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총선에서 데이비드 캐머런이 이끄는 영국 보수당이 당초 예상을 뒤엎고 압승했다. 그 숨은 정책을 분석해봤다. 대한민국 정치인이 꼭 읽고 응용했으면 한다.
기획 | 편집부
손을 흔들고 있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서민들을 위한 공약
보수당은 공공병원 및 아동보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무상학교를 증설하며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한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약속 하는 등 보수정당에 맞는 정책보다 진보적 색채의 정책을 많이발표했다.
1. 저렴한 서민주택 제공
비영리 주택조합들이 제공하는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들에게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겠다는 것. 이들 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는 약 130만 가구로 대부분 가정 형편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이다. 보수당은 2012년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공주택을 임차인이 매입할 때 적용받는 시세 대비 할인금액을 기존 1만6000 파운드에서 7만
5000파운드로 상향조정했다. 시세보다 35%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것이다.
2. 세금인상 원천 차단
향후 5년간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인상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 이들 3개 항목의 수입은 영국 정부 전체 수입의 3분의 2에 달한다. 의회 임기 중 이들 세금과 보험을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화하겠다고 했다. 부가가치세 대상을 새로운 품목으로 확대하지도 않겠다고 했다.
에드 밀리밴드 영국 노동당 대표
예살절감을 위한 노력
보수당은 무상포퓰리즘에 빠지지 않고 위 모든 정책을 엄격한 예산 제약 내에서 이뤘다.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민간 스스로의 자립능력을 향상시켜 복지를 확충하며 예산절감을 해나갔다.
1. 공무원 감축 계획
보수당 정부는 재정적자 축소 계획의 하나로 향후 5년 간 현재 공무원의 4분의 1 가량인 10만명의 공무원을 감축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보수당은 지난 1기 정부 시절 약 9만명의 공무원을 이미 감축했다. 영국 정부지출에서 복지(29%), 보건(19%), 교육(13.4%) 등의 지출이 60%를 웃돌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분야에 해당하는 노동·연금부와 보건부 등 소속 공무원이 대거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의 노동·연금부는 가장 큰 부처다. 일각에서는 국방부 인력 감축 전망도 나온다.
2. 300억 파운드 예산 절감하겠다
2017~2018 회계연도까지 300억파운드(약 51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공약하며 구체적으로 ▲정부부처별 지출을 130억파운드(약 23조원) 삭감 ▲복지지출120억파운드(약 20조원) 감축 ▲탈세 억제를 통해 50억파운드(약 8조원) 확보를 하겠다고 제시했다.
3. 의료, 교통 등 핵심적 공공사업장의 경우 파업을 억제하는 입법 추진
사회적 경제 활용한 큰 사회 정책의 성공
보수당은 지난 5년 동안 시민사회의 확대를 통해 정부 기능을 축소시켜 재정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기부와 자원봉사를 강조했고, 마을 단위의 공동체를 유지하며 공공서비스를 공공서비스협동조합 등 민간에 이양시켰다. 사회적 금융도 확대했고, 사회적 기업을 통해 공공조달을 확충했으며 사회적기업청인 제3의 섹터청을 설치하는 등 관련 정책을 적극 실천했다. 특히 앞으로의 미래세대인 15세에서 17세까지 청소년에 대한 공동체 교육과 자원봉사를 강화하고 대기업과 공공기관 근로자에게 연 3일간 자원봉사 휴일을 부여하기도 했다. 이처럼 보수당은 시민사회를 새로운 정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자조, 협력, 자립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썼고 큰 성공을 거둔 것이다.
숫자로 보여준 경제활성화 결과
영국 언론은 ‘55만명 일자리 기적’이 ‘포퓰리즘 복지’를 눌렀다고 분석하며 “이번 승리의 핵심엔 보수당이 경제에 강하다는 데 있다”면서 “노동당의 경제 정책에 대해 불안해하는 보수표를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젊고 유능한 정책결정자들이 재정건전화 조치 등 경제회복을 견인하는 여러 개혁조치를 발 빠르게 단행했다. 그 결과 5년간 영국경제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실질성장률 2.8%로 G7국가 중 가장 높았고, 고용률도 73.5%로 1971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친기업 정책
보수당은 인기를 얻지 못해도 당초 내세운 여러 공약을 끈기 있게 추진하겠다는 전략을 펼쳤다. 이에 선진국 최저 수준으로 법인세율 23%에서 21%로 낮췄고, 올해 20%까지 더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해 1000여개의 규제를 없앴다. 더불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데, 해마다 8억5천만파운드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민족주의 민족감정 자극
이번 영국 총선은 국내적으로는 스코틀랜드의 독립문제가 국외적으로는 유럽연합을 떠나려는 민족주의 여론이 높았다. 이번에 노동당이 진 이유는 바로 스코틀랜드독립당과 보수당이 내건 민족주의때문이라고 꼽는다. 캐머런 총리는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노동당이 SNP와 연정을 구성해 집권하면 영국의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며 잉글랜드인들의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했다. 캐머런 총리는 총선 승리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하나의 영국’이라는 원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면서 국민단합을 호소하고 스코틀랜드에 대한 자치권 확대를 약속했다.
※ 내달에는 승승장구하고 있는 일본 아베 총리가 소속된 자민당이 장기집권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