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제도의 시행은 국가 예산 최고관리기관인 기획재정부의 획기적 발상의 전환 결과로 의미가 매우 크다.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필수적인 예산 배정 권한을 독점한 기획재정부는 과거에 최고 엘리트 관료들이 일하는 곳으로 예산 배정권을 무기로 타 기관 위에 군림해왔다.
그런 기재부가 예산 편성 과정에 국민의 의견 개진과 참여를 허용한 것은 칭찬받을 만하다.
지역주민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기재부의 열린 행정은 국민참여예산제 도입 이외에 “찾아가는 예산설명회”와 토론회, 자치단체를 찾아가는 재정현장컨설팅 서비스, 시·도 재정현장컨설팅에서도 실천되고 있다.
국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려면 기재부의 노력 만으로는 안 되고 지자체와 공직자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자체 공직자가 국민참여예산제에 관심을 갖고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예산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인다면 제도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이 제안을 하니 뭔가 바뀌는게 있다는 평가를 받아야 더 많은 국민이 예산 제안을 할 것이고 또 단순히 예산 제안만 받는 게 아니라 예산 집행 평가, 나아가 결산과정까지 확대하면 장기적으로 제도가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된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가 있듯 국민참여예산제도 주무 부처의 의지와 노력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국민이 제안한 사업과 연관된 기관은 단순히 제안을 수집하고 검토하는 수준이 아닌 국민의 제안을 정교화해 발전시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국민참여예산제는 국민이 낸 세금에 대한 자기 결정권의 구현이요 촛불혁명을 완성한 국민에게 문재인 정부가 주는 선물이다. 이를 통해 우리의 예산 제도가 한층 성숙하리라 생각한다.
이 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중앙과 지방간의 괴리가 메워지고 중앙과 지방간의 진정성있는 협업의 시대가 열리며 예산 편성과정에 국민의 참여가 가치를 발휘해서 재정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 행복 증진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