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부총리가 자유학기제, 교육재정, 공교육정상화, 인성법 등 교육개혁을 천명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가는 상황에서 EBS가 특별기획한 ‘황우여 부총리에게 듣는다’에 본지 이영애 대표가 패널로 참석해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기획｜편집부
황우여 송해덕 이영애 박경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미래인재교육개발원 이사장 홍익학교육과 교수
자유학기제
이영애(미래인재교육개발원 이사장)_ 교육부에서 자유학기제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황우여(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_ 사춘기에 학생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할지 목표를 스스로 찾아보고 자신의 꿈을 펼쳐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교육은 선진국 추격형이었습니다. 즉 선진국이 낸문제와 그들이 만들어낸 해답을 빨리 익히도록 정확한 해답을 가르쳐주고 학생들에게 암기를 시켜 빨리 맞추도록 했어요. 그것도 상대평가로 강한 경쟁을 시켰어요.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올랐고 해답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해답보다 질문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집어넣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내면을 끌어주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추격형 교육을 하기 보다 스스로 중심이 되는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박경미(홍익대 수학교육과 교수)_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게 되면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황우여_ 자신을 학습의 주체로 생각하다보니 학교에 가보면 일단 학생들의 표정이 밝아요. 교사들도 자신의 능력을 다 쏟아부으려는 열의를 보입니다. 다만 학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다가 요즘 안심하시고 좋아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도하는 중입니다. 자유학기제 덕분에 학교폭력도 반으로 줄고 자살도 많이 줄었습니다. 교육의 어두운 부분을 밝혀주고 공교육 정상화의 지름길을 걷고 있습니다.
김진우(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_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마냥 놀다가 시험을 치면 더 떨어지는 게 아닌지 말이죠. 이런 학부모들의 불안을 어떻게 해소하고 계신가요?
황우여_ 아무리 열심히 하는 아이도 좋아하는 아이를 못이깁니다. 충분히 잠자고 놀다보면 자연스럽게 공부가 하고 싶어집니다. 자유학기제를 하더라도 오전에는 정규수업을 하고 학년 교육과정을 다 이수해야 합니다. 서술형 평가도 하고 여러 시험을 간간이 봅니다. 대신 상대평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유학기제로 국어와 수학 성적이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어요. 수학점수가 좋아도 수학의 깊은 맛을 아는 학생이 줄어들었는데, 이를 극복하는 게 자유학기제입니다.
서재표(충청남도 태안여중 교사)_ 외부 진로체험도 중요하지만 자유학기제 교실수업 개선이 더 중요합니다. 현재 교실수업 개선은 어떻게 이뤄지고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황우여_ 그동안 교사들은 나라에서 정한 교과과정을 가르치고 아이들 보고 열심히 공부해 100점 맞도록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4% 이상은 1등급을 못주다보니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어려운 문제를 내게 되고 학생들이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학원에 다니고 무한경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학창시절 우정을 나누고 속마음을 터놓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게 많이 저하되었습니다. 이에 자유학기제는 그런 압박감을 해방시키고 다 같이 훌륭한 성적을 내는 분위기를 만들어 친구간의 우정을 많이 쌓아 공동의 교실, 사랑의 교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진우 서재표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총청남도 태안여중 교사
공교육 정상화
황우여_ 교실이 무너진다, 공교육이 사교육에 치여서 문제라는 말을 교육부 장관으로서 가슴 아프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국가의 대명제는 놓칠 수 없습니다. 선행학습은 다음 학년의 수업을 공부하는 것인데요. 학교에서 배울 내용을 미리 배우면 당연히 학생들의 의욕이 떨어집니다. 학원에 안가는 아이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선행학습은 백해무익합니다. 제 학년에 맞는 교육과정을 가르치라는 대원칙을 지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경미_ 정부가 선행학습을 금지하겠다고 공포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방과후 선행학습을 허용하면 법 제정 초기의 취지가 퇴색된 것은 아닌지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황우여_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예습도 못하느냐는 간극이 있습니다. 사실 학교 밖에서 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 교사가 충실히 교과과정을 가르치고 시험문제는 교과 과정에서만 내도록 하고 있어요. 그럼 점차 공교육이바로 설 수 있을 겁니다.
서재표_ 학교에 충실한 입시제도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할텐데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수능 개선방안은 없는지요?
