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소통위원회 사전간담회를 마치고 본사 회의실에서 남아있던 몇몇 위원들과 함께 민관소통위원회를 어떻게 활성화시킬지 그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장소 본사 회의실 대담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 양태석 기자 사진 황진아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에게 민관소통위원회가 나아갈 방향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자문을 듣고 싶습니다. 

권창희(U-city학회장)_ 오늘 간담회에서 이사장님의 리더십이 빛났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을 움직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을 모이게 하다니 대단하십니다. 

이영애_ 민관소통위원회의 오프라인 활동을 온라인으로 발전시켜 어떻게든 민관을 소통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있었고요. 인터넷 방송도 함께해 보려고 계획중입니다. 

권창희_ 민관소통위원회가 플랫폼이 되면 국가가 하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밑바탕을 잘 세워야 합니다. 교수들도 많이 필요하고요. 이전 정권에서 행자부에 위키피디아처럼 행정피디아를 하자고 제안해 200여개 지자체 것을 만들 때 여러 자문을 했습니다. 집단지성을 활용하자는 취지였는데, 운영을 잘못해 아쉽습니다. 

이계희(경희대학교 관광학과 교수)_ 서울시심의위원을 맡고 있는데, 너무 중복되고 낭비하는 용역이 많습니다. 3년 전 마스터플랜을 만들었는데, 또 똑같은 걸 만들라고 합니다. 용역을 위한 용역이고 예산을 쓰기 위해 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공유하는 법을 만들면 될 텐데요. 

이미재(전 용산구의회 의원)_ 법은 모든 기관과 연결돼 있어 만드는 절차와 방법이 있다보니 쉽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영애_ 민관소통위원회에 제안할 게 있으면 굳이 글을 쓰지 않고 녹음해서 올리도록 하면 좋겠어요. 글을 보기만 하던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말이죠. 국회의원들도 법 하나 만들려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위원회에 들어온 제안을 잘 다듬어 법제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재_ 구에서도 법 하나 만들려면 기본 4~5개월은 걸립니다. 간담회, 전문가섭외, 주민설명회 등 해야 할 게 많습니다. 위원회에서 민관교류를 통해 좋은 법안을 만들어주면 정말 값진 것이고 복 받은 것이죠. 이 이상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영애_ 서산시는 국가에 세금을 매년 4조원이나 올려주는데, 6400억원하는 고속도로 정도는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권창희_ 결국 모든 것이 힘의 논리입니다. 정치는 무엇이든 사람 숫자로 결정나거든요. 여론이 움직이면 정치인이 움직입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회가 소통창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영애_ 민관소통위원회가 잘 운영돼 정당에서도 서로 모셔가게 하고 싶습니다. 모바일로도 운영할 텐데 열심히 하는 분들은 카드사와 연계해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권창희_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위원회를 활성화시켜 더 좋은 실적을 내면 내년에는 국가에서도 더 많은 예산을 줄 것입니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장 많은 숫자가 필요 없어요. 파워블로거 몇 명만 있어도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영애_ 민관소통위원회는 중앙과 지방, 국민 간 소통을 위한 허브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단체장들도 중앙부처나 청와대에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으시던데요. 

김청호(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전산과장)_ 지역의 거대한 담론보다는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러 동사무소에 가야 하는 이런 생활 속 불편을 고쳐야 합니다. 사실 확정일자를 위해 동사무소에 갈 필요없이 간단히 스캔해서 카톡으로 보내면 됩니다. 동사무소에 가서도 공무원들이 본인이 맞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진정행정을 하기보다는 영혼없이 대충 도장을 찍어줍니다. 일반 국민들인 영세사업자들이 사업을 편하게 하고 생활 속 불편이 없도록 정말 세금을 낸 맛이 느껴지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자원배분’, ‘균등발전’ 한다고 하지만 정작 일반 국민들에게 균형발전은 안 해줍니다. 특정이익집단의 이야기만 듣고 인터넷에 글 많이 올리고 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어줍니다. 진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글 올릴 시간도 없어요. 파레토의 법칙처럼 말 많은 20%보다 묵묵히 일하며 저녁 10시까지 식당일을 하는 80%의 일반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도록 위원회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글 잘 쓰고, 논리적이고, 유학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한민국의 전부가 되어버리면 여론이 호도됩니다. 

