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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그레이드] 지자체 테마파크 ‘예산낭비’ 소리 또 들려와 우리 공무원들은 자존심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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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그런 테마파크를 만들다가 ‘전시행정’, ‘예산낭비’, ‘애물단지’라는 말을 들은 지자체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한 둘이 아닐 텐데, 이번에 또 ‘예산낭비’ 소리가 어김없이 들려온다. 능력을 인정받아 ‘국민의 돈’을 쓰는 막중한 책임 맡았을 텐데, ‘쇠 빠지게’ 일해 놓고 이런 소리 듣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자존심도 없는지?

 

기획 편집부

 

 

화려한 컴퓨터그래픽, 엄청난 수의 일자리 창출, 최대 수조 원 대의 경제유발효과….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테마파크나 대규모 건설 사업을 발표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들이다.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전국의 지자제들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설한 테마파크는 지금까지 160여 곳이 넘는다.

 

적게는 수억 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조 원까지 테마파크 건설비용은 기본이 그야말로 막대하다. 물론 건설 당시의 장밋빛 전망처럼 모두 성공했으면 좋았겠지만 그 중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10곳 정도에 불과하다. 무려 150여 곳이 잘 안되고 있다는 말인데, 이제는 애물단지가 된 지자체 테마파크가 두세 달에 한 번 꼴로 공중파 뉴스 취재기자들의 단골 ‘취재 거리’가 되었을 정도다.

 

그런데 그렇게 숱하게 실패해도 테마파크 예산낭비사례는 ‘마르지 않는 샘’인 것 같다. 2016년 국정감사 기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농촌 테마파크 운영현황 자료에 의하면 현재 개장중인 농촌테마파크 35곳 중 11곳의 하루 평균 방문객이 10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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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국비 29억 원 등 총사업비 59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충청남도 예산군의 광시한우 테마공원은 방문객이 2014년부터 2년간 총 2000명 가량으로 하루 평균 2.7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사업비 80억 원이 투입돼 2012년 개장한 충청북도 음성군의 수생식물 테마공원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누적방문객이 6300명 가량으로 하루 평균 4.3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테마파크가 이렇게 계속 실패하고 있음에도 지자체가 매달리는 이유는 조성 사업 공약 자체가 ‘달콤한 장밋빛 미래’인 까닭에 많은 유권자들을 홀리기 쉽고, 대규모 건설 사업이 가져다주는 경기부양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건 익히 알려진 내용이다. 그렇지만 그것 모두 정치인들 주머니에서 나온 쌈짓돈이 아니라 세금, 즉 ‘국민의 돈’이다. 그런데 테마파크 파산에 따른 피해는 국민들이 세금으로 매우고, 정작 기획한 사람들은 호가호위한다니 많은 국민들이 속병이 들고 있다.

 

 

예산 대비 턱없이 떨어지는 시설

테마파크 개발 시 예산 횡령사례 등장하기도

 

특히 문제는 많은 테마파크가 투입된 예산에 비해 시설물의 규모와 질이 턱없이 뒤떨어진다는 점이다.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두루미테마파크는 사업비 20억 원이 투입됐지만 공원 내 제대로 된 벤치도 없고, 시설물이라고는 두루미를 형상화한 조형물 몇 점이 전부다. 강원도 태백시가 17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안전 체험 테마파크인 ‘365세이프타운’에는 시중에서 1만 원 내외로 구할 수 있는 라디오가 사업비 300만 원을 투입해 시공되고, 폐차된 중고차 한 대를 2000만 원을 주고 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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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사업비 부풀리기’ 아니냐, ‘횡령 아니냐’는 소리도 나올 수 밖에 없다. 실제로 365 세이프타운 같은 경우는 올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공사인 GS건설 측이 28억 원의 사업비를 편취하고 6억 원 가량의 예산을 낭비했다며 사례를 조사해 검찰로 넘기기도 했다.

 

 

급하게 만들면 끝? 사후관리도 중요한데…

 

국내 테마파크 조성의 또 다른 문제는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규모와 인지도를 떠나서 실패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테마파크에 해당되는 문제다. 실제로 1993년 대전엑스포 개최지인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은 개최 후 20년 동안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다가 2008년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청산명령’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여수엑스포도 엑스포 종료 후 한동안 ‘빅오’를 포함한 엑스포 시설물 활용 방안을 수립하지 못해 애물단지 소리를 들어야 했다. 이 같은 엑스포 부지야 대회를 위해 조성되었기에 그 이후 활용방안은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고 변명이라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크든 작든 150여 개의, ‘그저 그런 테마파크’ 들도 이보다 더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 순천의 ‘사랑과 야망’ 세트장, 전남 완도의 ‘해신’ 오픈세트장, 전남 광양의 ‘천년학’ 세트장들도 지자체가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 억원에 이르는 국민 세금을 투입했지만 드라마가 끝난 후 사후활용방안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폐허가 되고 말았다.

 

하물며 상기한 엑스포공원이라던가 드라마 세트장 활용 테마파크는 잠깐 흥행할 수 있는 ‘이벤트’나 ‘콘텐츠’가 있기라도 할텐데 그것마저 없이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건설된 수많은 테마파크는 앞서 언급한 ‘농촌테마파크’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성과내기에 급급해 천편일률적인 테마파크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문제

 

무엇이 문제일까?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발간한 「지역 테마파크의 현황 및 활성화에 관하여」는 지역 테마파크가 ‘비개성적인 운영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을 문제점이라고 규정한다. 자료는 전국의 다른 위락시설과 차별화된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없고, 독자적인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특색 있고 차별화되며 늘상 변화하는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조강석 천안시의회 의원은 「천안시 복합테마파크 조성정책의 실패원인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천안시의 복합테마파크타운 조성 정책이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집행부의 일방적인 정책의제 설정과 정책형성, 채택으로 인해 정책결정 단계에서부터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당시 천안시가 ‘정치적·경제적 상황과 천안시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선거에서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인기영합과 성과내기에 급급한 지역개발정책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두 연구논문을 종합해보자면 계획 없이 성과내기에 급급해 천편일률적인 테마파크를 건설해놓고 제대로 된 제대로된 사후 운영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가능한데, 과연 이 같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지자체가 대한민국에 몇이나 있을지 《월간 지방자치》는 답답할 따름이다.

