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은 1984년 성남 상대원공단 노동자에서 의사로, 또 지역구 4선 국회의원으로 변신해 우리나라의 미래 4차산업 혁명을 책임지는 상임위를 맡게 됐다. 신 위원장은 “최우선으로 민생을 챙기는 미방위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신상진 위원장님은 좀 다르십니다. 의사선생님이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은미방위 하면 통신이나 방송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혹시 이쪽에서도 주사를 놓으실 수 있으신가요?
신상진(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_ 여기는 주사는 구경을 못 하는 위원회입니다.(웃음)

 

이영애_ 아 그런가요?(웃음) 그래도 미방위와 인연이 깊으실 것 같은데요.
신상진_ 그렇습니다. 제가 17대 국회 시절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간사를 맡은 인연이 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국가가 가야 할 방향이 ‘4차 산업혁명’이라 생각하고 그 혁명을 주도하는 미방위가 중요할 것이라 생각해 위원장에 자원하게 됐습니다.

이영애_ 정말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큰 것보다는 내 통신비, 휴대전화 사용료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국민들 통신비가 비싸다고 합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상진_ 네. 많은 국민들께서 가계 통신비 비싸다고 낮추자고 하십니다. 그게 바로 국민의 뜻이니 따라야죠.통신 회사들도 초기에는 기초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갔지만 이제는 다 구축이 되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요금을 낮춰서 가계 부담을 줄일 것이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할 때 지원금 상한제를 없에서 시장 자유경쟁에 의해 지원금을 높일 수 있게 해주자는 방안 등을 미방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국민들은 지금까지 “한다, 한다”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다고 하시는데요. 현재 고민하시는 것들을 언제쯤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을 지요?
신상진_ 사실 국민들이 가려워하고 바라는 부분을 정부나 정치권이 적재적소에 잘 대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미방위도 19대 때는어떤 법률 하나도 제대로 통과 못 시켜서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는데요. 20대 때는 국민들에게 즉각 필요한 현안 문제는 좀 서둘러서 처리해주는 상임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애_ 미방위가 19대 때 ‘불량 상임위’였다고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이번 20대 국회에서 바로 수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웃음)
신상진_ 제가 주사기가 없다고 그랬는데 주사기도 메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웃음)

 

 

이영애_ 기대하겠습니다. 요즘 대포폰 피해가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절망한다고 하는데 그 피
해를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법안인지 소개해주신다면요?
신상진_ 대포폰으로 많은 국민들이 자기도 전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 등을 당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자기 명의의 휴대폰이 개설됐다고 하면 문자메시지로 개설 여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번호는 임의로 기재하는 게 쉬우니 속일 수 있죠. 그래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휴대폰 개설 시 주민등록상의 집 주소로 등기 우편물을 발송하도록 법안을 개정했습니다.

 

이영애_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빠르게 진행하셔야 되겠는데요?
신상진_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 안을 목표로 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애_ 위원장님! 정말 민생에 필요한 법안이라면 좀 더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그런 법안을 하나 내시면 안 됩니까?
신상진_ 그래야합니다. 물론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없고 국민생활에 밀접한 법안으로 한정 지어서요. 6개월, 혹은 3개월 안에 통과시키도록 강제화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필요합니다.

 

