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는 대표적인 공유경제 혁신 도시로 알려져 있다. 이는 공유경제 활성화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샌프란시 스코 특유의 배경과 더불어 이를 잘 활용한 애드윈 리(Edwin Lee) 시장과 시 정부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공유 경제 정책의 선진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할 공유경제의 미래를 찾아보자.

 

공유경제의 요람 샌프란시스코

 

미국 타임(Time)지는 세상을 바꿀 10개의 아이디어 중하나로 공유를 꼽았다. 그 연장선에서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형태로 주목받았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이러한 공유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허브로 급부상했다.

 

인구 85만의 샌프란시스코는 실업률이 3.2%로 매우 낮고, 지난 4년여 간 일자리 7만6000개를 창출했다. 에드 윈 리(Edwin Lee) 시장은 “샌프란시스코가 활력 넘치는 강한 도시일수 있는 이유는 창조적인 시민, 시정부의 안정적 재정운영, 일자리 창출, 기업설립,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각종 정책이다. 혁신은 도시를 재건하고 도시의 성장을 유지해주며, 도시의 미래를 보장한다. 샌프란시스코를 대표 하는 정체성인 ‘다양성’ 이 이를 잘 말해준다. 우리의 다양성은 다른 것들을 참아내는 게 아니라 다양성 속의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을 인식하며, 공통된 인간애 속에서 싸우고, 갈등하며 하나가 된다. 이것이 샌프란시스코를 특별한 도시로 만들어주는 힘이 다”라고 말한 바 있다.

 

샌프란시스코는 1970~80년대 평화운동의 메카로, 진보적인 지역색과 비싼 물가 덕에 타인과 공유를 부담스 러워하지 않는 문화적 기반이 존재했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이 활발히 활용되기도 했다. 또 샌프란시스코는 우수한 공과대학이 소재해 있고, 실리콘 밸리와 가까운 지역적 특성 등으로 공유 활동을 돕는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이 등장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는 공유경제 기업의 요람으로 성장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공유경제 활성화의 비결

 

샌프란시스코에는 숙박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엔비(AirBnB)와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Uber), 이미지 공유 및 검색 사이트인 핀터레스트(Pinterest), 웹파일 공유사이트인 드롭박스(Dropbox) 등 전 세계 공유경제 신생기업의 15%와, 글로벌 상위 10개 공유기업 중 4개가 소재해 있다.

 

지난해 1분기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벤처자본 관련 거래는 모두 125건으로 총 20억달러(한화 약 2조원) 에 달한다. 이는 미국 내 다른 도시에 비해 때 5배 정도 많은 것이다. 2007년 첫 거래로 80달러를 벌었던 우버는 이제는 시장가치가 510억달러로 성장했고, 2008년 시작한 에어비엔비는 전 세계 대형 호텔체인보다 많은 240억달러의 시장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샌프란시스코에서 공유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해 마크 챈들러(Mark Chandler) 샌프란시스코 국제 무역·상공부 국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2015 서비스선진화 국제포럼(공유경제의 확산: 쟁점과 해법)에서 ‘공유경제에 대한 샌프란시스코의 역할과 경험’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에 공유경제가 피어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한 기술혁신의 전통과 경쟁력 있는 금융시스템, 위험을 감수하려는 환경, 예술과 문화에 기반한 예술적·혁신적 인재 확보,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적 분위기, 변화와 모험을 즐기는 주민, 개방적인 정부 등을 꼽았다.

 

챈들러 국장은 “공유경제가 활성화되자 샌프란시스코는 현상을 유지하려는 관습, 시민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불확실한 규제와 법, 지역 사회의 태도 변화 등에 대한 과제가 생겼다. 이에 시 정부는 공유경제가 시민들의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특정 이해관계가 아닌 시민을 대변하며, 기존의 규제를 조정하고 공유경제 기업과 협력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트위터가 본사를 옮기려 하자 세금 부과 기준을 직원 수에서 매출로 바꾼 것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샌프란시스코는 공유경제를 수용함으로써 정부 운영능력을 강화시켜왔다.

 

 

샌프란시스코 공유경제 워킹 그룹 (Sharing Economy Working Group)

 

