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잘못을 적발 시정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국정감사는 행정부를 감시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국회가국정운영 전반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하는데 의의가 있다. 행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국회의입법기능과 예산심사기능,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있다.
이번 국감을 통해서 여야가 아직도 자기 진영 논리의 틀을 벗어나지못하는 것 같아 유감이었다. 사립유치원 비리나 공공기관 채용 비리같은 굵직한 사안에 대해 여야가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행정부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정치적 득실을 따져서인지 서로 상대방 비난, 비판에만 치우진 모습을 보였다.런 행태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자 책무인 국감의 참된 기능을 스스로저버리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 경제성장률 하락, 고용 부진 등 외교·안보·경제 분야에서 여야가 합심해서 헤쳐 나가야 할 국가적 현안이 산적한 데 문제의 핵심보다는 곁가지만 붙들고 늘어지지는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
매년 국감의 계절이 되면 공무원들은 밤늦도록 의원 요청 자료 준비하랴 답변 자료 준비하랴 정신없이 바쁘다. 맡은 업무 외에 국감 준비하느라 공무원은 피곤하다. 국감장에 나오는 공무원들은 몇 시간 동안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질문을 필기하거나 정책 대안을 경청한다. 그렇다해도 국감을 통해 국회가 잘못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큰 위안이 된다. 그런데도 국감장에 나온 의원들이 편싸움만 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은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는가. 국감장에 결석하는 의원들이 있고 결석에 대해 그 누구도 그 이유를 알리지 않는 것도 앞으로는 없어야겠다.
의원들이 국감을 준비하는 공무원들의 고충을 헤아린다면, 국민이 위임한 행정부 감시권한을 좀 더 유의미하게 사용하려는 의지와 사명감을 갖는다면 의원들 역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로 정책국감에 나선 의원들이 일부 있었다.특히 유치원비리를 파헤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공기관 채용부조리를 지적한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 등 초선의원들의 활약이 정책국감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다행으로 앞으로 국감 개선의 기대감을가지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