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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충청북도 진천군은 주민참여예산제를 다른 어느 곳보다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며주민참여예산제의 롤모델이 되었다.

“우리가 낸 세금을 어떻게 쓸 지를 스스로 결정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유재윤 진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의 말이다. 진천군 주민들은 지난 3년간 방범 CCTV, 경로당 비가림막 등 30억 원에 달하는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예산의 집행과 순위도 투표를 통해 결정했다.

주민투표 방식의 예산 배정은 전국적으로 진천군이 유일하다. 주민들은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집행하니까 사업시행도 빨라지고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졌다”는 반응이다.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주민자치와 민주주의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행정기관 중심의 예산편성으로 인해 발생했던 불필요한 사업, 선심성사업 등을 방지하고 낭비되는 각종 예산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지난 2013년 시행 후 올해 4년차를 맞은 진천군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의 많은 호응과 지지를 받고 있다.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 ‘우리 동네 지방자치 이렇게 함께한다’에 충북대표로 참가해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충북NGO센터에서 주최한 충북공익사례 발표에서 최우수상과 혁신상을 수상하며 진천군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전국적인 롤모델로 떠올랐다.

진천군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운영을 위해 SNS, 홈페이지, 현장방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주민의 요구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군민의 소리를 들었다. 사전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은 배제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정말 필요한 사업을 주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돌려줬다. 그 결과 마을영화관, 1마을 1장기 프로젝트, 대추나무 명품거리 등 다양한 사업이 선정돼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됐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와 온오프라인 주민투표를 실시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대규모정책사업, 선심성 사업보다 소액으로도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난해 열린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는 주민참여예산위원, 공무원, 지역 주민 등이 스스로발굴한 제안과 숙원 사업들이 전시돼, 진정한 주민참여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진천군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관 중심의 예산 편성, 행정 편의적 사업 추진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진정한 주민참여, 민관 협치를 이뤄냈다.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예산이 편성되며 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편리해졌고 효율성도 증대됐다. 행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와 주인의식도 높아졌다.

한편 지난 3월 15일 진천군 제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출범했다. 진천군은 앞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주민 홍보, 사업 발굴 등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 오는 9월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주민의 행정 참여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때에 앞으로 진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진천군 기획조정실(043-539-3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