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회는 지금 2015년 막바지 의회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어떤 이슈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기획｜편집부
경기도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 현판 새로 설치
경기도의회의 현판이 새로 제작 설치됐다. 제9대 경기도의회 비전인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라고 적힌 현판이 지난 11월 23일 처음 게시되었다. 현판의 비전은 서민층과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도민 모두가 인간적인 존중을 받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제9대 의회의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다. 현판의 글씨체는 현재 암 투병 중에 있는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직접 작성했으며, 두 번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현판 글씨체로 최종 결정됐다고 전한다. 강득구(새정치민주연합·안양2)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번 현판 제작을 계기로 사람과 민생을 우선하는 의회의 가치 실현에 더욱 더 힘써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서울시의회, 사회복지시설 16곳 기관장 서울시 퇴직공무원 출신 실태 비판
지난 11월 19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복지공무원들이 퇴직 후 서울 시립 및 위탁 복지기관의 기관장으로 취업하는 실태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지난해 장애인 인권침해 및 보조금 횡령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인강원 등 장애
인거주시설 5곳, 신목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관 4곳,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곳 등 총 16곳이나 되는 사회복지시설의 기관장이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드러났다.
우창윤 의원은 특히 서울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을 대표적으로 거론하면서 “서울시 공무원이 퇴직 후 관련 복지시설 기관장으로 이직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시설에 대한 예산상의 불이익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마련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여야의 지루한 당쟁 속 파행 거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난 11월 20일 제225회 2차 정례회를 개최한 가운데,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회의진행 도중 마지막 안건상정을 앞두고 갑자기 기한이나 이유에 대한 일말의 언급없이 정회를 선언하고 회의를 끝내버린 것이다. 여야의 계속되는 당쟁싸움에 지친 구민들에게 마지막까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의회사무국이 오후 1시 30분에 회의 재개를 의원들에게 통보했으나, 야당의원 모두 회의에 불참했다. 결국 서구의회 225회 정례회는 정족수 부족으로 산회되고 말았다. 방청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서구 구민들은 의원들이 구민들을 위해 일해주길 바란다고 한결같이 말했다.
경기도 오산시의회 올바른 인권이해 아카데미 개최
오산시의회는 지난 11월 20일 제2회의실에서 오산시의회 전의원과 의회사무과 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아카데미에서는 인권의 가치와 차이를 가슴으로 느끼는 인권감수성 개념의 이해, 인권보호의 주체 구분, 나날이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장애인과 청소년 인권에 대해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다.
문영근 오산시의회 의장은 “이론과 사례를 통해 의원과 직원들이 인권에 대한 기초 의식을 제고할 수 있었으며, 사회를 인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인권감수성을 함양하는데 매우 유익한 인권이해 아카데미였다”고 말했다.
보은군의회,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
충청북도 보은군의회는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대정부 건의문은 정경기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계속되는 풍작과 쌀 소비 부진으로 쌀값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식량 주권의 마지막 보루인 밥쌀용 쌀 수입을 강행하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며 쌀값 폭락을 부채질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자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은군의회 의원들은 쌀값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업인들이 희망을 갖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쌀값 안정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밥쌀용 쌀 수입 즉각 중단과 밥쌀용 쌀 의무수입 비중이 폐지된 만큼 의무 수입 물량 전량을 가공용으로 배정할 것과 쌀 생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