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의원들의 비리 행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몰랐으니 봐 달라’는 비겁한 변명은 하지 말자. 전국의 의원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끄러운 자화상, 끊이지 않는 의원들의 비리 행태를 살펴봤다.
기획 | 편집부
한통속으로 공사 낙찰 비리 저지른 도의원
상습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수자원 확보를 위해 주요 상습 침수지역에 설치하는 우수저류조는 2009년부터 전국 총 160여개소에 지자체 예산 등 1조5500여억원을 들여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이 우수저류조 사업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특정 우수저류조 설치 업체가 지자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도록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박모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2년6개월을 선고하고 총 10억여원을 추징했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상북도의회 도의원에게 벌금 500만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와 공무원에게 징역 8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비밀리에 한 약속 들통난 도의원, 결국 징역형
용인도시공사 팀장으로 근무했던 경기도의회 한 의원은 용인 역북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공업체 대표로부터 차량 대여비 명목으로 1100만원을 받고 3년간 매달 1000만원과 현금 8억원 등 12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징역 5년, 벌금 12억원과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도의원이 공기업 팀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기업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권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지만 실제 받은 돈은
1100만원에 불과하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감안했다고 밝혔다.
공천헌금 돌려달라며 협박한 시의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한광옥 국민대통 합위원장을 협박한 서울시의회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2012년에도 한 위원장의 집 대문에 벽보를 붙였다가 입건됐으나, 한 위원장이 처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 풀려나기도 했었다.
이 의원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250여 차례에 걸쳐 공천 대가로 건넨 4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언론에 이 사실을 알리겠다며 자택과 사무실로 엽서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엽서에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리 전력이 담긴 진정서를 전달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경찰은 시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기업 불법대출 도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시의원
천안시의회의 시 의원이 모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A씨와 공모해 기업의 불법대출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달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2012년 천안시 서북구의 한 일식집에서 식품사업 운영업체 대표에게 의원실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비공식적으로 지원해주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임직원을 통해 향후 신용보증서 등을 용이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업체 대표로부터 쇼핑백에 들어 있는 현금 1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시의원은 이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천안을 당협위원회는 이 문제가 불거지자 현직 시의원의 공인으로서 품위와 신뢰를 실추시킨 만큼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편의 봐주겠다며 뒷돈 받은 군의원
군위군의 한 의원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경북대학교 교직원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 원활한 공사 진행이 이뤄지도록 도와주고 오폐수처리장 사업자로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며 시공업체 대표로부터 차명계좌로 1억1000만원을 받고 에쿠스 승용차 1대를 1년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수십억원의 보조금이 투자되는 지역 개발사업에 군의원 신분으로 개입해 시공업체 대표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전형적인 토착비리 범죄”라며 알선수뢰 혐의로 징역 2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284만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