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고루 발전하는 상생의 ‘광주형 일자리’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추진단
지금까지 기업과 노조 간의 생각 차이는 어쩔 수 없는 간극으로 여겨졌다. 이 틈에서 서로 간의 갈등이 생겨났다. 이 부분을 봉합하기 위해 광주형 일자리가 탄생했다. 취재 고정훈 기자
청년들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광주 광주형 일자리는 두 가지 추진배경이 있다. 하나는 노사관계, 임금 등을 이유로 기업에서 국내투자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생 산라인의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한 상황이다. 실제로 현 대·기아차의 경우 지난 21년간 국내에 공장을 신설한 적이 없 으며, 자동차 총 생산량 중 해외생산비율이 55.2%일 정도로 절반이 넘는 물량을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기업과 노동자만의 갈등뿐만 아니라 대기업 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임금 격차가 커지면 서 노동자들 사이에 갈등도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대 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을 100 이라고 봤을 때, 중소기업 정규직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9.7일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게다가 광주의 고용 률은 전국 평균 고용률보다 5.6%나 낮아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광주를 떠난 주민 8,000명 가운데 절반 이 상이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일 정도로 도시이탈 현상이 심 화되었다.
인건비는 낮추고, 복지는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광주광역시는 떠나는 청년들을 잡을 수 있는 사회통합형 일 자리창출이 가장 급선무라고 판단했다. 2014년 9월 사회통합 추진단 부서를 신설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을 만들기 위해 고민했다. 이런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광주형 일자리 다. 앞서 제기된 문제점의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관계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데 있다. 기업과 노동자 모 두가 함께 만족하고 상생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겠다 는 의도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기업 직원 임금의 절 반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중앙 정부 혹은 광주시가 노동자들 에게 주택, 육아, 교육, 의료 등을 지원한다.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지만 복지 수준을 높여 그 손해만큼을 보전해주는 정책 이다. 기업은 생산 단가를 줄이는 만큼 소득을 얻고, 지방 정 부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청년 실업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광 주형 일자리는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광주형 일자리를 실현할 수 있는 핵심과제로 적정 임금과 적 정 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등이 지목되었다. 이 부분이 원만 하게 합의되면 일자리와 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소득주 도 성장으로 노동자의 삶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노사정 합의를 통해 임금 및 노동시간 등을 적용한 기업에는 투 자를 보다 늘릴 예정이다.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 구현을 위한 지역 혁신운동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추진단은 광주형 일자리의 중점 사업으 로 취지에 적합한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있다고 봤다. 광주형 일자리를 촉진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근거를 마련 하는 한편, 핵심과제에 대한 평가기준을 만들어 인증 기준으 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광주전남연구원에 기준개발 용역을 맡기고 2016년 6월 20 일 기업들을 상대로 광주형 일자리의 취지 홍보와 함께 컨설 팅 신청도 접수받았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사가 진행 되는 빛그린 국가산업단지에 광주형 일자리를 적용해 일자리 창출 및 노사상생의 체제를 만들겠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많 은 기업들이 신청서를 내기 시작했다.
이 밖에도 광주형 일자리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확산시키고 기업 적용사례를 발굴해 성과를 적극적으로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중 하나는 성과를 근거로 올해 말인 12월에 다큐멘 터리를 제작해 방송할 예정이며 사례발표 등 콘퍼런스 등을 개회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사실 그동안 노사의 협의는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졌다. 항상 정해진 시간에 쫓기듯 타협이 이뤄지는 게 대부분이었 다. 이번 정책을 통해 노사정 모두 웃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오 길 기대해본다.
※ 문의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추진단(062-613-62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