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애로 듣고 관련 규정 개정 관철시켜
대구광역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건의함으로써 전국 처음으로 1톤 급 전기화물차 양산을 추진 중인 기업((주)제인모터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발 벗고 나섰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승용차와 달리 차량형태와 적재중량에 따라 에너지 소비효율의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관련 규정에는 승용 및 승합, 화물이 일률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차종에 따라 에너지 소비효율을 구분·적용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구광역시는 2017년 7월 대구시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하는 ‘대구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에 안건을 상정해 건의했고 산업통상자원부 전기 화물차 출고 시 테스트 후세부 기준을 개정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또 적정 에너지소비효율 산정을 위한 테스트도 지속적으로 해와 적정 기준에 대한 논의를 거쳤다. 대구광역시 규제개혁추진단의 끈질긴 노력 끝에 2017년 12월14일 환경친화적 요건 등에 관한규정이 드디어 개정됐다.
이 사례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환경 친화적인 전기화물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전기화물차 에너지소비효율이 합리적으로 개선됐고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생산 기업은 올해 4월 공장을 세우고 시범 운행해 전기화물차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확보했다. 10월 초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전기화물차 인증을 받아 연간 3,000대 생산을 목표로 올해 말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간다.
이번에 생산되는 전기화물차는 ‘칼마토’라는 이름으로 택배회사에 우선 공급되고 점차 일반에 확대된다. 전기화물차는 연료비가 디젤기관의 10% 수준이어서 복잡하고 정체가 극심한 도심에서 물류 운송에 효과적이다. 도심에서 가장 문제되는 미세먼지 배출 염려도 없다. 전기화물차 생산과 보급이 정상 궤도에 오르면 고용 창출 1,000명, 연간 매출액 1,500억 원이 예상돼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대구광역시 규제개혁추진단, 기업과 주민 생활 불편 해소에 앞장서2014년에 구성된 대구광역시 규제개혁추진단은 기업이나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왔다.
기재부와 국세청, 관련 부서와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전국 처음으로 지역 축제에서의 주류 판매 합법화를 끌어냈다. 그 결과 시행 첫해인 2016년 축제 참가자 수가 전년 대비 13.6%,생산유발효과 35%가 올랐고, 올해 축제에는 축제에 120만 명이 참가하고 이로 인해 고용 유발 효과가 680여 명에 달해 다른 축제 및 각종 행사 시 주류 판매 합법화의 모델링이 됐다.
기업의 어려움도 덜어줬다. 버려지는 인체 지방을 바이오소재 가공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해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최근에는 뇌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뇌조직의 활용 범위를 확대해 연구 목적의 뇌조직 분양으로 허용하고 뇌은행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 규제개선 과제로 채택해정부 부처와 협의 중이다. 해당 법안이 개정되면 치매와 같은 각종 뇌질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사회·경제적 비용이줄어들고 뇌질환 관련 R&D 투자가 활성화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규제 발굴 개선하는 데 역량 결집
대구광역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글로벌 미래산업 핵심으로 미래형자동차와 물, 의료, 에너지, 로봇에 스마트시티를 더한 5+1 미래 신산업을 키우고 있다.
대구광역시 규제개혁추진단 윤진원 단장은 “미래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와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산업구조와 신제품 개발을 쫓아가지 못하는 제도를 우선 정비해 규제개혁선도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라며 “지속적으로 기업 애로와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를 만들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규제 개혁을 위해 지자체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구광역시 규제개혁추진단은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관련 부서, 민간기업 모두를 아우르는 협조 체계를 만들어 정보를 나누고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 현장을 방문해 어려움을 듣고 상담하거나 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역량을 모으고 있다. 또 매달 광역·기초 지자체 공무원이 함께하는 규제개혁 워킹그룹 회의를 열어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