차량 추돌 시 징역형

일리노이주가 비상 차량이 경광등을 켠 채 도로 및 도로변에 정차해 있을 경우 일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거나 속도를 낮추도록 하는 무브 오버 법(Move Over Law:옆으로 비키는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무브 오버 법은 시카고시 외곽 고속도로에서 3중 추돌사고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멈추지 않고 달리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제정됐으며, 사망한 스칼 램버트 경찰관을 기리기 위해 스콧 법(Scott’s Law)이라고도 불린다. 

 

주 정부는 이 법 시행 후에도 2019년 한 해 동안 27대의 경찰차가 추돌사고를 당하고 경찰관 3명이 사망하는 등 법 위반 행위가 줄어들지 않자 지난 해 9월 벌금 및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우선 정차 중인 비상 차량을 추돌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최고 3년의 금고형, 다른 차량에 피해를 주면 최고 1년의 금고형을 받을 수 있다.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액도 대폭 인상해 처음에는 250달러(약 31만 원), 두 번째 위반 시에는 750달러(약 93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재산이나 인명 피해로 이어지면 각각 3~12개월, 6~24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는다. 

 

보호대상은 경찰관, 소방관, 응급구조요원뿐만 아니라 도로 보수공사 노동자 등도 적용한다. 
일리노이주는 운전면허 갱신 시 ‘무브 오버 법’에 대한 교육 실시 및 해당 법규 준수를 촉구하고, 운전면허시험에서도 관련 법규에 관한 문제를 추가하기로 했다. 

 

스웨덴 스톡홀름, 대기오염이 심한 도로에서 노후 디젤자동차 통행 금지 
스웨덴 스톡홀름시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스톡홀름 남부의 주요 도로 중 하나인 호른스가탄(Hornsgatan)에서 노후 디젤자동차의 통행을 전면 금지, 유럽 배출량 기준 5 또는 6에 해당하는 최신 디젤차량만이 이곳을 통행할 수 있다. 

 

호른스가탄은 스톡홀름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도로 중 하나다. 호른스가탄에서 노후 디젤차량의 통행이 금지됨에 따라 다른 옵션이 없는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한 방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 임대료 1,000달러 3개월 무상 지원 
LA카운티 집행위원회가 최근 긴급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발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발의안은 실직 또는 소득이 감소한 세입자에게 월 1,000달러(123만 원)를 최대 3개월까지 무상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LA카운티에서는 퇴거 방지 및 렌트비 동결, 유예 등의 정책을 시행 중이다. LA카운티 집행위원회 측은 “렌트비가 일시 유예된다 해도 결국 갚아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수많은 세입자가 상당한 재정적 부담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발의안 통과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LA카운티 개발국이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세부 계획안을 세워 30일 내로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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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공무원 처우 대폭 개선, 정부 합동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합동으로 27일 대폭적인 공무원 처우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합동대책에 따라 우선적으로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은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50%로 확대하며, 연 1회만 가능했던 승진규모에 대한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또한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하며, 6급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은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된다 정부의 이같은 공무원 처우개선 대책은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재난대응근무 피로 누적 등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보다 질 높은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울산중구 의원발의, 반려동물산업육성 지원조례 제정

[지방정부티비유=김성주 전문위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강혜순)는 문기호 의원의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울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이 조례는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이 분야 지역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례의 내용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경영지원, 관련 행사 유치,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산업과 관련 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 지원, 예비창업자 발굴, 경영상담·자문과 같은 컨설팅 활동 등의 다양한 사업 추진의 근거도 담아 제도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광역시 중 울산이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점에 착안해 이번 조례가 반려동물산업과 관광을 연계 시켜나가는데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숙박과 음식,

[미국 하와이주] 산불피해 복구・환경 보전에 사용, 관광세 25달러 부과 추진

하와이주는 관광세를 걷어 지난해 산불로 100명 이상이 죽고 160억 달러(21조 2,656억 원) 상당 재산 피해를 입은 마우이섬 복구와 하와이 전역의 환경 피해 복원 및 보전 비용으로 충단할 예정이다. 하와이 의회에 상정된 법안 HB2406은 ‘기후건강 및 환경행동특별기금’을 주정부에 설치하고 단기체류자에 부과하는 25달러의 세금을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관광세는 의료시설, 학교, 기부받은 숙박시설, 마우이 화재 이재민 임시 숙소 체류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연간 6,800만 달러(90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세 수입은 산불과 홍수 예방, 산호초 복원, 녹색 인프라 건설, 토지 관리 및 구급품 조달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2022년에 1인당 50달러(6만 6,0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린 주지사는 “하와이 연간 방문자가 900만 명에서 1,000만 명인데 주민 수는 140만 명이다. 1,000만 명의 여행자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하원관광위원장인 션 퀸란 의원은 여행 패턴이 바뀐 것이 관광세 도입을 추진한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