황우여_ 문제를 어렵게 내면 사교육을 부추기게 되고 너무 쉽게 내면 변별력이 없어집니다. 교육과정에 따라 일단 시험문제를 내고 학생들의 성적이 좋으면 박수를 쳐줘야 합니다. 학생들이 그만큼 열심히 한 것이니까요. 매년 수능 출제자들이 시험결과에 신경 쓰지말고 교육과정에 충실한 것을 꼬박꼬박 내도록 해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좋은 점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장관직을 걸고 난이도는 걱정하지 말라며 당부하고 수능성적이 너무 좋게 나오면 대학에서 변별력을 취해 성적 외에 대학 설립목적, 건학이념, 인간성 등을 따지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근원으로 돌아가 학생들이 수능을 왜 보고 왜 치러야 합니까? 대학에 들어가 공부할 만한 사람인지 살펴보는 것이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특색있는 대학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영애_ 지방자치나 교육자치 재정이 축소된다는 우려 속에서도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황우여_ 모든 문제든지 모순되는 요소가 작용하는데요. 국가재정에서 교육재정은 고정돼 있어요. 그동안은 세수가 계속 증대되어 교육감이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다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채를 발행해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든 만큼 학교 통폐합을 시키면 여유가 있지 않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려울 때일수록 교육재정을늘려왔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교육재정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었죠. 교육재정을 GDP의 5%로 유지하려고 하는데 내국세가 줄어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베풀 듯이 정책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교육감님들께서 꼭 필요한 재정만 적정히 집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교육감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누리과정의 핵심문제는 광역단체장이 하는 어린이집을 기관 통합을 시켜 교육감의 업무로 만들고 재정부담을 하는 근본원칙을 세우고 추가 부담은 계량해서 적정한지 검토한 후 국가가 모든 교육을 뒷받침 하는 것을 목표로 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경미_ 교육부가 시도에 내려주는 교육부금의 경우 그 분배기준이 학생수 반영비율의 경우 30%에서 50%로 올라 서울이나 경기 외 지역은 불리한 상황인데요. 교육부의 향후 계획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황우여_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학교현장에서 교육은 투자고 재정입니다. 재정이 흔들리면 교육이 흔들립니다. 경기도는 인구가 늘어나 학생수가 늘어나는데요. 예전 방식으로 교부금을 집행하니 재정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근본적인 배분 방식은 학교에 따라서 배분을 하되 학생수에 따른 배분율을 좀 더 높여주자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5대 5로 맞춰보자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다른 도단위 교육청의 예산이 줄거든요. 한 쪽을 배려하다보니 한 쪽이 줄어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심도있게 합의를 해보고 만약 시행하더라도 단년도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몇 년에 걸친 시행착오를 통해 학생 수와 학교 수의 균형이 맞는 재정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우_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학교시설 안전과 관련해 교육재정 관련 계획은 없으신가요?
황우여_ 박근혜 정부는 안전이 제일 큰 화두입니다. 생명존중과 학교폭력이 제일 중요해요. 제 책상에는 청소년 자살통계가 있는데요. 작년에는 118명이었지만 올해는 56명으로 줄었어요. 이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생명은 살라는 명령입니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게 아니라 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인성교육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안전한 곳은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굉장히 노력합니다. 요즘 성폭력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일단 전 교사에 대해 상대방을 존중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결정권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성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를 그동안에는 재해 사후대책으로만 사용했는데, 20%를 확보해 예방을 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여하튼 대한민국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 학교가 되도록 뿌리를 깊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제정한 인성교육진흥법
서재표_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의 필요성과 시행 후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황우여_ 인성교육은 교육을 다시 한 번 풀어쓴 것으로 교육의 본질은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성교육은 그동안 선생님들이 해 오셨던 것인데, 이를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해 학교 외 가정이나 기업이나 사회, 대한민국 전체가 학생들의 인성함양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국가전체가 법적으로 각성하자는 데 기본 의미가 있습니다. 인성은 사람 됨됨이로 많은 지식과 여러 기술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 그릇이 크고 튼튼하고 고귀한 그릇일 때 담겨져 있는 것도 귀하게 됩니다. 지식위주보다 인성을 교육의 출발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격이 얼마나 자랐는지를 중심으로 보고 지식은 시간이 가면 늘고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며 지식보다는 지혜, 지혜보다는 성품, 인품 자체를 키우는 원천적인 교육을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를 가나 우수하고 따뜻하고 상당히 훌륭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 나가면 아주 빛을 바라는데요. 인성이 평가하는 법이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인성에 힘을 모으자는 의미입니다.
김진우_ 인성교육과 입시의 연결성에 대해 학부모들의 관심이 많은데요. 교육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황우여_ 교육부가 안 그래도 그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성을 자로 재듯이 점수를 매기고 등급을 매겨서는 안 됩니다. 인성이 어떻게 발현하는지 보면 신비한 거예요. 사람 됨됨이를 키워내는 지식을 칼이라고 하면 의사가 칼을 쥐면 사람을 살리지만 살인강도에게 쥐어주면 큰일나는 거잖아요. 인성은 인증제나 학원에서 몇 마디 대답을 하는 기술을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기술적으로 그려지는 것이지 다른 것은 일체 고려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인격을 어떻게 인증합니까? 다만 대학에 어떤 학생을 받을지 각자의 기준에 입각해 학생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과 교육부가 잘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장에서는 인성컨설팅을 운영하는 사설 학원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황우여_ 학원연합회와 의논해서 사교육에 일하시는 분들도 자제를 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광고를 내서 홍보하고 하는 것은 교육부가 엄격히 제한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학교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형도 그렇고 사교육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요시에는 교육부가 집중적으로 대책을세우고 단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인성은 단기간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책을 읽고 대자연과 접
하며 사색도 하고 여러 봉사활동도 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면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황우여 장관에게 바라는 말과 답변
박경미_ 인성교육촉진법이 구체적으로 발효된 후 결과를 보고할 때 절차를 간소화해 주십시오! 실효성 있게 인성교육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표_ 교사들이 학교현장에서 수업개선을 더 노력하도록 행정적인 업무 분담을 줄여주시고 생들을 위해서도 학습량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애_ 총리님을 뵈면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소외계층 아이들이 교육에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더 챙겨주시는 부총리님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유보통합이 되어 기초교육을 확실히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진우_ 학생들이 심야나 일요일에는 학업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필요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황우여_ 네, 장관으로서 무겁게 받아드리겠습니다. 공부만 하는 아이들은 바보가 되고 대자연이라는 좋은 우리의 교과서가 있으니까 자연에 가서 뛰고 100권의 책보다는 100명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들이나 학부형들께서 꼭꼭 짚어서 교육부가 고심하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셔서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우리 내부에서는 비판도 많고 걱정도 많이 하시지만 세계적인 롤 모델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교육포럼이나 남미에 가보니 저에게 한국교육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학부형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자신감을 가지고 대한민국 교육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니 당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도달하는 정점이 세계 교육의 정점이라는 자부심과 자긍심 또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을 위해 더 헌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행복한 사회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행복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