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새마을운동 이대로는 안 된다

  • 등록 2018.07.11 09: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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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광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가천대 교수

 

 

​우리 국민들은 새마을운동이 추진되었던 당시의 정치상황과 새마을운동의 실제 추진과정을 혼동하여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실제와는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성향이 있다. 실제상황을 들여다보지 않고 막연하게 새마을운동을 표현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하나는 새마을운동을 신화(神話)처럼 표현하여 우리의 현실과 무관한 것으로 만드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새마을운동을 과거의 화석(化石)처럼 평가하여 현재에도 여전히 필요한 가치를 외면하는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새마을운동경험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평가는 대단하다. 2000년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 ESCAP)는 새마을운동을 빈곤퇴치의 ‘모범사례(Best Practice)’로 지정하였고,UNESCO는 2013년 새마을운동에 관한 2만 2000여 점의 문건을 ‘세계기록유산(The Memory of the World)’으로 등재한 바있다. 2016년 말까지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새마을운동을 배워간 세계 지도자는 6만여 명에 달한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의 발전경험을 따르려하고 있고, 나름대로 새마을운동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새마을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6년 10월 새마을운동 조직을 가지고 있고, 새마을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33개 국가가 강원도 평창에서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Saemaul Undong Global League)’를 결성하였다.


한국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큰 관심에 편승하여 우리정부도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새마을운동의 진정한 가치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제까지의 지구촌 새마을운동에 대한 반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세계적·보편적 차원에서 새마을운동 경험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정리와 준비가 부족하였다. 즉 새마을운동의 독특한 비교우위를 도출하지 못한 채 UNDP, OECD와 같은 국제기구의 틀에 맞춰 우리의 새마을운동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하려 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의 비교우위는 선진국 방식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실종되었다. 이러한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시행착오는 기존 공적개발원조(ODA) 틀을 벗어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그간 우리는 우리의 장점을 정확하게 인지하지도못했고, 구태여 우리 존재를 다시 확인하려 하지 않으면서 남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 표준’, ‘선진국 수준’을 모방하는 ‘세계화’ 환상에 빠져있었다.


둘째, 새마을운동에 대한 성과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흔히 새마을운동 성과는 초가집을 없애고, 마을길을 넓히며, 소득을 증대하는 것쯤으로 여겨져 왔다.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그렇게 물리적인 척도와 투입 대비 산출물(Outputs)로만 한정한다면 올해로 47주년을 넘긴 새마을운동의 지속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새마을운동의 성과(Outcomes)는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주민들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

 

하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새마을운동은 철저하게마을 단위의 현지 주민들에 의해, 주민을 위해, 주민들의 활동과 사업을 통해 추진되었다. 즉 새마을운동의 성과는 오늘날 발전현상을 설명할 경우에 사용되는 협치(거버넌스), 사회적 자본, 지속가능성 등 세 가지 핵심용어를 충족시킨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새마을운동 성과에 대한 혼동이 그간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본질과 접근방식을 훼손하게 된 원인이다.

 

셋째, 새마을운동 추진과 관련한 공공부문 특히 정부의 역할에 대한 오해가 컸다. 새마을운동 초기부터 정부문건과 마을 주민들의 기록을 검토하면 새마을운동이 철저하게 현장 중심으로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장에서 인지된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하면서 보다 나은 미래의 모습을 실현할 수 있는 주민들의 성취감과 자신감이 배양된 것이다. 정부는 주민들의 자율적 의사결정 과정을 보호하고 중시하였다. 이는 그 당시 새마을운동을 제창한 특정 정치인의 독특한 통치방식과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새마을운동이 추진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단지 정부는 주민역량강화로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정책 환경을 만들고 약간의 지원만 했을 뿐 ‘무엇을, 어떻게’와 관련한 문제는 주민 스스로 결정했어야 했다.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다른 개발도상국가도 ‘원조의 덫’에서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는 지구촌 새마을운동이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을 위한, 한국인의 사업’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새마을운동 접근방식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가난해서’가 아니라 ‘가난을 벗고 싶은 스스로의 판단’인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스스로의 판단’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방책도 소용이 없다.

새마을운동은 가난하고 어려운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원하는 삶을누리게 되는 접근방식이지 특정 사업도 아니다.

 

"현장을 최우선하는 새마을운동 접근방식은 현장의 사소한 존재도 모두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출발한다."

 

 

 

둘째, 지구촌 새마을운동을 기존의 공적개발원조(ODA) 방식과 평가의 틀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ODA 접근방식과 평가의 틀은 결국 ‘가난하다’라는 이유만으로 현지 주민들을 일방적으로 사육하게 되고 결국 현지 주민들을 ‘원조의 덫’에 가둬 놓고 있다. 현장을 최우선하는 새마을운동 접근방식은 현장의 사소한 존재도 모두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출발한다.


셋째, 지구촌 새마을운동은 한국의 전문가가 주도할 수 없다.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라도 다른 문화와 역사의가치를 지닌 다른 나라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할 수 없고, 그들의 존재방식에 맞는 발전방안을 제시할 수 없다. 문제는 현장에 있고, 해법도 현장에서 나와야 한다. 새마을운동은 이러한 현장의 문제를 도출하고, 공동체형성을 통해 이를 해결한 세계에서 인정받는 지역사회개발의 ‘모범사례’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평가는 우리의 경험세계와 관련하여 해외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한국의 경험을 한국인에 의해 범세계적으로 전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분야에 대한 외국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우리의 준비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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