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이 코 앞에 다가 온 가운데, 지역구 후보자의 41%가 전과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탈세와 병역 기피도 여전하다. 이러다간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을 범죄자에게 행사하게 될 전망이다.

기획｜편집부

3억9720만원, 2억100만원… 서민을 구제할 지방자치단체 사업 예산이 아니다. 제20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세금 체납액이다. 3억9700만원의 체납액을 보유한 후보는 현직 의사이기도 한 이동규 국민의당(대전 서구을) 후보다. 6억78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홍성덕 국민의당(서울 서대문을) 후보는 2억1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21억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한 심규명 더불어민주당(울산 남구갑) 후보도 1억2500만원을 체납해 3위에 랭크됐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한 차례 이상 방기한 후보자는 전체 지역구 후보자 944명 중 129명(13.6%)에 이른다.

병역 기피에 탈세, 전과까지 그들이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을 꿈꾼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당선되는 즉시 4년간 수억원에 이르는 세비를 비롯해 전용 의전과 비서진을 보장받는다. 그보다 더 엄청난 것은 사회적 지위다. 국회의원들이 이 모든 것을 보장받는 명분은 말 그대로 한 명 한 명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국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20대 총선 후보자들을 보면 자격은 커녕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후보가 수두룩한 것 같다. 여기에 더해 전과자 비율은, 어휴 말도 못한다.

병역 기피 16.9%, 전과 비율 40.57% 음주운전에 폭력까지 범죄 종류도 가지각색

병역 의무는 한 사람의 정치인생을 좌우하기도 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그런데 요즘엔 정치인들이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다. 이번 총선의 남성 지역구 후보자 844명 중 143명(16.9%)가 병역 면제자다. 비례대표의 경우 이 비율이 22.3%에 달한다. 좋지 않은 몸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살신성인’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다. 참고로 일반 국민의 병역 면제율은 6.4%라고 한다.

여기에다 전과율은 상상을 초월한다. 지역구 후보자 944명 중 383명(40.57%)이 전과를 보유했다. 재범 이상의 전과자는 179명이다. 손종표 무소속(대전 대덕구) 후보는 음주운전 및 교통방해, 집시법 위반등으로 전과 10범을 기록, 최다 전과자로 이름을 올렸다. 대명교통 대표이사이기도 한 차주홍 한나라당(제주 제주시을) 후보는 1995년부터 2006년까지 7차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07년에는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비엔에프전자 다카법인 부회장인 김홍업 무소속(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 후보는 폭력,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횡령, 조세범처벌위반, 업무방해, 상해, 결혼중개업 위반 등 다양한 항목으로 전과 8범에 랭크되기도 했다. 조순형 국민의당(서울 서초구을) 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 도시계획법 위반, 위증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백승주 새누리당(경북 구미시갑)후보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물론 그 중에는 민주화운동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범죄·병역 기록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에서 우리 지역구 후보와 지지정당의 비례대표 전과기록을 살펴볼 수 있다. 이번 총선의 전과자 비율은 19대 국회 20.1%에 비교하면 2배라고 한다. 18대 총선은 15%였다. 매 회 총선때마다 전과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유권자들의 매의 눈이 필요한 이유다.

국민된 이름으로 우리의 미래 결정해야 내 아내, 아들의 소중한 한 표를 지키자

매년 크고 작은 선거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자’들이 선출되고 있다. 그런데 국민된 입장에서 우리 유권자들이 납세와 병역이라는 국민의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심지어 전과까지 보유한 사람을 ‘국민의 대표자’라고 뽑는다면 이보다 더 나라를 망칠 일이 또 있을까. 대표적인 정치학자 알렉시 드 토크빌은 “모든 국민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했다.

유권자는 엄정한 잣대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이는 권리가 아니라, 우리의 수준을 지키기 위한 의무다. 우리 공직자들도 가만히 있지 말자. 함량 미달의 후보자들에게 4년 동안 시달리며 국정조사 자료니 뭐니 준비하며 비위를 맞춰줄 순 없지 않는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깨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나부터 각성하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선거와 투표의 중요성, 국민의 힘을 일깨워주자. 대한민국 100만 공직자 곱하기4. 400만 공무원 가족이 뭉치면 못해낼 일이 없다. 내 아내가, 내 아들이 신성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범죄자에게 행사하게 만들지는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