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림 지방행정의 달인 TED초청강연자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지 20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에서는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넘겨주지 않는다”고 하고, 중앙은 “지방을 아직 믿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나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의 특성을 살린 발전 전략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지방의 성공, 실패사례를 많이 보아 왔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도
다 안다. 이제는 지방다운 지방을 많이 만들어서 그것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략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다. 선택의 문제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보면서 나의 공직경험을 토대로 지방공무원의 자세와 일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았다.
첫째, 가슴으로 일을 해야 한다.
나는 평소에 “국가공무원은 머리로, 지방공무원은 가슴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일선 현장에서 일하다보면 머리보다 가슴으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방의 일이란 대부분 현장에서 처리해야 하는 일들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할 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가슴을 열고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03년 주민자치과장으로 있을 때의 일이다. 하루는 허리가 90도 구부러진 할머니가 사무실을 찾아 왔다. 공익요원담당자를 찾더니 허리가 구부러질 대로 굽어진 할머니가 인사를 하니 머리가 땅에 닿을 듯했다. 직원에게 할머니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물었다. “자기 손자가 공익으로 근무하는데 좀 잘 봐주라”는 것이라 했다. “그래 맞아! 지금은 가정마다 아들 하나 딸 하나지? 가정에서 그렇게 소중한 아들이요, 손자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곧바로 300여 명의 공익요원 실태를 전수조사 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약 60여 명이 고퇴자였다. 매년 약 30명의 고퇴자가 생긴다면 문제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고졸검정고시반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센터에 30명이 공부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들었다. 자원봉사로 강의해주실 선생님을 섭외하고 검정고시 책 구입비 예산을 의회에 요구했다. 의회에서는 교육청 일을 시가 왜해야 하느냐면서 예산반영을 거절했다. 수차 설명하여 어렵게 예산을 확보하여 책을 구입했다. 그리고 30명을 선발 저녁 8시까지 매일 수업을 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7명밖에 남지 않았다. 이유를 물었더니 배가 고파 간다고 했다. 빵과 우유를 제공했다. 그 뒤부터 학습열이 좋아졌다. 3개월 후 검정고시 시험에 7명이 합격했다. 6개월 후 6명이 합격하여 13명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손에 쥔 것이다. 짜장면 배달 등 아르바이트를 하던 아이가 대학에 입학을 했다. 사회를 보는 사고가 놀랍게 달라졌다.
검정고시를 통해 졸업장을 받게 한다는 생각만 하면 교육청 일이다. 그러나 한 도시의 문화의 수준을 높이기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면 시청 일이다. 법령을 따지면 교육이지만 가슴으로 안으면 시의 일이다.
"이제는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기에 지방공무원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둘째, 신뢰를 높여야 한다.
논어에 “나라를 경영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묻는 자공의 질문에 공자는 다음과 같이대답했다. “나라를 경영하는 기본은 식량을 비축하고, 군비를 충실히 하고, 백성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자공이 다시 물었다. “만약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어느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공자가대답했다. “군비와 병력 확충을 포기해야 한다.”
다시 자공이 질문했다. “만부득이 어느 하나를 또 포기해야 한다면, 둘 중에서 어느 것을 포기해야 합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식량비축을 포기해야 한다. 먹을 것이 풍부하더라도 백성들이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이 말은 강형기 교수의 『논어의 자치학』맨 첫 번째 단락에 나온 말이다. 나는 이책을 처음 본 순간 논어의 많은 구절 중에 왜 이 부분이 가장 먼저일까? 궁금했다. 그러나 지방자치야말로 ‘신뢰’가 먼저라는 생각을 할 때이해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순천만 생태관광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조성의 성공비결이 무엇이냐?”고 질문한다. 그럴때마다 나는 “모든 문제는 신뢰다”라고 자신 있게말했다. “큰일 하다 보면 많이 힘들었을텐데 어떻게 극복했느냐?”고 재차 묻는다. 그때도 “윗사람과 동료들이 신뢰해서 힘든지 몰랐다”고 얘기했다.
“그 당시 대다수 시민이 실패할 것이라고 했는데 열변을 토하면서 성공할 것이라했냐?”고 질문이 이어진다.그러면 “시민들을 신뢰했기 때문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돌이켜보면, 신뢰야말로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열쇠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