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정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허윤정 아주대 교수는 ‘저출산 극복’ ‘형평성 강화’ ‘지방자치 보장’‘삶의 질 개선’ 등 네 가지 과제가 문재인 정부의 복지 의제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먼저 저출산 극복 정책 중 하나로 양육비 경감을 제안했다. 현재 정부는 보육비, 자동차 취득세 지원 등 가구 가계비 경감 정책을 펴고 있는데, 허 교수가 보기에 이런 정책은 개별적이고 자산조사 등 행정비용 발생으로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허 교수는 현재의 정책 관점과 접근 방법을 재구조화 하자고 했는데, 예를 들어 막내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의 직접세를 면제해 주자고 제안했다. 직접세 면제는 자녀 양육에 투자되는 개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는 단순하고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게 허 교수의 생각이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는 오래 된 문제다. 소득, 건강, 교육, 노동 등 삶의 질과 직결된 부문에서의 계층 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허 교수는 “심각한 수준의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중요한 문제로 지적 된다”면서 “늦었지만 불평등이 어떻게 사회를 병들게 하는지 형평성 척도를 대한민국의 건강성 지표로 중요하게 관리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지방자치 단체의 자발적인 사회보장 사업 추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지자체특성이 반영된 복지사업은 중앙정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조정(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되고 있고, 조정에 불복하고 개별 사업을 집행한 지자체는 지방교부세에서 불이익(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받게 돼있다.
이런 이유로 허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사회보장 영역에서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정책추진의 과정과 명분과 내용은 어디까지가 정당한 것인지 깊은 성찰과 성숙한 합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허 교수는 삶의 만족도, 실업률, 미래에 대한 기대 등 삶의 질과 관련된 통계인 UN(국제연합)의 행복지수도 경제성장률만큼 중요한 지표로 관리돼야 한다고 했다.
허 교수는 저출산, 형평성, 지방자치, 삶의 질 등 위에서 열거한 복지의제에 대해 “우리 사회의 다른 사회적 요인들과 분리해서 성립되지 않는 이슈이자 인과관계나 상관관계가 아닌 신경연결망과 같이 복잡하고 검토해야 할 지점이 광범위하다”면서 “획기적인 방법, 포괄적 접근, 강력한 의지와 일관된 정책개혁의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단 걸음의 변화도 꾀하기 어렵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