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는 지역의 현안을 주민 스스로가 논의·해결하는 참된 민주주의 실현의 도구이다. 주민자치는 지역 주민이 ‘내가 이 지역의 주인이다’는 주인의식을 갖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동안 행정은 주민자치를 도입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를 지자체조례로 만들었지만 법률의 위상과 권한·예산 부족, 주민 참여 부진과자치 문화의 미성숙으로 인해 여전히 초보 수준에 머물렀다.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지만 주로 문화·취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나 관리하는 수준에 그쳤다.특히 주민의 욕구가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집권식 일률적 행정은 시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웃 간에 정을 나누고그동안 단절되었던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해 주민자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주민자치는 시민의 요구를 올바로 반영하고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더 깊은 차원의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우선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이를 위해 행정은 주민참여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행정이 먼저 독점하는 권한이나 예산, 결정과정의 폐쇄성을 개선해야 한다. 행정의 권한이나 사무를 동 단위나 공동체 단위로 위임해야 한다.또한 마을공동체 단위의 중간 매개 조직이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법·제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주민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간섭보다는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듣고 조정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앞으로 주민자치가 더욱 활성화하려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대표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진정한 공동체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하고 운영 역량을 키우며 주민 간 소통, 투명성을 높이고결과에 대한 책임을 갖도록 해야 한다.행정은 마을공동체의 활동가나 전문 인재를 육성하도록 도와야 한다.구체적인 주민들의 삶과 생활 속에서 이들과 함께 부대끼는 활동양식을 통해 주민들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주민자치는 특정한 이슈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결하느냐 하는 것에서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없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얼마나 주체적으로 참여했는가, 그 과정을 통해 주민들이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가가 더 중요하다.
결국 주민 스스로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의 주인 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행정은 적극적으로 서포트할 때 주민자치는 성공할 수 있다. 우리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보다 멋진 마을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듯, 주민자치의열매는 열심히 노력해 얻어지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