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소통위원회가 방송인 송해씨와 함께 출범시킨 ‘국민MC 송해의 청년 SOS 펀드’가 정세균 국회의장, 김홍신 작가, 이숙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호주협의회장, 성경환 전 MBC 아카데미 사장 등의 후원을 이끌어내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정 의장은 “국회에서 정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해 민간이 요청한 정책을 정치권이 수용하는 좋은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이 아프단다!’ IMF 이후인 2000년 11월. ‘청년실업률이 30%에 달해 OECD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는 기사가 언론에 쏟아졌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아프기’ 시작한 것이 이때부터라면 만 17년의 세월 동안 우리사회청년들은 불완전한 취업 상황으로 불확실한 미래만 바라보고 있었던 셈이다.
정부와 정치권도 이같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몇 년 전부터 선거 때마다 “우리 청년들을 행복하게 하겠다”며 각종 장밋빛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하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는 이들 공약의 실효성은 없었다. 대부분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재원 확보 방안은 “정당교부세를 출연하겠다”, “국민연금을 잘 활용하겠다”는 수준의 막연한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작년부터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도로 ‘청년희망펀드’가 1442억 원 가량 조성됐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없어 출범 10개월 동안 사실상 아무것도 못하며 “청년희망펀드가 정부의 쌈짓돈이냐”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는 ‘청년수당’ 등의 정책을 가지고 “선심성 정책이다”, “지자체 탄압하고 있다”며 알력 싸움만 벌이고 있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민관소통위원회가 국민의 힘으로 추진하는 청년 긴급지원 펀드 조성사업이 출범 초기부터 각계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는 점은 이와 무관치 않다. 청년 아르바이트생 임금체불 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펀드 사업의 취지를 들은 ‘국민MC’ 송해 씨가 운영에 전격 참여해 펀드의 이름을 ‘국민MC 송해의 청년SOS 펀드(송해청년펀드)’로 명명했다. 송해 씨는 “청년들의 아픔을 듣고 이러저러한 데에 협조했더니 그 실효가 없어 서운한 분들이 많다”며 “이 좋은 뜻의 펀드에 함께한 만큼 성공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각계 각층의 후원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 리더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1호 후원을 결정한 데 이어 박희권 주 스페인 대사와 ‘인간시장’, ‘해신’, ‘대발해’ 등을 집필한 대한민국 대표 소설가 김홍신도 펀드 후원을 돕겠다고 적극 나섰다. 또한 이숙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호주협의회장과 성경환 전 MBC 아카데미 사장, 한국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 등 민과 관, 기업을 가리지 않고 후원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 방송인 송해씨 만나 송해청년펀드 1호 후원금 300만 원 전달
정세균 국회의장은 8월 24일 국회의장실에서 방송인 송해씨를 비롯해 엄길청 민관소통위원회 이사, 후원대상 청년 3인을 예방하고 펀드에 공식 1호로 300만원을 후원함으로써 송해청년펀드의 순항을 기원했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이 펀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청년들의 아픔을 보듬는 차원에서 십시일반 함께 힘을모으는 펀드가 될 것 같다”며 “영광스러운 펀드 1호 참여자로서 송해 선생님을 비롯해 민관소통위원회 관계
자 및 청년 여러분들과 마련한 이 자리를 계기로 펀드가 성공해 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의 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송해 씨는 “오늘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한 자리에 정 의장님께서 1호로 후원을 해주시니 힘이 난다”며 “그런 의미에서 벌써 성공했다고 다 같이 박수를 치자”고 제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엄길청 민관소통위원회 이사는 “임금체불 청년 알바생 긴급 생계자금 지원 사업에 대해 송해 선생님께서 선뜻 이렇게 송해청년펀드로 명명해주시고, 정세균 국회의장님께서도 흔쾌히 제1호 펀드 후원자로 뜻을 같이해주셔서 펀드 모금의 길을 터주셨다”며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펀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
“국회 차원에서도 해결 정책 마련하겠다”
민간의 정책제안을 국회에서 수용해 발전시키겠다 약속
특히 이번 후원식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임금체불을 경험한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의 경험담과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정책을 마련할 것임을 공표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정부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청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국회가 민간의 정책 제안을 수렴해 해결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후원식에 함께 참석한 임금체불 경험 청년 조재훈 씨는 정 의장에게 “무대설치 보조아르바이트를 했다가 20여만 원 가량의 돈을 떼여 이를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거기서도 해결이 안돼 민사소송을 진행하라고 했다”며 “이렇게 되면 해결에 6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당장 긴급한 돈이지만 20만 원을 받기 위해 대학생 입장에서 6개월 이상 비용을 쓰며 노동청과 법원에 출석할 수는 없었다”며 행정기관이 청년의 입장에서 절차를 간소화시켜줄 수 있다면 좋겠다고제언했다.
