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미 있는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 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기획 편집부

전동킥보드, 전동휠 한강공원 출입 제한 풀어주세요(임정혁)

전동 킥보드 및 전동휠은 한강공원 안으로 접근이 안됩니다. 공원에 진입하면 10분 간격으로 방송을 통해 ‘위험하다’, ‘전동제품은 출입이 금지된다’, ‘벌금 5만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방송을 하며 출입 자체를 못 하게 하는데요. 전동 킥보드와 휠은 친환경 제품이고 전기료도 적게 들어 출퇴근용으로 많이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규제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한강공원에 가보면 자전거를 타고 보행 계단을 내려가고, 보행자를 위협하며 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에서 묘기를 부리며 타는 사람도 많고요. 횡단보도 앞에‘일단멈춤’ 이라는 표지판이 있지만 이곳에서 멈추고 출발하는 자전거는 단 한 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동킥보드와 전동휠의 출입 자체를 막는 것보다 공원 내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과속을 하거나 묘기를 부리며 위험하게 타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 실명인증?(박영지)

영화 ‘소원’을 보고 나서 성범죄 관련 가해자 솜방망이처벌과 안일한 제도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술을 먹었다”라는 가해자의 한마디에 형량은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울고 있는 피해자와 웃고 있는 가해자가 생각났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던 한 여성의 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두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에 특별한 조치를 취해줄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을 아는 것인지 대한민국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 성범죄자가 있는지 확인해보려고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니 실명인증을 한 사람만 조회가 가능하더군요. 왜 실명 조회가 필요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범죄자의 인권보호 차원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왜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하는지 물음표만 찍게 됩니다. 저의 목소리가 닿을지 모르겠습니다. 성범죄의 피해예방을 위한 사이트라면 누구나 아무런 절차 없이도 성범죄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하는 것 아닌가요?

신장투석기 사용 가정의 전력요금 할인해주세요(문소현)

저는 14년간 신장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같은 더위에 기계투석을 하다 보니 투석기에서 나오는 열기로 인해 방의 온도는 더욱더 높아집니다. 에어컨을 틀고 싶지만 투석기계도 전기를 사용하는 터라 전기세에 대한 무서움이 더욱더 큽니다. 하루에 평균 11시간에서 13시간 동안 기계를 돌리다 보면 당연히 전기세는 다른 일반 가정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장애인에 대한 혜택으로 전기세를 감면해주기는 하지만 그것으로는 턱이 없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기요금의 일정 퍼센트를 감면해주더니 얼마 전 갑자기 몇 만 원을 감면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집에서 투석기를 사용하는 환자 중 저처럼 치료기기로 인해 많은 전기세를 납부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꼭 개선해 주세요.

군인연금도 분할수급제 적용되어야 합니다(김은주)

5대 연금 중 유일하게 군인연금만이 분할수급이 안 됩니다. 2016년 1월부로 이혼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모든 연금에 대해서 연금관리공단에 분할수급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연금수급자와 그 배우자가 각각 공단으로부터 직접 수급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 거부행사를 함으로써 유일하게 군인연금만이 예외로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국방부의 횡포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군인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 배우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방부도 대한민국의 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는 연금분할 수급제로 생계를 보호받는 데 반해 왜 군인의 배우자는 이런 보호를 받지 못합니까? 너무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발 군인연금도 연금 분할수급제가 적용되도록 조치해 주세요.

장애인 교통수단 좀 늘려주세요(김윤채)

안산에 거주하는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콜인 ‘하모니콜’ 차량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예약은 병원에 갈 때만 가능하고 병원 말고 다른 곳 갈 때는 예약이 안 되는데 콜차량이 빨리 올 때도 있지만 2시간이 넘게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요. 또 운행하는 차량 수가 너무 적어 장애인이 2급, 3급 이상부터 예약을 할 수 있음에도 이용자가 너무 많습니다.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저상버스가 있다지만 장애인이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장애인이 버스에 타겠다고 하면 불평하기도 하고, 서지도 않고, 비장애인만 태우고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하모니콜 이용하게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차량을 10대만이라도 더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나마 쉬운 이동이 왜 장애인에게는 어려운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