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기기 규제개혁으로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경기도 안양시 규제개혁팀

규제로 인해 시장 진출을 하지 못한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외면하지 않고 중앙부처를 설득하여 규제를 풀어낸 안양시를 소개한다. 
 

 

원천기술 개발했지만 규제로 시장 진입 막혀 
안양시에 소재한 메인텍(주)은 2010년 세계 최초로 주입량 오차, 감염 위험성 등 기존 제품의 치명적 단점을 극복한 의약품 주입펌프 원천기술(실린더 카트리지)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주사기 직진 운동을 회전 운동화한 핵심원천기술이다. 
도넛형 실린더 내에 2개의 피스톤을 2개의 모터로 교차 회전시켜 약이나 액을 흡입하여 배출하는 원리다. 무엇보다 피스톤 1회전에 따른 토출량을 정확하게 계측, 위치와 속도로 정밀 제어하는 세계 유일 실린더식 의약품 주입펌프다. 메인텍은 이 펌프로 특허를 취득하고 2016년 의료기기 허가도 얻었지만 품목 신설과 별도 보험급여 산정이 되지 않아 국내외 시장 진입에 막힌 실정이었다.

 

관련 문서 철저히 분석해 규제개선 건의
메인텍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조윤주 안양시 정책기획과 주무관은 관계기관에 규제 해소를 건의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았다. 조 주무관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료 관련 법령, 의약품 주입 펌프 기술 등 각종 FDA 문건 등을 철저히 분석했다. 10여 차례의 개발자·전문가·실무자 등과의 심층 인터뷰도 진행하고, 기업 현장과 중앙부처의 20여 차례 간담회를 통해 내용을 보완해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10차례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때마침 정부가 추진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신청을 위해 기업과 협업해 전 주기 밀착 지원을 통해 소관 부처의 적극행정을 이끌어냈다. 덕분에 메인텍 제품은 보건복지부의 예비급여 산정으로 결정되었고, 식약처 품목 신설이 되었다. 약물주입속도 등에 대한 일부 규제도 최종적으로 해소됐다.

 

 

기존 제품의 치명적 단점 극복해 의료사고 예방에 기여 
이번 규제개혁으로 메인텍 제품은 세계 유일의 기술로 13조원 규모의 해외 시장과 2,500억 원 규모의 국내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다. 덕분에 기존 제품의 치명적 단점으로 인한 연 5만 6,000 건의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모든 것은 안양시의 끈질긴 기업애로 해결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의 결과였다.

배너

발행인의 글


정읍 청년농업인, 드론 경진대회 대상 수상

정읍시 청년농업인들이 지난 10월 30일 열린 ‘제2회 청년농업인 드론 영농활용 경진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이번 대회는 농업용 드론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농수산대학교가 주최하고, 한국농수산대 총동문회와 (사)한국농수산대 청년 연합회가 주관했다. 김정훈 씨는 드론 정밀 방제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대상을 차지했으며, 송희찬 씨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기술력을 증명했다. 김정훈 씨는 “정밀 농업 기술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읍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청년농업인들의 드론 활용 능력을 한층 강화했으며, 이를 계기로 지역 농업의 혁신을 이어가고자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청년농업인들의 성과는 정읍 농업의 밝은 미래를 가늠하게 하는 귀중한 자산”이라며 “이들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이탈리아, 농촌 및 도심 내 버려진 건물 재활용 프로젝트

2024년, 이탈리아는 농촌 지역과 도심 내 버려진 건물을 재활용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이 정책은 사용되지 않고 오래 방치된 건물들을 개조하여 주택, 공공 시설, 혹은 창업 공간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로, 도시 재생과 농촌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정책은 이탈리아 전역의 지방과 도심의 쇠퇴를 방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유럽 내에서도 지방 인구 감소와 도심 쇠퇴 문제를 오랫동안 겪어온 국가 중 하나이다. 특히, 남부 이탈리아와 같은 지방은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인해 많은 건물이 방치되거나 버려진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는 지방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탈리아는 2020년대 들어 지방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었는데 특히 남부 지역은 2023년 기준, 1년에 5만 명 이상이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60개 이상의 마을이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몰리세(Molise) 지역은 지난 20년 동안 인구의 약 40%가 줄어들었고, 그 결과 수많은 주택과 상업 시설이 버려졌다. 이탈리아 대도시에서는 상업적 중심지였던 구역들이 상업 시설 이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