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23년사 발간하며 예산 절감에 기여" 전라북도 남원시 예산 동아리 ‘온새미로’

1995년 민선 1기가 시작한 이후 남원에서 추진해온 사업을 분석하고 잘된 점과 부족한 점을 기록으로 남겨 신입 공무원들의 교재로 활용하게 만든 남원시 예산 지킴이 온새미로 동아리를 소개한다.

 

 

‘온새미로’는 남원의 실·과·소, 읍·면·동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동아리다. 자체세원 발굴과 세출절감 아이템 발굴,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행정 업무 개선 등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과 지식공유로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모범 사례다.


특히 ‘온새미로’ 회원들은 지난 23년간 남원시 예산 규모, 주요 사업 및 성과, 잘된 사업, 예산 낭비 사업 등을 살펴보기 위해 재정 운영현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분석해 남원시의 미래 재정을 더욱 탄탄하게 설계하는 데 토대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에 ‘온새미로’ 회원들은 남원시의 예산을 민선 1기부터 민선 6기까지 재정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자료와 주요 활동을 검토했다. 여기서 도출된 결론과 시사점으로 향후 남원시가 효과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도록 회원들끼리 자체적으로 SWOT 분석도 추진했다.

 

또한 재정전문가, 퇴직공무원, 시민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왜 선의로 시작한 정책이 선의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처음의 목적과는 달리 부족한 결과를 초래한 정책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는 어떻게 끊을 것인가?’라는 문제점을 분석했다. 그 과정에서 지방재정 23년 동안 추진된 사업 중 눈에 띄는 사업과 예산낭비 사업을 발굴했다.


중앙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한눈에 보는 살림살이’ 리플릿 예산 통계를 제작해 남원시민, 시청직원, 사회단체, 공공기관에 홍보하면서 남원의 미래 발전에 대한 의견을 듣기도했다. 그 결과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주민들은 일자리 창출을 우선 과제로 꼽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시설, 지역복지가 그 뒤를 이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온새미로는 지난 4월 자치단체 최초로 지방재정과 지역발전에 대한 <과거를 통해 미래를 꿈꾸다>라는 지방재정 23년사 책자를 발간해 적극행정과 재정혁신에 앞장섰다. 

 

김춘성 회장(남원시 기획실 주무관)은 “지역발전 23년사가 과거 아쉬웠던 점은 배움의 기회로 삼아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거듭날 수 있도록 남원시 재정 운영의 기초자료와 길잡이로 사용되기 바란다”며 “남원시만의 차별화된 재정 전략을 모색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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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연결과 상생, 3도 3군 관광활성화 - 3도 3군, 협력으로 길을 열다 [월간 지방정부 특별 기획 좌담회]

참석자 이영애 지방정부 발행인 (진행자) 박범인 금산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정영철 영동군수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면서 마음이 설렜습니다. 이런 논의의 장이 자주 열려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벤치마킹할 가치가 있는 사례가 되기를 바라며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금산군수님부터 본인과 지역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범인 금산군수_안녕하십니까. 세계 인삼의 수도, 금산군수 박범인입니다.금산은 비단산과 금강이 감싸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고려인삼의 본고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생명의 고향 금산에서의 하루, 당신의 미래가 건강해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치유 관광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며, 인삼을 활용한 웰니스 관광과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황인홍 무주군수_반갑습니다. 무주군수 황인홍입니다. 무주는 국립공원 덕유산과 적상산을 품고 있으며, 덕유산리조트, 반디랜드, 국립태권도원 등 자연과 스포츠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찾는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으며, 반딧불 축제, 산골영화제 등 무주만의 특색을 살린 행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