최미금(명지대학원 박사과정 학생)_ 임대업을 하는데, 집주인인 제게 물어보지도 않고 지구단위로 묶어버려 결국 두 번의 민원을 제기해 해결했지만 전화 한 통 없이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행정을 펴 개인적으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김청호_ 맞습니다. 세금을 내는 사업자에게 정부가 편하게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단적인 예입니다. 건축심의건도 건축과 홈페이지를 다 오픈해주면 해결됩니다. 세금을 내러가는데 줄을 왜 서야 합니까? 의무를 다하면 국가가 최대한 서비스를 해줘야죠. 침묵하는 다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30년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오로지 승진만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사회가 제일 문제입니다. 

이미재_ 8년 동안 용산구의회 의정활동을 하며 현장을 많이 다녔는데요. 현장 공무원들이 해결해야 할 것이 있지만 안일하게 대처하며 책임지지 않으려 합니다. 안정적으로 공무원생활을 마치고 싶어 해 적극 나서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공병련(인천 동심유치원장)_ 적극 나서봤자 독박을 쓰니까 가만히 있는 것같습니다. 

김청호_ 고시나 육사 출신들은 시작부터 다르다보니 자기네들에게 불편한 게 없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부탁만하고 정작 본인은 골프만 치러 다니는 거죠. 쉬운 말로 눈이 왔을 때 삽질하고 눈 치운 적이 없던 것입니다. 국민들은 눈 치우는 사람을 바라는데, 말만 하고 보고만 받는 것입니다. 보고 받을 시간에 함께 나가 눈을 치워야죠. 밑에 직원들에게 눈이 안치워졌다고 하는데, 본인이 가서 치워야죠. 말단 동사무소 직원들은 새벽부터 와서 일하느라 힘듭니다. 

이영애_ 민관소통위원회가 나서서 지역의 큰 이슈도 해결할 만하지 않을까요?

김청호_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제를 다뤄야지, 너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을 다루면 특혜가 됩니다. 오히려 일반 국민들의 불편이 무엇인지 살피고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계희_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김청호_ 개별적인 사안은 그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맡기면 됩니다. 

박정현(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회장)_ 관공서에 가서 서류제출을 할 때 뺑뺑이를 당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뭔가 발전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청호_ 과거에는 돈이라도 먹으려고 잘하려고 했죠. 지금은 먹을 수가 없으니 무심하게 잘 안하는 것입니다. 

이미재_ 팀제로 세분화돼 있어 자기 권한 밖의 일은 또 남의 일이더라고요. 

김청호_ 공무원은 자부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자부심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주민들에게 컨설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영애_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올리려면 일반 국민이 많아야겠네요. 임대사업 등의 개인적인 이익을 다루는 일을 위원회에서 해야 할까요?

김청호_ 그런 개별적인 사안을 부동산 임대업자 전체로 일반화시키는 거죠. 

최미금_ 50% 공사까지 마쳤는데, 어린이 오락실이 같은 건물에 있어 결국 학원 임대를 못주고 공사비용의 반을 제가 내야 했습니다. 발로 뛰는 공무원이 있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김청호_ 건축심의를 할 때 전문가만 데리고 판단할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하도록 주민참여행정을 해야 합니다. 

권창희_ 객관화시키지 못해 주민들이 힘을 갖도록 하는데 한계가 있는데요. 결론은 불통을 어떻게 소통으로 바꿀지가 관건입니다. 

