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통해 시민이 직접 물으면 시장이 답변하는 시문시답(市問市答)을 통해 시민들의 정책 참여를 높이고 소통을 늘려가는 세종시 사례를 들여다본다. 

시민들이 묻고 시민이 답한다는 의미의 ‘시문시답’은 말 그대로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면 시장이 직접 답변하는 세종시의 소통로다. 시민이 시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세종시가 표방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의 정착을 위해 올해 초 마련된 것. 

버스 노선이나 주차처럼 일상에서 소소하게 겪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체육시설 건립 요청처럼 정책에 대한 질의나 제안까지 폭넓은 분야에 걸쳐 질문하고 답하고 필요하면 개선책도 마련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민들의 민원이나 시정 질문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하고 답변하지만, 대부분이 청와대 청원처럼 ‘청원형식’으로 운영된다. 

이를테면 서울시 천만인소나 부산시의 와글와글, 수원시의 만민광장은 각각 1,000명, 300명, 200명이라는 청원 성립 요건을 갖춰야 해당 부서에서 답변한다. 또 여수시의 열린시민청원은 300명, 성남시의 행복소통청원은 5,000명이 지지해야 시장이 직접 답변을 내놓는다. 

세종시의 시문시답은 홈페이지를 통해 질문이 들어오면(로그인 필수) 대변인과 출입기자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꾸려져 답변대상 질문을 선정한다. 해당 부서에서 선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작성하면 시장이 매주 시행되는 정례브리핑에서 답변한다. 

홈페이지 내 시문시답은 8월 말 현재까지 총 318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모두 40건에 대해 답변을 마쳤다. 이 중 건설·교통 분야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10건)과 보건·복지(4건), 산업·경제(4건), 환경(4건), 교육(3건), 문화·체육(3건)이 뒤를 이었다.

1. 출퇴근시간 BRT 버스노선 탄력적 운영 사례 
Q. 1001번 BRT(간선급행버스체제) 버스노선 출퇴근 시간 배차간격 조정 및 증차바랍니다. 

A. 1001번 BRT 버스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대전시와 협의해 배차시간 단축 및 버스증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의 위와 같은 요청에 세종시는 2019년 4월 대전시와 협의해 10월초부터 버스 4대를 증차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출퇴근 시간에 1001번 BRT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세종시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2.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방식 제안 사례 
Q. 공동주택 공정률에 따라 25%, 50%, 75%, 100% 등으로 구분해 품질검수단의 점검시기, 인원 및 항목 등을 강화하고 이와 관련한 예산을 확충해주시기 바랍니다. 

A. 사용 검사 전, 각종 시설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입주예정자들이 품질검수단의 인원 보강을 요청하면 검수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 검수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춘희 시장은 지난 8월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골조검사 완료 및 사용검사 90일 전이라는 기존에 두 차례 운영하던 품질검수단을 골조검사 완료, 바닥공사, 사용검사 60일 전·후, 사용검사 단계 등 4차례로 운영 회수를 증대했다. 한편 층간 소음에 따른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닥 완충재의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해 품질검수단 운영과 별도로 2회 이상 불시점검을 실시, 검수단 인원 증원과 전문 장비를 도입해 정밀 점검하고 공동주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대변인실은 “시문시답을 통해 문제점이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자유롭게 제시해 소통이 강화하며 시민의 질문에 시정의 총책임자인 시장님이 답변함에 따라 시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