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의원들의 비리 행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몰랐으니 봐 달라’,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등의 비겁한 변명은 하지 말자. 의원들의 부끄러운 비도덕적인 행태가 없어져 더 이상 기삿거리가 없는 그날을 꿈꾸며 전국의 의원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끊이지 않는 비리 행태를 살펴봤다.
기획｜편집부
국가보조금 횡령… 의원직 상실 위기
경남에서 한 도의원이 사기죄로 유죄를 판결받으며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이 의원은 지역의 한 일간지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받은 프리랜서 기자 지원비를 해당기자에게 지급했다가 되돌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신문사의 전직 프리랜서 기자를 대상으로 인건비를 매달 지급, 전부나 절반을 계좌나 현금으로 직접 편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당시 이 의원은 관련 사실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신문사 이사로부터 의원이 국가보조금을 불법적으로 횡령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이 의원이 “정황상 최고결재권자인데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언론사 직원에게도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나 시의원 친형인데” 수사 무마 로비 조건으로 금품 수수
서울의 한 시의원 친형 A씨가 검찰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수천만원을 받아챙겼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A씨는 2015년 9월 검찰 수사를 받던 한 업체 대표에게 현직 시의원인 동생을 통해 검찰 상부에 청탁, 수사를 무마시켜 주겠다며 5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고 술값 13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 대표는 2013년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은 뒤 하도급 업체에 회사 명의를 빌려주는 수법으로 계약대금 34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A씨는 2015년 3월에는 이 업체 대표로부터 지역 공단의 납품사업을 따게 해주겠다며 600만원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수사에서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수사 무마 명목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A씨의 동생인 시의원에 대해서는 범행에 관여하거나 공모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직 선거과정서 구의원들에게 금품 뿌려 부산의 한 구의회 의원 두 명이 의장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지역구의회 의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뒤 한 의원이 의장직을 놓고 유권자인 다른 의원에게 식사와 술은 물론 수백만원의 현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금품 수수행위는 선거 전 당 내부 경선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소속당의 의원 대부분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다른 의원은 1년 전부터 금품을 제공했다가 낙선하자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이 제공한 금품을 제공받은 이들을 공개하기도 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와 관련 1월 29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도로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구의회는 여야의 의석 점유율과는 반대로 의장 및 부의장이 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후 택시 타고 와 친척 여동생 성폭행
강원도 원주시의 한 시의원이 사촌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의원은 2015년 12월 청주에 사는 30대 친척 여성의 승용차 안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의원은 술을 마신채로 원주에서 청주까지 택시를 타고 와 사촌 동생을 만났다고 한다. 피해자는 남편과 함께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수사에 나선 경찰은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고 혐의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고 보고 이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만난 것은 맞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범죄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금 대납에 흉기 위협까지
전주의 한 시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의원은 2013년 전주시에 소재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무실 임차료와 공과금 4700만원가량을 지인에게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4년 6월에는 전주시의 한 식당 앞에서 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신용카드를 가위로 자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소될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은 인정한 반면 폭행 사실은 부인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며 공소 사실을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800여만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