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아 그 성과와 의의를 짚어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를 자치분권 원년으로 삼아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분권을 일구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진짜 알맹이는 주민이다. 지역을 일구고 가꿔나가야 하는 주인공이 바로 우리 스스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0월 지방자치의 날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약속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3월 2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돼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했다. 지난 3월21일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한 지 꼭 1년 되는 날이었다. 또 김대중 정부가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자치분권 개혁의 첫걸음을 뗀 지 2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다.
이날 코엑스에서 열린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1주년 심포지엄을 통해 김순은 위원장 직무대행은 “자치분권 제도화의 원년으로 만들자”고 힘주어 말했다.
염태영 경기도 수원시장은 기조 강연에서 “기초지자체도 배려한 자치분권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자치분권을 위한 여정의 첫걸음,
자치분권종합계획 발표 및 역대 정부와 차이
그동안 자치분권위원회는 2018년 9월11일 자치분권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고 지난 2월22일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자치분권종합계획은 지방분권특별법 제5조에 근거해 수립하는 자치분권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적 종합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비전 아래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를 목표로 6대 전략, 33개 과제로 구성됐다.
6대 전략에는 △ 주민주권 구현 △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 △재정 분권의 강력한 추진 △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 지방행정 체제 개편과 지방선거 제도 개선을 담았다.
33개 과제에는 주민참여권 보장,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 등이 포함됐다.
과거에도 자치분권과 관련해 종합계획이 수립된 적이 있었지만, 이번 계획은 4가지 점에서 역대 정부와 차별을 추구한다.
첫째,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 주민주권 구현을 최고의 가치로 뒀다.
둘째, 복지비 지출 증가처럼 지방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구조 개선을 강하게 밝혔다.
셋째,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중앙·지방 협력기구 설치·운영을 제도화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를 동반자 관계로 설정했다.
넷째, 종합계획 확정, 발표 후 66개 법률 571개 사무를 지방으로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을 시작으로, 모두 23개의 자치분권 관련 법령 제개정이 곧바로 추진되는 등 실행력을 갖췄다.
자치분권의 주인공은 결국 ‘주민’이다
한편 본지는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그 의의와 성과, 발전 과제 등을 논의하는 좌담회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자치분권위원회의 출범 의의와 성과에 공감하면서도 재정 분권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도 국민 최저 수준의 보장적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완전한 국가 책임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자치조직, 자치입법, 자치재정도 중요하지만 자치분권의 핵심은 주민이다. 국민주권, 주민주권 시대에 자치분권을 실질적으로 앞당기기 위해서는 주민이 주인공인 자치의 활성화일 것이다. 대표 사례로 고양시 대덕동 송아리와 농촌사랑 농도상생포럼을 소개한다.
고양시 대덕동 송아리 “우리 마을 무궁화로 가꿔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꽃 ‘무궁화’로 온 마을을 가꾸는 동네가 있다. 바로 고양시 대덕동이다. 마을 어디에서나 무궁화나무를 볼 수 있다. 지난해에는 무궁화꽃 축제도 처음 열었다. 대덕동은 고양시 자치공동체 사업으로 선정된 무궁화꽃마을이다. 축제는 대덕동과 마을공동체를 알리기 위해 개최한 것이다.
마을공동체 송아리가 구심을 이뤄 전 주민이 무궁화나무를 함께 심고 가꾼 덕분에 대덕동은 이제 무궁화꽃마을이 되어 안전하고 아름다운 마을로 탈바꿈했다.
송아리는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주최한 2017년 우수마을 공동체 뽐내기 대회에서 마을 환경 가꾸기에 우수한 공동체로 선정돼 대상을 받기도 했다.
꽃이나 열매 따위가 잘게 모여 달린 덩어리라는 뜻의 송아리처럼,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를 이뤄가는 데 송아리가 제 몫을 하고 있다.
마을 비전과 전략이 보이는 “농촌사랑 농도상생포럼”
올해로 13주년을 맞은 농촌사랑 농도상생포럼은 농어촌 관련 기관과 학계, 산업계 및 민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연대한 봉사 모임이다. 이 포럼에서는 마을사업 시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시행 예정인 마을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과 자문, 도시민 유치를 통해 활성화를 모색한다. 포럼 회원들은 주민들의 강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컨설팅을 통해 마을의 발전을 앞당기는 데 머리를 맞댄다. 또 포럼 활동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관련 부처에 제안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어촌의 발전과 도시와의 상생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농촌사랑 농도상생포럼은 올해 농촌 고령층의 복지 강화와 행복한 농촌 만들기를 목표로 활동을 시작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농도상생포럼은 주민 스스로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발판이 되어 마을의 비전과 전략을 만들어내는 데 방향키 역할을 해왔다. 13년 차를 맞은 농도상생포럼을 통해 주민이 행복한 마을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