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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불편 및 불가능한 환자, 보편적 왕진이 찾아온다

보건복지부는 움직이기 힘든 환자가 편리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라 시범 사업을 추진, 왕진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했다.


그 결과 총 348개 의원이 참여하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07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92곳, 부산 14곳 등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왕진을 받으려면 원칙상 병원을 방문해 1회 이상 진료를 받아야 한다. 즉 재진부터 왕진이 가능한것. 다만 왕진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초진 환자도 왕진 받을 수 있다. 이는 의사가 판단한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왕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왕진료 시범 수가와 의료 행위 비용의 30%를 부담한다.


거동 불편 환자에는 △하지 마비·사지 마비·편마비 등 마비 △수술 직후 △말기 질환 △인공호흡기와 같은 의료기기 등 부착 △신경계 퇴행성 질환 △욕창 및 궤양 △정신과적 질환 △인지장애 등이 포함된다.


거동이 불편하지 않더라도 요청이 있으면 왕진 받을 수 있다. 단, 왕진료 시범 수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의사 입장에서 왕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이나 지역의 범위에 제한은 없지만, 일주일에 15회 이상 왕진할 수 없다. 환자 입장에서 야간, 주말 상관없이 왕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횟수 제한이 없다.


왕진 진료비는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첫 번째 형태는 기본 수가 11만 5,000원을 낸다. 이 중 30%인 3만 4,500원을 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을 건강보험이 지원한다. 여기에는 진찰료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형태는 8만 원을 내고 왕진료 외에 추가 의료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환자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기존에 왕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건강보험제도상 의사가 환자를 직접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의료 기관에서의 진료와 동일한 진찰료가 산정돼 사실상 왕진이 어려운 구조였다.


이번 왕진 시범서비스를 계기로 전국 지자체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불가능한 환자, 어르신들이 편리한 재택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노인 돌봄의 주체가 되는 지자체에도 보편적 왕진 서비스가 널리 활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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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서산 고품질 쌀 ‘향진주’ 네덜란드에 4차 수출

충남 서산시는 관내 쌀 생산단체인 농업회사법인 ㈜새들만이 네덜란드로 고품질 쌀 16톤을 수출함에 따라 2일 선적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고북면의 ㈜새들만 본사에서 열린 선적식에는 윤석용 ㈜새들만 대표. 서산시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새들만의 수출은 지난해 11월 고품질 쌀 18톤을 네덜란드로 수출한 데 이어 네 번째로, 수출액은 한화 4천만 원 규모이며 수출 품종은 ‘향진주’로 선정됐다. 한편, 시는 관내 농특산물의 수출을 위해 해외마케팅 교육과 자재비 등을 지원하는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김갑식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세계 시장에서 한국 쌀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지역 농가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새들만은 2023년 12월과 지난해 6월 각각 17톤의 쌀을, 지난해 11월에는 18톤의 쌀을 네덜란드에 수출해 왔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