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규제개혁팀]
군사시설보호구역 261만 2,096㎡ 해제돼 주민 재산권 행사하고 지역 개발이 기대되는 양주시, 그 뒤에는 규제개혁 견인차 양주시규제개혁팀이 있다.
공무원들의 끈질긴 요구로
양주시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양주시 남방동, 마전동, 광사동 일대 79만여 평은 대표 군사시설보호구역이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지정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으로 출입이나 행위가 제한되며 재산권 행사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택지개발 같은 국책사업이나 군부대 이전 정책에 따라 부수적으로 해제되는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높은 규제의 하나로 꼽힌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시설로부터 500m 이내 지역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다.
양주시 공무원들은 여기에 주목, 구역 내 군사시설을 전수 조사했고 법률 대로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조정해 달라는 건의를 지속해왔다. 5개월간 14차례 이상 관할 사단과 합참, 국방부를끈질기게 쫓아다니며 건의한 결과, 시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성과를 일궜다.
양주시 공무원들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이중·삼중고를 겪던 지역주민들이 재산권노밸리 대상지도 함께 해제되어 1조 8,000억 원의 경기 부양효과와 2만 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사례는 지난 7월27일 개최된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당당히 전국 1등으로 뽑혔다. 올해 연말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도 받는다.
규제개혁팀 조홍기 주무관은 “군사규제의 경우 군사보안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퍼져있지만 법리를 검토하고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병행하여 10번 찍는 마음으로 설득하면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규제 개혁 팁을 공개했다.
양주시 규제혁신을 위해서 발품 마다해
양주시 79만 평을 시민에게 돌려놓은 주인공들이 있다. 바로 양주시 규제개혁팀이다. 2017년 새로 구성된 규제개혁팀은양주시 규제혁신을 위해서라면 발품을 아끼지 않고 있다.
‘경미한 보전산지 지정해제권자의 지자체 위임’을 산림청에 건의해 관철시켰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시 군협의 제외’를 국방부에 건의해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견을받아냈다. 약국 및 의약품판매업 신고 시 신고필증 분실한 경우 사유 기재 후 신고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인 보건복지부에건의해 법령을 개정하는 데 성공하는 등 다수의 규제를 개선했다.
이러한 노력이 대내외에 인정받았다. 2017년 경기도 31개시·군 합동평가에서 양주시가 속한 그룹이 1위를 했다. 그가운데 중소기업 규제개선에 탁월한 성과를 이뤄 2017년 말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참 좋은 중소기업상’에서 유일하게 장관 표창을 거머쥐었다. 올해 3월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해 특별조정교부금 50억 원, 포상금 2,000만 원을 받아 양주시 일자리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규제개혁 위해 중앙부처의 협조 중요
규제개혁팀은 규제 개혁을 위해 현장에서 온 몸으로 부딪혀 왔지만 개혁 내지 개선을 위해서는 중앙 부처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아무리 현장을 찾아다니고 발로 뛰어봤자 중앙부처에 가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양주시 규제개혁팀이 누구인가. 한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불굴의 정신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도전을 거듭한다. 양주시 규제개혁팀 송득한 팀장과 조홍기 주무관은 “지속해서 건의하고 현장 사례를 충분히 수집해 중앙부처에서 쉽게 검토할 수 있게 자료를 만든다면 중앙부처도 지방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지자체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어 언젠가는 대한민국의 규제 온도가 내려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주시는 올 하반기 또 다른 과제에 도전한다. 바로 지역 중소기업과 함께 규제를 혁신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을 집중 방문해 현장 어려움을 듣고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규제는 바로 해결한다. 장기 과제의 경우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개선해 나간나는 계획이다.
양주시 규제개혁팀은 규제 개혁 및 개선을 위해 정주행하고대내외에 알리는 데도 힘쓰겠다는 포부이다. 양주시와 전국의 규제가 개선되는 날까지 파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