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례 및 입법

일본 지자체 너도나도 건배 조례 ‘카피’ 등

 

일본에서는 건배 조례가 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특산품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일본 지자체 너도나도 건배 조례 ‘카피’ 
지역특산 “소주로 건배”, “와인으로 건배” 하자는 건배 조례가 그 대상이 일본 술에만 머물지 않고 의외의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일본의 여러 자치체가 특산품 판매 확대를 위해 별별 건배조례를 잇따라 만들었다.

 

매실이 특산인 와카야마현 다나베시에서 ‘우메사카 (매실주)건배 조례’가 정해져 있는 것 외에 홋카이도중 시베쓰쵸에서 ‘우유 소비 확대 응원 조례’(우유로 건배 조례), 아이치현 도카이시에서 “토마토로 건강 만들기 조례”(토마토 주스 건배 조례)라고 하는, 비알코올 음료에까지 퍼지고 있다. 이 밖에 건배의 ‘용기’에 주목한 조례도 나왔다. 특산품인 도기의 보급을 추진하기 위해, 상활소로 건배 조례(아이치현 상활시), 가사마야키로 건배 조례(이바라키현 가사마시)가 각각 제정됐다.

 

또 건배 조례와 같은 취지로, 음식에 관한 일정한 액션을 권장한 조례도 나타났다. 대표적인 것으로, 와카야마현 미나베초의 ‘키슈남고매 사용의 오니기리 및 매실장아찌의 보급에 관한 조례’(매실게시오 오니기리 조례)가 있다. 건배 조례의 효시는 교토시가 6년 전 제정한 ‘청주의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이른바 ‘일본 술로 건배 조례’)다. 조례 제정 이후 청주의 출하량이 30년 만에 증가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교토시의 건배 조례 베끼기가 잇따랐다. 건배 조례는 시민들에게 ‘청주로 건배’를 법적으로 의무화한 것은 아니고 교토시, 제조업자에 의한 청주 보급 촉진 활동에 협력하도록 시민들에 노력을 촉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방자치체가 ‘음식’에 관한 독자적인 조례를 제정한 예도 있다. 예를 들어 아오모리현 츠루타마치의 ‘아침밥 조례’는 아이들의 건강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타야나기초의 ‘사과의 생산에 있어서의 안전성 확보와 생산자 정보의 관리에 의한 사과의 보급 촉진을 도모하는 조례’에서는, 통칭 ‘사과 통째로 씹는 조례’라고도 일컬어지는 대로, 사과 재배에 사용되는 농약이나 비료 등에 관한 안전 가이드라인 등을 책정한 것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과를 입에 넣어 먹을 수 있게 하는 안전성의 담보로, “사과의 보급 촉진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있다.

 

일본 92개 지자체 쓰레기 배출 안내 무료 앱 보급 
일본의 많은 지자체가 쓰레기의 분별 방법이나 수집일 등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단말로 확인할 수 있는 무료 앱을 보급하고 있다. 주민은 물론 방문자는 앱을 활용해 각 시가 제공하는 쓰레기 배출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다.

앱의 이름은 ‘산아루’이며, 이것을 다운로드해 주거 지역을 등록하면 쓰레기의 품목명에서 분별 방법을 검색할 수 있는 것 외에 쓰레기의 분류 방법이나 내놓는 방법, 반입 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앱은 얼러트 기능도 갖춰 쓰레기 배출 날짜를 지나치지 않도록 알려준다. 2019년 4월25일 현재 92개의 지자체에서 이런 앱을 제공한다. 

 

배너

발행인의 글


무주군 치매안심마을 4곳 지정

무주군이 설천면 남청마을, 무풍면 하덕마을, 적상면 여원마을, 부남면 대티마을이 2024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안심 공동체 실현이란 취지로 지정·운영 중이다. 먼저 15일에는 설천면 남청마을과 무풍면 하덕마을에서, 16일에는 적상면 여원마을과 부남면 대티마을에서 현판 제막식이 진행된다. 15일에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치매는 공동의 문제가 됐다"라며 "치매안심마을은 온 마을이 울타리가 되고 주민 모두가 보호자가 되어 서로를 인정하고 보듬으며 치매를 이겨나가자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만큼 마을에 지원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검진들을 통해 몸과 마음 건강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2019년 최초로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한 이래 해마다 4개 마을을 새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로 2·3년차가 8곳, 운영 종료된 9곳 등 총 21곳이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면 3년차까지 해당 마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와 주관적 기억력 감퇴 평가,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