함께 참석한 임금체불 경험 청년 김지현 씨는 “임금체불이 발생했는데 정부 당국자가 상대적으로 소액이라는 이유로 계속 해결을 후순위로 미루다가 나중에는 연락도 제대로 안되더라”며 “사안의 경중을 단순히 돈액수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금액과 관계없이 정부가 모두 다 관심을 갖고 구제를 해줄 수 없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두 분께서 참 심란하셨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돈을 주기로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야하는데 안 지키는 사업자들에게 돈을 받자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승률도 확실치 않은 것이 문제인 것 같다” 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뭔가 좀 신속하게 처리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같은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우선 근로계약서를 꼭 쓰게끔 해 계약 내용을 지키도록 감독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우선 정부가 먼저 청년들에게 체불임금을 먼저 준 뒤 체불업체에 대위권(재산의 처분 권리)을 행사하고, 임금체불 발생 사업주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과태료 부과)을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엄길청 민관소통위원회 이사는 “정책적인 해결 구상을 밝혀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를 계기로 청년 임금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청년 이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검토가 많이 이뤄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언론과 국민적 관심도 높아져 “정부가 해야 할 일 국민이 나서야 되냐!” 성토도
펀드와 청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관심도 높아졌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함께한 펀드 1호 후원식과 관련해 언론은 30여개가 넘는 기사를 쏟아냈고, 본지 이영애 대표의 페이스북과 국민소환뉴스 페이지, 그리고 포털 사이트의 기사에는 펀드 성공에 대한 응원 메시지와 함께 임금체불 문제에 분노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어 국민이 펀드를 만들어야 하겠느냐고 힐난하는 메시지도 다수 달렸다.
페이스북 유저 김현중 씨는 “정부는 뒷전이고 국민들 보고만 돈내라니!!!”라고 분노를 표시했다. 다음(Daum) 유저인 닉네임 ‘진상레드’ 씨는 정 의장의 방안에 대해 “검토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과태료가 아니라 구속을 해야 정상”이라고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닉네임 ‘간이역’ 씨는 “어린 고등학생들 야간 택배분류 알바로 고용하고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업주들 단속도 하라”며 체불업주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재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펀드 동참 분위기 적극 이어져 ‘송해청년펀드’로 민간이 정부 정책만드는 선례 이뤄질지 주목돼
아무튼 정부가 주저 하는 사이 민관소통위원회의 ‘송해청년펀드’ 판세는 각계 각층의 후원이 이어지며 더욱커질 전망이다. 이숙진 민주평화통일회의 호주협의회장은 개인 및 단체 자격으로 1100만원을 후원하며 “열심히 살고 있는 청년들을 보면 너무나 좋고 예쁘다”며 “그런 청년들에게 희망을 준다면 그것이 어떠한 조건이든지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게 돼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설가 김홍신 씨도 펀드를 응원하며 “젊은 사람들이 참 가슴앓이를 많이 하고 있는데이 펀드로 가슴앓이를 누군가 해결해주려고 하는 사랑의 전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며 “박수만 칠 것이아니라 (펀드에) 동참하고 거들어서 젊은이들이 살 맛나는 세상을 꼭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희권 주 스페인 대사는 “송해청년펀드에 제가 소액이나마 지원하게 돼 기쁘다”며 “우리 청년들이 현재 어렵더라도 절대 꿈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응원메시지를 남겼다. 성경환 전 MBC 아카데미 사장도 “폭염 속에서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아르바이트 청년들은 아주 적은 돈을 번다”며 “이 돈도 임금체불로 못받아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청년을 위해 송해청년펀드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셨으면 한다”고 공동 홍보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 밖에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사 등 기업이나 단체 단위의 후원도 속속들이 약정되고 있다. 민관소통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더해 온라인 국민참견 플랫폼인 국민소환뉴스와 다음 스토리펀딩 등 다양한 SNS채널을 활용해 펀드 운영 초기 홍보 및 모금을 극대화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민간에서 시작된 ‘송해청년펀드’가 관의 부족한 부분을 매꿀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