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7일에 열린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중 IT정치 연구회가 인공지능(AI)과 정치의 미래를 주제로 한국과 일본의 인공지능 정치의 가능성을 점쳤다. 눈길을 끈 건 단연 로봇 나오(NAO)였다. 이미 2018년 일본 지방선거에는 AI가 정치 후보로 등장하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정치 선거판에 등장한 AI 후보는 정확한 데이터를 토대로 최적의 결과를 예측해 도출하고 예산 배분과 정책 결정을 추진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일본 지방선거에 AI 후보 등장
2018년 4월15일 실시된 일본의 다마시 시장선거에 AI 후보자가 시장 후보로 출마했다. 법률상 로봇은 시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마츠다 미치히토, 44세)이 후보자로 출마하고 선거에 당선되면 AI 기술로 예산배분과 정책 결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AI 후보는 2018년 시장선거에서 4,013표를 얻었으나 낙선했다.
AI 정당은 2019년 4월에 실시된 다마시 시의원 선거에서 고양이 카페를 경영하는 이자와 히로미 씨를 공천했다. AI 정당은 생활정치 실현을 목표로 구체적으로는 △ 동물학대 핫라인 개설 △고양이 사육과 관련된 조례제정 등 동물복지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AI를 활용한 지자체 정책결정 사례
일본 지자체에서 인공지능을 다양한 곳에 활용하고 있다. 음성인식 기술로 의회의 속기록을 작성하거나 각종 회의록 작성, 민원 관련해 시민들의 문의에 자동으로 응답하는 자동응답 업무 등에 도입되고 있다. 최근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입학생 배정을 인공지능으로 해결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일본의 지자체들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위축처럼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2040년까지 지역사회가 직면할 문제들을 도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으로 도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최장수 지역 나가노현은 교토대학과 히타치 제작소와 공동으로 ‘나가노현 지속가능한 미래 정책연구’를 추진했다. 구체적으로 나가노현이 2040년까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현안에 대한 정책 방안을 인공지능으로 도출하는 것이다.
2018년 3월에 책정한 종합 5개년 계획에서 인구, 지역총생산, 관광객 수, 저출산, 고령화, 글로벌화,수익성과 창조성 높은 농업, 건강 만들기, 매력 있는 육아지원, 평생학습, 자연환경, 지역사랑 등 키워드를 도출하고 이 키워드 간의 상호 인과관계를 설정한다. 인과관계의 방향과 상관관계의 강도를 계량화한 후, AI 모델로 계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약 2만 개의 미래시나리오가 도출됐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와 직원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거쳐 최종적으로 6개의 시나리오로 집약했다. 나가노현의 2040년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지역의 관광 분야에 자원을 투자하면서 지역 교통망을 정비하는 것’으로 도출됐다.
인공지능이 도출한 2050년 일본 사회의 지속가능 방안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정책 연구는 지자체를 넘어 일본 전체 사회에서도 이미 진행됐다.
교토대학이 추진한 ‘2050년 인공지능이 도출한 일본 사회의 지속가능 방안’이다. 2018년 9월 교토대 히로이 요시노리 교수팀이 진행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고, 연구에서 재정적자와 저출산, 환경 파괴 등 약 150개의 사회적 요인에서 인과모델을 작성했다. 이 모델에서 인공지능이 일본 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2만여 개의 시나리오를 계산했고 도출된 시나리오는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분석 과정을 거쳐 최종 방안이 마련됐다. 그 결과 일본 사회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도시집중형’ 혹은 ‘지방분산형’이라는 선택지 중 어떤 것으로 고르느냐가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지적됐다. 이러한 선택을 할 시기가 6~8년 후 발생할 개연성이높고 인구와 지역, 격차, 건강, 행복이란 키워드에서 주목해보면 ‘지방분산형’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환경세 부과,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 지역의 대중교통망 충실 등의 정책이 유효한 것으로 제시됐다.
인공지능 정치의 가능성 및 한계
일본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정책 만들기를 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 중이다.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 지자체 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지역 사회의 문제점을 추출하고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도출은 인공지능 모델에 맡긴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지속가능한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이를 전문가들이 취합하는 과정을 거쳐 지속가능한 방안이 마련된다.
일종의 샌드위치 방식으로, 우선 사람-AI-사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공지능이 다양한 변수를 토대로 시나리오를 제시하지만 그런 시나리오가 만들어진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공지능의 판단이나 결정은 블랙박스에 비유된다. 인공지능의 판단이나 결정을 알수 없다는 의미에서 붙여졌다.
또 인공지능은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알고리즘에 따라 해답이 달라질 수 있다. 알고리즘은 이를 개발하는 회사나 개발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 해결방안이 특정 지역 혹은 집단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인공지능과 정치의 문제는 민주주의와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도출된 결과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는데 인공지능이 작동되는 과정은 언제나 블랙박스다.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AI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정치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사회적 합의과정에 참여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고 진화하는 과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