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재 메릴랜드 주립대학교,
조지워싱턴 대학교 우주정책연구소. NASA.
‘우주개발’이라는 다소 생소한 단어를 들으면 보통미국이나 러시아 아니면 일본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21세기인 현재는 생각보다 많은 나라들이 우주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약 80개의 우주 관련 정부기관이 활동하고 있고, 투르크메니스탄과 방글라데시 등의 개발도상국에도 우주와 관련된 기관들이 있다. 이번 칼럼을 통해 우주정책과 우주개발에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인 미국은 어떠한 체제를 거쳐 우주개발에 앞장서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세계 2차대전의 종전부터 시작된 냉전(Cold War)은 미국과 소련의 힘겨루기였다. 1940년부터 미국은 국가 안보 및 정보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련을 정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다. 그러나 비행기와 열기구 등 여러 방면으로 소련을 정찰하였음에도 실패율이 높았고 소련에 적발되기도 쉬웠다. 따라서 미국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더 나은 방식을 찾고자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기술로 우주에 정찰위성을 쏘아올리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과학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 인공위성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중 1955년 백악관 산하 조직인 국가안전보장회의 (National Security Council, NSC)는 인공위성의 과학적 의미를 인정하고 정식적인 개발을 승인하였다. 군사나 안보를 강조하면 소련을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여 과학에 중점을 둔 것이다.
1957년 10월, 소련은 스푸트니크 1호 인공위성발사에 성공하면서 인류 역사상 첫 우주 강대국이 되었고 미국은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 소련이 성공한 지 세 달 후 미국도 개발 중이던 인공위성을 육군의 ‘Jupiter-C’라는ICBM을 개조한 로켓으로 쏘아올렸다. 그 후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국민안정과 동시에 소련을 도발하지 않기 위해 우주개발의 명목을 과학에 맞추었고, 1958년 7월에 항공우주법(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ct)을 통해 기존에 국가 비행기술 개발을 주도하던 NACA(National Advisory Committee for Aeronautics)라는 민간기관과 육군에서 진행하고 있던 우주발사체 개발 및 연구를 합병하여 NASA(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라는 민간기관을 창립하게 된다. 이때부터 미국의 우주개발기관은
민간기관인 NASA와 군사기관인 국방부로 나뉘게 된다.
민간기관인 NASA는 지난 60년간 우주왕복선, 우주탐험, 우주과학, 지구관측위성 및 우주기지 같은 프로젝트를 맡아왔고 군사기관인 국방부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유도탄방어 (Missile Defense)위성, 정찰및 첩보 위성 그리고 군사용 통신위성 같은 프로젝트를 맡아왔다. 또한 두 기관 사이에서 많은 협력도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NASA의 주도로 개발된 우주왕복선은 1986년 콜롬비아호 사고 전까지 거의 모든 국방부의 위성을 쏘아올렸다.
그러나 최근 두 기관 체제로 운영되던 미국 우주개발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많은 나라의우주산업은 정부가 주도하고 국영기업이나 소수의 방산업체만이 참여하는 산업이다. 하지만 미국은 90년대 후반부터 우주개발에서 민관협력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발표된 오바마 정부의국가우주정책에는 ‘탄탄한 국내 민영우주산업(to promote a robust domestic commercial space industry)’
을 위해 국가기관들의 협력을 촉구하는 정책이 들어있다.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 정부의 기술이전과 민영시장의 자본력을 융합시켜 미국의 우주 산업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엘론 머스크의 SpaceX는 기술력 발전을 통해 발사체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추었고, 이는 연합발사동맹(United Launch Alliance; ULA)라는 회사의 발사체 시장 독점을 무너뜨렸다. 또한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Blue Origin)이 시장에 진입하며 세 회사의 경쟁
구도는 발사체 가격을 더욱 더 낮추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더 많은 우주 관련 산업이 생길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민영기업의 우주산업 진출을 미국정부와의 경쟁으로 보는 시선도 많다. 하지만 NASA와 국방부는 오히려 민영기업의 참여를 반기고 있다. 민영기업이 참여하는 만큼의 자본과 자원을 이미 개발된 기술에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발사체 기술은 50년대부터 미국 정부가 개발한 기술이지만 정부라는 기관의 특성상 획기적인 비용절감은 현실화되지 않고 있었다. 반면, 민영기업은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아 경제적인이득을 실현시킬 수 있다. 제한된 자본으로 국가의 최대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하는 정부기관에서는 3000억 원이었던 발사체 비용이 1000억 원으로 하락되면 그 차이만큼 국민을 위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된다. 발사체뿐만 아니라 기존에 정부가 주도하던 지구관측위성, 우주기지개발 및 건축, 우주운송과 같은 다양한 일들이 민관협력을 통해 민영화되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우주 관련 예산 합이 연간 약 36조 원(310억 달러)인 반면, 미국 정부의 우주 관련 예산은 연간 약 45조 원(400억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NASA와 국방부에 관한 우주정책의 중요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주 산업 시장은 연간 350조 원(3300억 달러)의 크기이므로 경제 규모와 가치도 매우 큰 시장이다. 이 때문에 백악관은 지난 6월 국가우주위원회(National Space Council)를 재조직하였고, 전
문가들은 위원회를 통해 우주와 관련된 민간, 군사, 산업이 더 일괄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2000년대까지는 국가의 권위와 안보를 위한 우주개발이 최우선적이었다면, 이제 미국은 세 기관체제를 효율적으로 융합하여 국가 권위와 안보를 넘어 경제, 기술, 과학, 교육 및 다방면으로 이득을 취득하는 우주개발로 나아가고 있다. 때로는 개별적이지만 하나의 공동체제로 발전해 나아가 국민에게 더 나은 삶과 인류의 경계를 넓히는 것. 이는 미국뿐만이 아닌 앞으로 우주 강대국으로 도약할 나라들의 모델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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