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개정, 고립주의 정치적 수사 딛고 일취월장하는 한미 무역관계

등록 2017.09.01 11:10:26

지미 리(Jimmy Rhee)
메릴랜드주 소수계담당 특임장관

공동기고 아니르반 바수(Anirban Basu)
세이지 폴리시 그룹(Sage Policy Group) 회장 겸 CEO, 메릴랜드주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지속 확대되는 양국 간 무역, 투자
한국의 연간 GDP는 1조 5000억 달러(1690조 3500억 원)로 세계 12위이며 러시아 바로 다음이고 호주, 스페인, 인도네시아, 네델란드, 사우디아라비아를 앞선다. 한국은 LG전자, 삼성, 현대, 기아 등 세계적인 기업 다수를 배출했다. 이들 브랜드는 미국인의 일상생활 중에 흔하게 접하는 것들이다. 실제로 한국처럼 미국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나라가 몇 안 된다.

한국과 미국을 묶어주는 것은 무역 이외에도 많다. 미국에는 대부분 남한에서 온 한국계가 약 180만 명 살고있다. 한국인들은 주로 동부와 서부 해안지대에 모여있다. 2010년 미국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가장 많은 지역은 로스앤 젤레스, 뉴욕, 볼티모어, 워싱턴이다.

한국과 미국을 이어주는 역사적 연결고리도 존재
한다. 1950년대 초 한국전쟁 이후 한국과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우호관계를 유지해왔다. 현재 여러 가지 방향에서 튀어나오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런 관계는 가까운 장래에 변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한국은 미국의 6번째로 큰 교역국가
한미 간 유대의 역사적 배경과 함께 양국이 가진 혁신과 생산능력이 합쳐져 양국 간 무역 거래는 지속적으로확대되었다. 미국무역대표부에 따르면 한미 간 무역규모는 2016년에 1446억 달러(162조 9208억 달러)에 달했다. 한국은 미국의 6번째로 큰 교역국가이다. 미국은 대한국 상품수지에서 적자이지만 서비스 부문에서 흑자가 110억 달러(12조 3937억 원)에 육박했다.

미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주요 서비스 분야는 여행, 산업공정과 소프트웨어 형태를 포함한 지적재산권, 수송등이다. 반면 한국은 미국의 6번째로 큰 상품 수출국으로 한국 상품 수입액은 2011년과 2016년 사이에 23% 이상 증가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기계류(260억 달러), 자동차(210억 달러), 의약품(240억 달러)이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간 교역이 양국에 큰 혜택을 주는 것을 감안해서 한국과 더 긴밀한 무역관계를 원했으며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 체결을 지원했다.

한국과 미국은 10년 전인 2007년 6월 30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으나 협정은 유예기간을 지나 2012년에 되어서 완전한 효력이 발생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목표 중 하나가 양국 간 농산물교역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2016년 현재 한국은 미국의 5번째로 큰 농산물 교역국가가 되었다.

양국은 무역관계가 확대되는 것과 함께 양국 간 직접투자액도 급증하고 있다. 2015년 한국의 대미직접투자는 410억 달러(46조 1950억 원)에 이르렀고 같은 해 미국의 한국직접투자는 전년보다 3% 이상 증가한 350억 달러(39조 4345억원)를 육박했다.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중요
한국과 미국은 이처럼 매우 긴밀한 경제적 유대관계를 지속해왔다. 현재 양국은 화물운송, 전자, 소프트웨어, 통신, 여객운송, 화학, 의약품, 식품, 오락 등 핵심 산업에서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워싱턴 정가에서 자유무역에 반하는 주장들이 대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책은 미국 기업들과 소비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형성될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한국 상품과 서비스의 황금시장으로 계속 남을 것이고 미국에 대한 한국의 직접 투자도 지속될 것임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안심해서는 안 된다. 역사적으로 무역과 국제주의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양 극단을 오간 사실을 알고 정책입안자들은 자유무역주의자 등 미국의 국제주의 지지자들을 계속해서 접촉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국제주의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어 분리주의자들이 뒤로 밀리고 있음은 그나마 다행이다. 한국은 심각한 인구변화 추세에 직면하고 있다. 선진사회와 마찬가지로 출산율이 매우 낮다. 반면 의료기술의 발달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수명이 길어지고 있다. 그 결과 정책 변화가 없는 한
근로자와 납세자 수가 줄어들어 한국의 연금제도를 지탱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

이것은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많은 한국인들이 대학을 졸업하지만 졸업 후에 갈 자리가 부족하다. 그러다보니 교육에 많은 돈을 쓰는 계층이 있지만 그 능력을 직장에서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 아래서 아이 낳기를 꺼려 저출산으로 이어진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곧바로 취업을 하면 GDP가 1% 포인트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무조건적인 대학 진학 풍토가 바뀌려면 사회 인식과 규범이 바뀌어야 하는데 이것은 현재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정책입안자들은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가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고용을 늘리고 더 많은 사람이 가정을 갖도록 유도할 것이다.

곡성군,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행사' 운영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2025년 문화가 있는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행사'를 곡성작은영화관과 옥과면 묵은숲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그 주간에 영화관, 공연장 등 전국 1,500여 개 이상의 문화시설 할인, 무료관람, 문화행사 등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에 선정돼 수행하고 있다. 지난 3월 곡성작은영화관을 중심으로 버스킹공연과 공동체 영화 "오빠 남진"을 상영했고, 지역민 100여 명이 문화 혜택을 누렸으며, 4월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행사를 준비하며 가족 단위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4월 30일에 열리는 구석구석 문화배달 행사는 곡성작은영화관에서 주민이 함께 시청하는 공동체 영화 "목소리들"을 상영한다. 제주 4.3을 여성의 시각으로 바라본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주 여성들의 경험, 침묵 속에 잠겨있던 그들의 목소리를 세상 밖으로 끌어낸다. 오는 5월 3일에는 옥과면 묵은숲을 배경으로 "예술 먹은숲"이란 주제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행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예술 먹은숲은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전문가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