 

 

성공적인 테마파크 위해서는 지속 투자·직원관리·민-관 협치가 중요하다

 

성공적인 테마파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시설을 제대로 짓는 것만큼이나 그 테마파크의 분위기를 만들고 운영할 직원 교육에 철저하고, 테마파크 환경쇄신을 위해 투자하며, 테마파크 운영을 관보다 잘할 수 있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그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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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권에서 가장 유명한 테마파크인 일본 도쿄의 디즈니랜드는 테마파크의 모든 시설을 테마에 입각해 상상 속 세계를 재현하는 무대장치로 규정하고, 직원들은 그 무대에서 고객에게 쇼를 제공하는 ‘캐스트(Cast)’라는 독특한 철학으로 직원을 교육한다.

 

이들은 직원을 교육할 때 행복(Happiness) 속에서 고객들을 환대(Hospitality)할 것을 마음속에 각인시킨다. 특히 이들은, 고객들에게 행복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선 맞이하는 측이 행복해야 한다는 철학 아래 직원이 실수를 하더라도 ‘당신은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지적해 직원들의 근로 의욕을 높인다. 이는 ‘캐스트’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고 디즈니랜드 내에서의 자발성을 극대화시켜 캐스트 자신이 주체적으로 고객들을 환대하게끔 만든다. 자발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고객 응대 매뉴얼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 같은 특별한 직원 교육 탓에 도쿄 디즈니랜드 청소담당 캐스트는 비가 오는 날에 빗물로 그림을 그리는 퍼포먼스를 자발적으로 시작하기도 했다. 이는 청소를 하면서 대걸레로 지면에 미키마우스 등의 캐릭터를 그리는 공연으로 발전했는데, 화제를 불러 일으키며 미국 디즈니랜드에 이 문화가 역수입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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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에 위치한 한국민속촌의 경우도 이 같이 직원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내며 흥행에 성공한 케이스다. 한국민속촌은 민속촌의 전통 공간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고용한 대학생·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신의 역할에다가 20대만의 특유의 감성을 담아 원님, 거지노릇을 맛깔나게 하기 시작하면서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곳 보다 1800년대 거지와 놀러가는 곳으로 변화해 젊은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었다.

 

아울러 대형테마파크 들은 개장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설에 투자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항상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게 특징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한 도쿄 디즈니랜드의 경우 초기 건설에 7000억 엔(7조 원)을 소요하고, 그 이후 시설 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6000억 엔(6조 원)을 넘게 소요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다시 와도 항상 새로운 테마파크를 만들려면, 우리 지자체들도 그때그때마다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별도의 테마파크를 중복 건설하는게 아니라, 하나의 테마파크를 건설하고 그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민간에 철저하게 조성 및 운영 권한을 이양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 방법으로 성공한 곳이 바로 미국 올랜도에 위치한 디즈니월드인데, 미국 플로리다 주정부와 올렌도 시정부는 디즈니월드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 디즈니사가 디즈니월드 전체를 관할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구를 설립해 관의 개입을 최소화시켰다. 물론 이 같이 극단적으로 행정구역을 분리할 필요까지야 없겠지만, 우리 지자체도 민·관 협치 차원에서 이 선례를 잘 참작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에는 지금도 10여 개 지자체에서 적게는 수십억 원, 많게는 수조 원에 이르는 테마파크를 유치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익히 경험한 대로, 또 앞서 살펴본 대로 단순히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무작정 기획해서 성공하는 테마파크는 없다. 또 한번 ‘국민의 세금’으로 ‘우리동네 애물단지’를 만들지 말고 10년 후 100년 후를 내다보며 생각해서 기획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낭비 사례가 나올 때 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정책실명제’를 도입해 순환보직으로 직급과 위치가 바뀌더라도 입안한 공무원을 추적해 끝까지 책임을 지우게 하자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되기 전에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라면,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은 정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더 이상 ‘지자체 테마파크 또 예산낭비’라는 볼맨소리가 들려오지 않도록, 《월간 지방자치》는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들의 깊은 책임감을 주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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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이탈리아, 농촌 및 도심 내 버려진 건물 재활용 프로젝트

2024년, 이탈리아는 농촌 지역과 도심 내 버려진 건물을 재활용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이 정책은 사용되지 않고 오래 방치된 건물들을 개조하여 주택, 공공 시설, 혹은 창업 공간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로, 도시 재생과 농촌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정책은 이탈리아 전역의 지방과 도심의 쇠퇴를 방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유럽 내에서도 지방 인구 감소와 도심 쇠퇴 문제를 오랫동안 겪어온 국가 중 하나이다. 특히, 남부 이탈리아와 같은 지방은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인해 많은 건물이 방치되거나 버려진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는 지방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탈리아는 2020년대 들어 지방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었는데 특히 남부 지역은 2023년 기준, 1년에 5만 명 이상이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60개 이상의 마을이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몰리세(Molise) 지역은 지난 20년 동안 인구의 약 40%가 줄어들었고, 그 결과 수많은 주택과 상업 시설이 버려졌다. 이탈리아 대도시에서는 상업적 중심지였던 구역들이 상업 시설 이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