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현재 우리나라의 삶의 질은 OECD 『더 나은삶의 지수』 기준 29위, UN 『행복지수』 기준57위를 기록 중이다. 세계 11위의 높아진 경제 수준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 할 것이다. 다소 의아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은 예전에 비하면 깔끔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풍부한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엄연히 삶의 질의 격차가 존재하는것이 사실이다.
먼저 주거유형 간에 삶의 질 격차가 존재한다.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단독·다가구등 저층 주거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아파트
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다. 저층 주거지에는아파트와 같은 주차장, 생활체육시설 등의이용이 어렵고, 공공시설까지의 거리도 더
멀다.지역 간 격차도 존재한다. 문화예술위원회의 조사(`16년 실시)에 따르면 기준 연간 공연·전시가 개최되는 건수를 보면 수도권 개최 비중이 65%가 넘고, `17년도 기준으로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자체 중 비수도권의 비중이 64%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주거유형 간·지역 간 존재하는 삶의질 격차는 결국 생활 SOC의 공급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한다. 생활 SOC이란 사람들이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에 필요한 생활 시설들을 의미한다. 생활 SOC가 잘 갖추어져어야 국민들의 일상이 풍부해지고 삶의 질도 높아진다.
그렇다면, 생활 SOC는 어떻게공급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다. 위에서 말한 노후저층 주거지와 쇠퇴한 지방 중소도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대상이다. 대통령께서도 이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동네마다 아파트 수준의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 택배센터
등을 지원” 하겠다고 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중요한 목표가 바로 생활 SOC의 공급이다.
정부가 `17년도에 선정한 68개 사업에는 마을주차장 등 총 187개의 생활 SOC 사업이포함되어 있으며, `18년도에 선정한 99개의사업에도 생활 체육시설 등 총 308개의 생활 SOC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이미 선정한 총 187곳, 495개 생활 SOC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정·기금지원, 부지확보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18년도 선정사업부터는 생활 SOC공급 시 30억 원 수준의 추가예산을 지원하고, 생활 SOC 공급계획을 포함한 기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의 전환도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신규 뉴딜사업 선정부터는 생활 SOC 부족 지역을우선 선정하여 생활 SOC를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재생 대상 지역은아니나, 생활 SOC의 공급이 필요한 지역은점 단위의 생활 SOC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고 재정·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참여도 중요하다. 먼저 공공기관이생활 SOC의 복합공급을 선도하는 방안이다. 생활 SOC를 공급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활용성에 대한 문제다. 즉, 생활 SOC 공급 시에 지역별 인구밀도, 관리 문제를 고려하여 복합공급을추진할 필요가 있다.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 등과 생활편의시설의 복합건설을 선도해온 LH와 지방공기업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들이 뉴딜 사업지에 복합시설을 건설하면 지자체가 다양한 생활 SOC 소관 부처의 지원을 받아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하면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실제로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도 공기업이 복합시설을 건설하고 지자체가필요한 생활 SOC를 도입하는 사례가 있다.
정부는 공기업이 도시재생 지역에서 생활 SOC복합시설을 공급하는 경우, 기금 저리 융자를 실시하고, 공공임대상가를 활용하여 약국 등 민간이 공급하는 생활 SOC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아울러 공공기관이 전체 도시재생사업의 총괄사업 관리자가 되어 생활 SOC의 공급과 함께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있다. 민관협업형(PPP: private-public partnership) 사업을추구하는 이 방식은 공기업이 지역 전체의 발전과 상생을 위한 공헌을 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사회적 투자를 유도한다.
공기업이 도시재생사업의 설계자로서 지역의 수요를 파악하고, 유형·무형의 생활 SOC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지역경쟁력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확충하는 산업·상업시설을 공급하고, 저렴한 근린시설을 민간에게 제공하여 투자를 유도한다. 지역의 발전과 경쟁력 회복에 따라 민간 투자가 증대하고 모든 참여 주체가 상생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사업 방식의 목표다.
생활 SOC의 공급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풍족하게 하고 균형발전의 발판이 될 것이다. 정부도내년 예산 8.7조를 도서관, 체육시설, 보육·문화 시설 등 생활 SOC에 투입하기로 하였다. 생활 SOC의 공급이 국민의 생애주기를 책임지는포용 국가, 지역 불균형의 해소, 국민 삶의 질을높이는 수단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생활 SOC의 공급 비중을 높여야 한다. 생활 SOC의 공급을 통해 저층노후주거지와 원도심의 주거여건이 개선되고 정주 인구가 늘어나 활력 넘치는 도시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