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리 패러다임 어떻게 전환해야 하나?

 

미세먼지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미세먼지문제를 시스템적으로접근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게 이승묵 교수의 진단이다.


이 교수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은 기존의 대기오염 현상과는 달리 ‘국내 배출원-대기-대한민국 국민’과 ‘국외 배출원-동북아시아 대기-대한민국 국민’의 범위가 다른 대기오염 시스템이 공존하는 문제이다.


오염 시스템을 제어·관리하는 우리나라의 배출원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도 존재하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국내·외 배출원 각각에 대해 관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게 이 교수의 지적이다.


이 교수는 “대기오염 시스템에서 미세먼지 배출원과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와의 관계,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와 인체에 미치는 건강 영향과의 관계가 규명되어야 미세먼지 배출원과 건강영향과의 인과 관계가 명확히 규명된다”면서 “이런 과제가 선행돼야 미세먼지 배출원 제어 및 관리목표치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제시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은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에 최종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의 대기 중 농도를 줄이는 것에 목표가 잡혀져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는 미세먼지 건강영향 평가 시스템 구축과 위해성 평가를 통한 중점 관리 오염원 선정, 선정 오염원 제어 기술 개발을 통합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조 교수는 또 “단기, 중·장기 미세먼지 해결 대책의 개별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하고, 이를 위한 국가 미세먼지 과학·기술 자문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건강영향 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점관리 지역(민감계층, 우심지역)의 미세먼지 오염 현황을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집중관측소 우선 설치 ▲국외 오염원에 의한 건강영향과 국내 오염원에 의한 건강영향을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한·중 양자협력를 제안했다.


이 교수는 “정부는 미세먼지 건강영향 평가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과학적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기, 중·장기 미세먼지 해결 정책을 만들어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배너

발행인의 글


“구미시민 목소리를 들려줘”…100여명 여성정책 타운홀 미팅

구미시는 12일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신경은) 주관으로 시민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여성정책 타운홀미팅 ‘구미시민의 목소리를 들려줘’(이하 구목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여성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원탁회의 방식의 퍼실리테이션 회의를 통해 진행됐다. 원탁회의에서는 ‘자녀 양육 및 돌봄, 미혼남녀의 연애와 결혼, 청년 일자리, 여성 경력 단절과 워킹맘 지원, 여성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총 다섯 가지의 주제를 테이블별로 다뤘다. 시민들은 각 테이블에서 자발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정책 제안을 하며 실질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도출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여성들의 소통 공간을 마련해 주신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구미시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여성친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양성평등 문화를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989년에 설립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는 16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 역량 강화 교육, 여성정책 세미나(타운홀미팅), 저출생 극복 사업,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대디 사진 및 저출생 극복 숏폼 공모전,

이탈리아, 농촌 및 도심 내 버려진 건물 재활용 프로젝트

2024년, 이탈리아는 농촌 지역과 도심 내 버려진 건물을 재활용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이 정책은 사용되지 않고 오래 방치된 건물들을 개조하여 주택, 공공 시설, 혹은 창업 공간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로, 도시 재생과 농촌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정책은 이탈리아 전역의 지방과 도심의 쇠퇴를 방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유럽 내에서도 지방 인구 감소와 도심 쇠퇴 문제를 오랫동안 겪어온 국가 중 하나이다. 특히, 남부 이탈리아와 같은 지방은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인해 많은 건물이 방치되거나 버려진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는 지방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탈리아는 2020년대 들어 지방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었는데 특히 남부 지역은 2023년 기준, 1년에 5만 명 이상이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60개 이상의 마을이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몰리세(Molise) 지역은 지난 20년 동안 인구의 약 40%가 줄어들었고, 그 결과 수많은 주택과 상업 시설이 버려졌다. 이탈리아 대도시에서는 상업적 중심지였던 구역들이 상업 시설 이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