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업그레이드] 공무원 주관식 무기명 설문조사 결과 공직사회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월간 지방자치》는 지난 1월호 특집으로 공무원이 바라보는 공무원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했 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공무원들은 스스로 공직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공무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았다.


기획 편집부



Q1. 2016년 1월호 《월간 지방자치》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공직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아직도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그렇지 않다고 답한 공무원도 많았다. 그 외 아래와 같은 답변도 있었다.


 지방직 공무원으로서 지역 군민에게 봉사하며 지역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 고향에 근무하며 부모님을 돌볼 수 있어서 좋다.

 평생 봉사라고 생각하고 일한다. 

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상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 



Q2. 만약 아니라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사라지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정부의 대공직자 태도와 인사 

 윗사람의 ‘네가 뭔데 하느냐’는 식의 비아냥  

 사기저하와 공무원에 대한 맹신적 불신  

 고생하고 애써서 만든 결과로 오해받을 때  

 국민들의 이기심  

 잘못은 위에서 하는데 사회적 책임은 공무원 모두가 뭇매를 맞을 때  

 나만 봉사한다는 느낌과 근무태만인 다른 공무원들이 더 잘 승진할 때  

 주민들 간의 갈등을 무조건 행정이나 공무원들을 연관시켜 해결 하려고 해서  

 박봉  

 과도한 책임 



Q3. 만족스러운 공직생 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공정한 인사관리’라고 했습 니다. 공정한 인사 관리를 잘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공무원들은 대부분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는 투명한 인사원칙과 능력에 따른 인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본인이 납득할 수 있는 객곽적인 근무평정 및 업무성과의 반영과 혈연, 학연, 지연 등을 배재할 수 있는 인사담당자의 전문성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 외의 답변은 아래와 같다.


 경력과 능력을 병행한 합리적인 평가 인사룰을 만들어야 한다.

 적성을 감안한 인사가 필요 하다.

 능력과 경쟁을 동시에 적용한 인사를 해야 한다.

 자치단체장이 관여하지 않는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Q4. 공무원 승진에 여전히 지연, 학연, 혈연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지자체장의 소신 있는 인사방침이 우선되어야 하고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줄세우기를 금지해야 한다.

 연고주의 타파를 위한 인사혁신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 능력을 발휘하는데 여건 조성에는 필요하지만 결국 본인의 실력으로 극복해야 한다.

 금품 수수 단절  언론사 등이 강하게 견제하여 잘못한 점을 생생하게 분석해 공개해야 합니다.



Q5.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보완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공무원들은 공직자로서의 자긍심과 보수를 현실화 하고, 구체적이고 투명한 인사원칙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 외의 답변은 아래와 같다.


 업무 능력이 탁월하면 보직 이동 없이 그 자리에서 보직 승진제 도입 

 서로 존중하는 성숙된 의식과 관리자들의 리더십 

 본인의 업무연찬 기회 확대와 적정한 업무분장



Q6.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전문성을 뽑았습니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과 철저한 자격 검증, 보직 이동 없이 한 부서에서 오래도록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 외의 답변은 아래와 같다.


 자신과의 싸움(노력) 

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는 외부전문가에게 복수로 아웃소싱 

 전문가 채용 비율 확대 5:5

 관련교육과 법규 이해 

 보직변경 시 직무교육 강화 

 1년에 한번씩 전문성교육 의무 이수화



Q7.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요소는 ‘부서 간 업무협조 결여’라고 합니다. 부서간 업무협조를 원활히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업무협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협조하지 않는 부서와 직원에게 패널티를 부여하거나 직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행사나 워크숍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외의 답변은 아래와 같다.


 팀장제 폐지와 결제라인 축소, 업무의 전문성강화 

 민원 지체와 회피 부서 노드맵을 만들어 경과 별 원인 분석 공개화 

 협업 우수자 발굴 및 포상 

 사안별 업무 협업 업무 조정 TF팀 상시가동 

 직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SNS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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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춘천시 바이오 비전 밝힌다"...육동한 시장, 다롄에서 성장 전략 제시

육동한 춘천시장은 다롄 우호도시를 방문 춘천시의 바이오산업 육성정책과 미래성장 비전 청사진을 제시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18일 다롄 샹그리라호텔 3층에서 개최된 우호도시 원탁회의에 참석 춘천 바이오 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원탁회의는 다롄시가 '5월 국제개방월'을 맞이해 우호도시를 대상으로 개최한 회의다. 이 자리에는 슝 마오 핑 다롄시 당서기, 천 샤오 왕 다롄시장, 다마쓰 타쿠야 일본 이와테현 지사, 김응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중국사무소장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자리에서 육 시장은 "춘천시 69개 바이오기업은 연매출 1조 5000억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며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연구개발특구 유치 추진 등 미래산업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혁신특구,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등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바이오 산업 정책을 공유했다. 한편 춘천시는 지난 2003년 다롄시와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한 이래 행정, 문화, 관광 분야에서 22년간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산업 분야까지 교류 협력 지평을 확대해 나가는 기회의 장이 됐다는 평가다. [지방정부티비유=전화수 기자]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