최미금_ 어떤 공무원이 담당하는지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전임자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데 후임자는 어떻게 서든 해결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황우승(목사)_ 맞습니다. 저도 3개월 만에 해결한 민원이 있는데요. 담당공무원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누구는 ‘예스’, 누구는 ‘노’를 하는 겁니다. 맡은 사람이 법이 되는 겁니다. 단체장과 연결되지 못한 일반 국민들은 헤매다 결국 욕만 나오는 것입니다. 이에 민관소통위원회가 목소리를 못내는 국민을 위해 암행어사처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박정현_ 우리나라 행정은 빠르게 처리되려면 입소문이 중요하고 사례를 이야기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한 달이 넘어도 해결되지 않은 건축민원을 건축사가 하루 만에 해결했어요. 

황우승_ 선진국들은 관공서 사이트에 가면 과거에 어떻게 행정 처리를 했는지 기록이 다 쌓여 있습니다. 검색해서 업무처리를 하다보니 공무원이 바뀌어도 똑같이 처리할 수 있는데. 우리는 담당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박정현_ 공무원 보직이 계속 바뀌니까요. 불 끄는 소방직이 사무직으로 와서 본인의 업무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행정규정이 애매한 것도 있고, 위원회가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으려는 공무원들의 마음을 터주는 소통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공병련_ 일본 제품들은 삶의 불편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게 많습니다. 한국의 행정도 일본의 제품들처럼 섬세하게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청호_ 시청에 서류를 제출하면 공무원들이 서류를 처박아 두고 기분 좋으면 한 번 들여다보고 기분 나쁘면 보완이 필요하다며 서류를 도로 가져가라고 합니다. 일단 접수하고 정식으로 진행하며 보완을 띄우면 될 텐데 말이죠. 단체장들은 ‘마을공동체’니 ‘협동조합’이니 떠들

지만 말단 공무원들은 디테일 행정을 안 합니다. 해결하려면 단체장을 찾아가라고 하지요. 도장도 한 번에 찍을 곳을 알려줘야 하는데, 여기 저기 안 찍혔다고 몇 번 일을 시킵니다. 결국 가장 큰 문제는 민간기업처럼 공무원 사회에 살아남기 위한 살벌한 문화가 없어서 그렇습니

다. 얼마나 내부혁신을 잘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영애_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보면 사례가 없으면 겁 내 하더라고요. 

공병련_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말처럼 차라리 안하고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애_ 제 고민은 우리 위원회처럼 정부에도 비슷하게 많은데, 어떻게 차별화시킬 것이냐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다르게 느끼게 할지 고민입니다. 다행히 우리 위원회에는 특이하게 중앙·지방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만나는 공무원마다 하나같이 이 위

원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희망적인 것 같아요. 이런 공무원들을 얼마나 참여시키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공무원이 들어와 활동하면 민간인들은 무조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김청호_ 행자부에서 전국의 똑똑한 공무원들을 분야별로 다 모아놓고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걸 다하게 해주면서 자신의 콘텐츠를 만들라고 하면 됩니다. 그 내용을 DB화시켜 국민들이 불편한 것에 매칭행정을 해주고 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추진계획과 실현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열심히 실행하는 공무원에게 훈장과 인센티브를 주면 됩니다. ICT가 발달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고위공무원부터 나서서 절세하는 법이나 국민이 피해를 안보는 법에 관한 콘텐츠를 100개씩 올려 솔선수범을 보여야 합니다. 

공병련_ 잘하는 공무원 케이스를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이원석(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_ 세상은 대개 다각도적이예요. 공무원도 딱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앙이나 서울시는 그나마 괜찮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지방공무원들은 그런 수준이 못됩니다. 자세부터 다릅니다. 이사장님이 만나는 공무원들도 왜 이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하냐면 그런 공무원들과 소통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뭔가 일을 하고 싶은데 밑에서 따라주지 않으니까 답답한 것이죠. 첫 발이 중요한데 오늘 이 자리가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미금_ 업무의 자동화, 협업이 안 되어 건축물 대상도 자동으로 수정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마다 자기 업무만 하지 공유를 안 하나 봐요. 

김청호_ 전산처리가 통합되지 않아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모든 정보를 묶어 플랫폼으로 다 담으면 됩니다. 강남은 하고 있어요. 

