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혈세인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 작은 정치부터 하나 둘 깨끗해지면 큰 정치도 조만간 바뀔 것이다. 국회의원 탓하지 말고 지방의원부터 자성하며 경각심을 갖고 보다 청렴해 지도록 노력하자. 이에 반면교사가 될 만한 사례들을 소개한다.
정리｜양태석 기자
의정활동과 무관한 사적 사용 빈발
OO의회의 상임위원장은 자신의 집근처 치킨집, 피자집, 빵집 등에서 가족과 지인들과 함께 수시로 식사 등을 하며 업무추진비를 생활비처럼 사용했다.
OO의회 의장은 자신의 모교 동문회와 학교운영위원회 만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OO의회 전 의장은 자신의 어머니 생일 잔치, 처갓집 식구들과 식사하며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해외연수를 하면서 면세점에서 지인 등에게 줄 선물(화장품, 양주)을 법인카드로 구입했다.
클린카드 위법, 부당한 사용
○○의회 15% , △△의원은 전체사용의 15%를 주점에서 클린카드를 사용했다. 심지어 저녁식사 후 술 접대까지 1일 3회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의회 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은 호프집과 주점에서 수시로 클린카드(1700만원)를 사용했다.
○○의회 △△상임위원장 등은 동료의원 등과 유흥주점에서 755만원을 사용했다.
○○의회 △△상임위원장은 주점, 카페 등에서 270만원을 사용했다.
각종 사적 관계 화환(분), 선물, 경조금 지출 빈발
OO의회 의장은 아는 사람이 운영하는 꽃집의 매출을 도와주기 위해 소속의원, 배우자 및 시청 간부들의 생일에 꽃바구니를 보내주고 13회에 걸쳐 645만원을 지출했으며, 사무국 직원들에게 보낸 것처럼 하고 지인에게 보냈다.
OO의회는 동료의원 배우자 생일(5만원) 및 직원 전보시(20만원)에 부의장 부인의 지인이 방문 판매하는 화장품을 구매해 지급했다.
OO의회 의장단은 동료의원의 배우자 생일, 학위취득, 부모, 장인장모 회갑·고희 등 집행범위를 벗어난 경조비를 예산에서 집행했다.
변칙적 사용 등 회계질서 문란
○○의회는 국내 선진의회 비교시찰 시 식비로 146만원을 결제하면서 3명의 의원카드로 분할결제했다.
○○의회 △△상임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간담회 후 식사비용을 결제하면서 각각 79만원, 71만원을 동일카드로 2회 분할결제했다.
○○의회 의장은 주민불편 현장 확인 후 저녁식사 비용으로 72만원을 결제하면서 동일카드로 2회 분할결제했다.
예산 목적 외 사용남발
○○의회 목적외 집행사례
- 총무담당관실은 직원격려를 위해 시책추진비로 식사비를 128회, 1942만원 집행했다.
- 사무국(처)장은 직원 명절 선물 구입을 위해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747만원을 집행했다.
- 운영전문위원은 직원격려물품 구입, 퇴직공무원 격려 명목으로 시책추진비 155만원을 집행했다.
○○의회는 해외자매결연 도시 방문단 환영 만찬비용 749만원을 의정운영공통경비가 부족할 것을 우려해 행사운영비에서 집행했다.
○○의회 사무국(처)장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의원 입원, 직원 자녀·장모 모친입원위로 등의 명목으로 190만원을 집행했다.
선심성 방만한 예산 사용 등
○○의회 의원과 사무국 직원들은 2011년 12월 21일 직원격려 명목으로 전직 시의원이 운영하는 한우집에서 200만원을 집행하고 12월 29일 업무간담회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110만원의 식사비용을 지출, 다음날 숙취해소제까지 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
○○의회는 회기·비회기 구분 없이 매일 출근하는 기자들의 접대가 관행화됐다. 공보실 시책업무추진비 4500만원 중 평균 3500만원(78%)을 기자 식사비로지출했다.
선심성 현금격려 및 표창패 등 남발
○○의회 의장, 부의장은 추석명절 출입기자 격려를 위해 의장은 420만원, 부의장은 100만원씩 총 520만원을 중복해 집행했다.
○○의회 의장, 부의장은 의원들의 해외연수시에 1025만원을 격려금으로 지출했다.
○○의회는 국내외 연수자에 대한 현금격려금으로 1440만원을 지출했다.
○○의회 의원 20명은 각각 본인의 지역구에 있는 초·중·고 졸업생 368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해 매년 1450만원을 지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