이영애_ 그 법안 내시면 히트 칠 것 같은데요? 국민들 독려를 제가 한번 끌어내 보겠습니다.
신상진_ 좋습니다. 우리 보좌진들과 함께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이영애_ 박수입니다!(웃음)
신상진_ 감사합니다. 그런 게 정말 필요하긴 해요. 제가 18대 때도 도시 영세민이 집단 이주한 지역에 재개발을 할 때 주민들을 위해 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게 하는 법을 발의했었는데요. 그게 18대 때는 4년 동안 안 되고 19대 넘어와서 재발의를 해서 겨우 19대 마지막인 1월 말 통과가 됐습니다. 이 법은 운이 좋았지만 많은 국민을 위한 법들이 시간적,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 폐기 되어 버립니다. 아주 민생에 절실한 법들을 빠르게 통과시켜서 국민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영애_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특히 ICT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자체와는 어떻게 협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신상진_ 지금 현재 경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나 관련 연구개발들이 각 지자체별로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차원의 연구개발 특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죠. 저희 미방위 차원에서는 이같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첨단 산업프로젝트를 지자체가 잘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영애_ 위원장님은 4선 지역구 국회의원이시기도 하잖아요? 지역구인 성남의 골목골목을 모르는 곳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신상진_ 모르는 곳도 있겠죠.(웃음) 그러나 꽤 많이 안다고는 자신합니다. 제가 1984년에 성남 상대원공단에서 일을 시작했거든요. 오랫동안 지하 단칸방 자취생활을 전전하며 중원구 상대원 1·2·3동 은행동 구석구석을 다 살아봤습니다. 제 삶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성남에 애정이 많습니다.

 

이영애_ 그래서 어찌 보면 동네 아저씨 같고 오빠 같으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남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많이아실 텐데요.

신상진_ 성남이, 특히 우리 중원구와 인근 수정구는 1960년대 청계천 인근의 철거민들을 그야말로 밤에 트럭에다 실어서 뿌린 동네죠. 그래서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기반시설이 너무 안 돼 있죠. 그래서 제일중요한 게 동네 환경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많이들 원하시고요. 지금 재개발을 많은 곳에 서 진행중인데 주민들이 다시 들어와서 좋은 아파트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정든 동네를 떠나야 하는 건데, 어떻게 이분들의 재정착률을 높일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성남 같은 곳도 많이 열악한가요?
신상진_ 많은 분들이 성남이라고 하면 분당이나 판교 같은, 부자이미지, 혹은 최첨단 IT타운을 생각하십니다.물론 신시가지 쪽은 그런데요. 남한산성 쪽으로 들어와서 보면 교통도 잘 안 돼 있고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지하철 유치 등을 약속하며 일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영애_ 고루고루 발전하는 성남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4선 국회의원 하시면서 많은 공무원들을 만나보셨을 텐데요.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서 공직사회, ‘아이런 것은 좀 고쳐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시다면요?

 

신상진_ 저는 우리 사회에서 관료의 힘이 굉장히 큰데 그 큰 힘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관료들이 준비가
돼 있다고 느낍니다. 특히 이번에 지진이나 원전 관련해서 국민들 걱정이 크시잖아요? 이 때문에 미방위에서 긴급현안 상임위를 개최했더니, 담당 연구소나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는 지진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이영애_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신상진_ 예컨대 어떤 정책이 시행과정이나 사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책 실명제 같은 걸 도입해서 담당 공무원이 바뀌더라도 입안했던 사람이 책임 소재를 끝까지 끌고 나가는 공직사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해집단에 끌려가지도 않고, 정말 후세에도 떳떳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선 국회의 힘이 강해져야 합니다. 미국은 예산 편성권도 입법부가 가지고 있죠. 국회가 행정부 견제의 차원에서 강해져서 이 같은 정책들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영애_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이 꼭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성공적인 20대 국회 미방위 운영을 위한 다짐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상진_ 네. 저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조선 산업이나 제조업 등이 휘청이며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앞으로 세계에 대한민국의 존재를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4차산업혁명의 붐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막중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꼼꼼히 잘 살펴서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미방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계통신비 부담도 크실 텐데요. 다양한 첨단 IT기술과 통신망을 활용해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대로 부담 없이 IT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국민 생계와 직결된 현안 문제도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이영애_ 저는 오래전부터 신상진 위원장님을 지켜봐왔었는데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일하시고 도와주시던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미방위에 믿음 주시는 만큼 열심히 일하는 위원장님이 되실 겁니다. 위원장님을 믿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