이영애_ 동사무소에서 일반 공무원은 저소득층이 몇 급 지원을 받는지 알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담당자만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인접한 이·통장이 주민들을 잘 돌보려면 주민들의 

형편이 어떤지 일일이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김청호_ 공무원 혁신은 높은 분들이 이런 적나라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지시할 때 일어납니

다. 혁신은 위에서 내려올 수 밖에 없어요. 밑의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영애_ 그래서 오늘 강병규 전 안전행정부 장관님과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님,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님도 오시지 않았습니까? 전 이 오프라인의 힘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연결시킬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김청호_ 일단 몇 개의 케이스를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려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영애_ 그동안 제가 나서서 해결한 사례를 올리면 어떨까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제가 민원을 제기해 국회법도 통과시킨 적이 있거든요. 

박정현_ 행정절차의 간소화가 가장 피부에 와 닿을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민원인이 가면 가만히 앉아있고, 공무원들이 차례로 바뀝니다. 우리는 그 반대죠. 

이영애_ 작은 것이라면 저라도 나서서 해결하겠습니다. 단체장에게 이야기해서 해결할 것인지 상의하고 그런 사례를 사이트에 적극 알리면 되겠네요. 

이계희_ 그런 사례들이 자꾸 쌓여 보편타당적 특정한 상황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영애_ 공무원이 안 해주려면 열 가지 이유가 있고, 해주려면 열 가지가 이유가 있답니다. 해줄 방법을 찾아서 해주도록 해야죠. 다른 곳에서 해 줄 방법을 공유하는 것이죠. 

최미금_ 조례를 만들거나 제도를 만들어야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을 텐데요. 

김청호_ 민관소통위원회가 듣는 채널이 되고 고치는 것은 행자부가 나서면 됩니다. 일은 이미 표준화돼 있어요. 문제는 공무원들이 법을 잘 모르고 행자부도 그 법을 안 지켜도 말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했다는 치적만 홍보하려고만 하죠. 진짜 일하는 공무원이 없어요. 행자부가 나서서 전체적으로 끌어가면 분명 일이 됩니다.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바로 식당하시는 분들이세요. 하다못해 택시나 청소미화원도 노조가 있는데, 식당업자들은 노조가 없어 온갖 세금을 다 내지만 그에 대한 마땅한 혜택을 받는 건 없습니다. 

이계희_ 일일이 모든 업자를 만날 수 없으니까 음식중앙회에 문의해 가장 해결해줘야 할 일이 무엇인지 취합해서 알려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영애_ 국가의 한 산하기관 국장이 공무원보다 더 갑질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불편했던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는데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냥 억울해도 사는 세상이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박정현_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죄는 운 나쁜 죄입니다. 공무원을 잘 못 만난 것도 내 죄인 것입니다. 도로 위에서 상대방이 100% 잘못해도 교통사고가 나면 20%는 당사자가 물어야 합니다. 그처럼 운 나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계희_ ‘공무원 잘못 만난 운 나쁜 죄를 당신의 죄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공익광고를 하죠. 

이원석_ 신문고나 권익위원회에 수도 없이 민원이 올라오는데요. 그럼 다시 각 부처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결국 똑같은 답을 주는 거예요. 이사장님이 해결사를 자청하시는데, 그건 너무 벅차고 힘든 일입니다. 

박정현_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안 되면 권익위, 신문고를 거쳐 인권위로 가는데 결국 다시 해당교육청으로 돌아옵니다. 6~7개월 동안 쫓아다녀도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이영애_ 저희 아이가 동사무소에 갔는데, 용어가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김청호_ 맞아요. 출생신고를 늦게 하는 것을 ‘해태’라고 하는데요.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이계희_ 민관소통위원회는 개인의 힘이 아니라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 이슈 중 몇 가지를 심의해 정부가 진짜 바꾸도록 변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영애_ 오늘 좌담회에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해주신 것을 잘 참고해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민관소통위원회를 보다 활성화시켜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