샌프란시스코는 2012년 5월 공유경제 기업과, 샌프란시스코 시청, 비영리단체 등을 총 망라한 ‘공유경제 워킹 그룹’을 출범시켰다. 공유경제 워킹 그룹은 성장하는 공유경제와 관련한 경제적 혜택, 혁신 기업, 정책 이슈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데 그목적이 있다. 에드윈 리 시장은 “공 유경제는 기술과 혁신을 통해 샌프란시스코 내 모든 지역과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는 새롭고 지속가능한 공유경제의 진원지로서 공유경제를 보다 촉진시키고 법률을 개선함과 동시에 관련 정책과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유경제 워킹 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셰어러블(Shareable)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공유경제를 장려하는 가장 앞서 나가는 비영리단체로 공유, 상호 지원, 공동생산을 장려하는 새로운 정책과 교육을 제공한다. 셰어러블은 2011년 5월 최초로 ‘ShareSF’라는 샌프란시스코 내 공유경제 관련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며 20편의 시리즈로 이루어진 공유도시 정책을 내놨다. 이 정책은 자동차, 주차 공간, 카풀, 주택, 업무 공간 등의 공유뿐만 아니라 개방적인 녹색 공간, 도시 농업, 도구 공유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정리한 것으로 샌프란시스코의 공유경제 워킹 그룹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공유경제 워킹 그룹은 지역 사회, 이웃 그리고 지역 관계자들을 모아 샌프란시스코의 기존 토지 이용 계획, 조세 및 기타 법률에 미칠 영향을 탐구하고 공동 소비가 낳을 수 있는 대안 정책과 법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공유경제 워킹 그룹은 시청 각 부서와 지역공동체, 공유 경제 등 다양한 이해관계 그룹들을 포함하고 있어 다른 그룹들 간에 공유경제의 혜택과 기회가 공평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소유냐 공유냐, 양날의 검

 

그러나 공유경제의 규모가 커지며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생겨났다. 샌프란시스코 민간연구기관인 ‘스퍼 (SPUR)’의 지역계획에디터 에곤 테플랜(egon terplan) 은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들어오면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될 수 있다. 결국 공유경제는 유휴자원을 이용하는 시스템이므로 자원을 소유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에어비앤비의 등장으로 기존의 주택시장이 더욱 압박받게 됐다. 집값이 매우 비싼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어비앤비로 얻는 수익이 집세보다 더 높은 경우도 빈번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고 전했다.

 

샌프란시스코는 공유경제를 활성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기존 산업과의 마찰과 분쟁을 해소하며 공유경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샌프란시스코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제1순위에 시민의 행복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는 공유경제가 활성화됨에 있어 그것이 시민들의 행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특정한 장벽을 세우지 않고, 기존의 법을 수정하는데 있어서도 융통성 있고 열린 자세로 임한다. 특히 공유경제 워킹 그룹을 통해 얻은 공유경제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경제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어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각계각층 시민들의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고 이를 종합해 법안을 제정한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찾은 공유경제의 미래

 

미국의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지난 2000년 발표한 자신의 책 《소유의 종말》에서 “머지않아 ‘소유’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접근’이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리프킨은 “갈수록 많은 기업과 소비자에게 ‘소유권 (Ownership)’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한적인 것으로, 심지어는 구시대적인 것으로 여겨질 것이며 대신 상업문화의 모든 부문에서 ‘접근권(Accessibility)’에 대한 갈망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리프킨의 이런 예상은 10여 년이 흐른 오늘날 ‘공유경제(Sharing Economy)’라는 이름으로 구체적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13개 국가의 공유경제 기업을 컨설팅하는 ‘콜라보레이티브 랩(Collaborative Lab)’의 공유경제 전략 전문가 에이프릴 린(April Rinne)은 “공유경제는 마스터키가 아니다. 그러나 삶에 있어서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다양한 플랫폼과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리게 해준다. 예를 들면 노인을 위한 공유경제, 장애인을 위한 공유경 제가 발달함으로써 더 많은 옵션이 제공되고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플랫폼을 이용함으로써 더 만족스 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공유경제는 지속가능한 경제의 한 프레임으로써 생활 속에 녹아들어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루에도 새로운 공유기업과 단체들이 생겨날 정도로 공유경제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자 흐름이다. 마크 챈들러 국장은 2015 서비스선진화 국제포럼에서 “정부의 입장에서 새로운 공유경제 또는 혁신적인 산업과 기업들은 도전 과제다. 자유로운 경제 시장에서 시민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과 균형을 맞추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특정인이나 특정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답을 찾는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에드윈 리 시장은 샌프란시스코를 미국의 혁신 수도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히며 경제 회복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효율적인 시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혁신과 기술로 무장한 창업자들을 시정의 파트너로 받아들인 결과 샌프란시스코는 세계 ‘공유경제 허브로 거듭났다. 다음 연설은 에드윈 리 시장의 이러한 철학을 잘 보여준다.

 

혁신의 토대 위에 세워진 샌프란시스코의 공유경제는 이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됐다.

 

“우리는 실패가 두렵지 않고, 현상유지에 만족하지 않으 며, 혁신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자 합니다. (…) 혁신은 앞으로도 샌프란시스코 시 정부 및 시민들에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혁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혁신은 경제 성장을 이루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며, 샌프란시스코를 더 좋은 도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샌프란시스코뿐만 아니라 혁신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