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석우)가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 논란 사태에 대해 논의 끝에 정부의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일부 교육청은 환영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기획｜편집부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으로 인한 교육 지원 중단 사태가 올해도 변함없이 예고된 가운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석우)가 이에 대해 정부가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1월16일 충청북도 청주시 그랜드플라자 호텔에서 제7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누리과정 예산확보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 등 9개안건을 채택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대전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의회 의장단이 참석해 논의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일부 의장단이 이견을 표출하기도 했지만, 장시간의 논의 끝에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과 저출산 완화라는 누리과 정 사업의 근본취지를 살리고 3~5세 어린이들과 부모들을 정쟁의 희생양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안을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이번에 채택된 건의문에서 “기획재정부는 교육재정교부금이 연평균 8.6% 증가할 것으로 보고 누리과정 비용 전액을 이로 충당하도록 결정했지만 교부금이 예상만큼 늘지 않았다”며 “그러나 누리과정 비용은 2012년 1조8000억 원에서 2016년 4조4000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협의회는 “교육청 예산 대부분을 보통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인건비와 물가인상 등으로 가용재원이 축소되었다”며 “(정부가 제시한) 누리과정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어도 추후원리금상환 시점에는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할 것 ▲만성적인 지방교육재정 부족 해결을 위해 국회가 보통교부금 교부비율을 현행 내국세의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할 것 ▲정부와 국회가 무상보육 및 교육의 완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결의하고 이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협의회의 건의안 채택에 대해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 등은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11월 21일 “협의회가 정부에 촉구한 내용이 그동안 우리 교육청이 주장해 온 것과 일치한다”며 “매년 되풀이되는 누리과정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라도 중앙정부가 강한 해결의지를 갖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할 것”이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경상남도교육청도 11월 18일 “대정부 건의문으로 우리 교육청과 같은 목소리를 내준 것에 대해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이와 더불어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 ▲동해안 연구개발 특구 지정촉구 건의의 건▲학교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요금감면 신설촉구 결의의 건 ▲2017년 무주 세계태권도 선수권 성공개최를 위한 정부지원 건의의 건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 건의의 건 ▲지방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업무추진비 지급 건의의 건▲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중 지방의회 관련비목 완화 건의안채택의 건 ▲대정부 송부 건의안·결의안에 대한 회신촉구 건의의 건 등도 논의 후 원안 가결했다.

이와 관련해 협의회는 “최근 3년간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대정부 송부 건의·결의안’의 회신율이 36%로 저조하다”며 향후 중앙정부가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회신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2017년 제1차 임시회를 2017년 1월 중 경기도의회의 주관으로 경기도권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