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지방자치》는 품격높은 정치를 하자는 의미에서 매달 국회의원들의 가지각색 갑질백태를 전달하고 있다. 이제 좀 잠잠한가 싶었더니, 또 시작되는 국회의원들의 갑질. 날이 갈수록 꼴불견이다. 언제쯤 국회의원 갑질이 막을 내릴까? 기가 찬 일을 소개한다.
기획｜편집부
가정 형편 어렵다는 비서관에게 월급 상납받은 박대동 국회의원
울산광역시 북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의 전직 비서관이 자신의 월급 중 매달 120만원을 떼어 박 의원에게 상납했다고 밝혔다. 박모 전 비서관은 13개월 동안 월급에서 총 1500만원을 떼어 박 의원에게 송금했으며 그 대부분을 박 의원의 아파트 관리비, 가스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폭로했다. 박 전 비서관은 자신의 형편이 어렵다고 말했지만 “너 여기 돈 벌러 왔나?”라는 황당한 말을 전해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자신을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은 아니라며 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된 측면이 있다”면서 “월급을 내놓으라고 강압한 적이 없고 아파트 관리비 등으로 썼으나 사후에 정산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사실 국회에서는 총 9명까지 둘 수 있는 보좌진의 월급을 가로채 정치자금이나 개인 용도로 공공연하게 사용하고 있다.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특보 월급을 뜯어갔다는 혐의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후원금 명목으로 보좌관·비서관들로부터 약 2억원을 거뒀다는 혐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아예 보좌진을 채용할 때 급여 일부를 상납하겠다는 조건을 달거나 보좌진의 직급을 올려 인상분을 가로채는 수법도 쓰고 있다. 가족이나 친인척 심지어 이름만 올려놓고 보좌관 월급을 통째로 가로챈 의원도 있었다.
국회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 놓고 자신의 시집 판매한 노영민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인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최근 국회의원회관 사실에 카드결제 단말기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 기관(광물자원공사는 200만원, 석탄공사도 50만원)에 자신의 시집을 강매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노 의원은 “이번 저의 출판기념회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았다”면서 “누구보다 철저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사려깊게 행동하지 못한 점 거듭 사과드린다”면서 “이번 일을 마음 깊이 새기고 반성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산업통상자원위원장직을 사퇴한다”고 전했다. 이에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책 강매 의혹과 관련해) 여야 할 것 없이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여론도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노 의원 자신은 ‘문제될 게 없다’는 식으로 버티고 있다”면서 “5년 전 자신의 아들이 국회부의장실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에도 같은 방법으로 버티기를 하더니 ‘갑질’에 이골이 난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로스쿨 졸업시험 낙방한 아들 학교에 쫓아가 따진 신기남 국회의원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졸업시험에서 아들을 낙방시킨 로스쿨 원장을 찾아가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 의원의 아들은 졸업 시험에서 커트라인 이하의 점수를 받았
다. 해당 로스쿨은 졸업사정위원회를 열고 신 의원의 아들을 포함해 8명의 로스쿨생을 졸업시험에 최종 탈락시켰다. 그러자 신의원은 아들을 구제해주면 법무부에 압력을 넣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80%까지 올려주겠다는 제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원장을 만난 그 다음날 부원장이 신 의원의 의원실에 찾아와 아들 문제를 연이어 의논했다고 알려졌다.
특히 로스쿨을 소관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동료 의원에게 해당 로스쿨의 졸업 사정 방식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신 의원의 동료 의원은 해당 대학의 부총장 2명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로스쿨은 커트라인이 45점인데, 왜 거기 로스쿨만 51점으로 높여 학생들에게 가혹하게 운영하느냐”며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쓸데없이 학생들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일부 학교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결과를 졸업시험에 반영하고 있는데, 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커트라인이 다른 학교와 비교해 월등히 높아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를 찾아가 상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가 로스쿨 관계자를 찾아간 것 역시 부모된 마음에 상황을 알아보고 상담을 하고자 찾아간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