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껏 이런 정책은 없었다.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공보육 혁신을 가져온 동작구 보육청은 중앙정부가 벤치마킹하는 대한민국 보육 정책을 선도하고 학부모가 신뢰하는 제도다.
공보육 혁신 사례 - 전국 최초 보육의 공공성 강화한 ‘보육청’
서울특별시 동작구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보육청’ 제도를 본격화, 4년째에 접어들었다.
학교와 유치원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청이 있듯 동작구는 어린이집을 위한 중심기관을 구청에서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을 대폭 강화해 보육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작구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함으로써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높이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철학 아래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보육교사가 즐겁게 일하는 직장 만들기가 우선이라는 보육정책을 보육청 사업을 통해 실현하는 중이다.
그동안 어린이집의 양적 확충에 집중돼있던 보육정책의 방향을 보육 서비스의 질 관리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여 보육정책을 선도하는 공보육 혁신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보육교직원 통합인사체계로 고용 안정성,
어린이집 안정성 두 마리 토끼 잡아
2015년 보육청 시범 사업을 하면서 4개 시설을 처음 위탁 운영한 동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현재 동작구 국공립어린이집 45개 시설을 위탁 운영 중이다.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5개 시설에 대해서는 인사약정을 체결해 보육교직원을통합인사관리 제도 안에 두어 모두 50개 시설에 대한 교직원 인사관리를 통합해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방식을 바꿈으로써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한 보육청 사례가 2019년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복지부 사회서비스원의 모토가 되기도 했다. 또 채용부터 승진, 전보에 이르는 보육교직원 통합인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고용의 투명성과 안정성도 가져왔다.
기존에 교사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취업하더라도 갈등이나 다양한 조건들로 인해 자신과 맞지 않으면 퇴직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하지만 통합인사체계가 도입됨으로써 퇴직하지 않고 전보를 통해 자리를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어린이집의 운영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뒀다. 교직원의 전보 기간을 3년으로 둔 것. 이 기간은 올해부터 5년으로 늘어난다.
민관 협력 통합 시너지가 보육청의 성과 가져와
지자체에서 추진한 보육청 사업이 공보육 혁신사례로 평가받는 이유는 민관 협력을 통한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정책과 실행 기반의 마련에 있다.
보육청 사업을 총괄 기획하고 행정 지원하는 동작구 보육여성과와 사업을 현장에서 직접 시행하는 동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현장의 의견을 개진하고 따라주는 구립 어린이집 삼자 간의 협력이 빛을 발했다.
보육여성과는 구 정책에 최우선으로 반영되도록 보육정책 토론회를 해마다 개최하며 보육 정책의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찾는 자리를 지속해서 마련해왔다.
동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청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자주 열어 동작구의 보육 정책을 세세하게 알렸다. 설명회에 직접 오지 못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는 보육여성과와 함께 2인 1조를 이루어 찾아가는 설명회도 가졌다.
동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이현숙 센터장은 “설명회와 간담회처럼 보육교직원들이 보육 정책을 많이 듣고 의견 개진할 수있는 기회를 열었다. 노력 덕분인지 3년 차에 들어와 보육청 사업을 거의 대부분이 인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민관의 노력으로 동작구 보육 정책에 대한 인식이 커졌다. 한 예로 우수 인재를 찾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서울, 경기 등 20개 대학을 찾아다니며 취업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예비 졸업생들이 대거 몰려 동작구 보육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고 이현숙 센터장이 전했다.
변화는 성장을 향한 또 다른 기회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했지만 동작구는 벤치마킹할 만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전무한 정책을 펼치고 선도적으로 끌어가다보니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보육교직원들을 일일이 이해시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동작구 보육여성과와 육아종합지원센터, 구립어린이집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로 혼란과 두려움을 잠재우고 오히려 동작구 보육 정책의 성장 발판이 마련됐다.
동작구 보육청은 4년 차를 맞아 제2막을 힘차게 올렸다. ‘변화는 성장을 향한 또 다른 기회’라는 관점에서 보육교직원과 어린이, 부모가 체감하는 보육 정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구에서는 그간의 정책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발전을 위한 전문 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보육청 사업이 보다 장기 비전과 계획 아래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계획도 밝혔다.
이현숙 센터장은 “‘아이를 꼭 낳아 기르고 싶은 안심 보육, 동작구’라는 목표를 향해 한 단계 더 도약하고자 하며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질 높은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가족행복지수 1위가 되도록 보육청이 앞장서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보육청 사업이 대한민국의 보육정책을 이끌어 나간다는 모토로 혁신적 보육정책을 꾸준하게 펼쳐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자치구가 새로운 정책을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게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앞서 자치구 차원에서 일정 부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고 표준 운영모델 마련을 위한 공모사업 시행 등 시범사업 예산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 이 구청장은 “보육정책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이므로 구의 그 어떤 정책보다 앞서야 한다”며 “우리 아이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누려야 할 보편적 복지가 되어야 하며 동작구 모든 영유아가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보육환경 즉 ‘아이 키우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보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를 공영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사회서비스원 사업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동작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보육청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작구 사례처럼 중앙에서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을 관리하기란 쉽지 않아보인다. 사회서비스원 추진으로 자칫 보육교직원의 직업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어린이와 학부모가 느끼는 행복한 보육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도있다.
무엇보다 현 정부가 약속한 지방분권, 자치분권에 역행하는 일이다.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는 멀리 있지 않다. 지방정부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사업은 지방정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현장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통합관리보다는 동작구를 모델로 하는 보육청 같은 사업이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정부는 어린이와 학부모가 행복한 보육은 교사가 행복했을 때 가능한 일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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