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환경세 도입 20년 10조 수입 올리며 탄소배출 억제

기후 변화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그 중 뉴질랜드는 선진적인 환경세 법안을 시행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뉴질랜드는 올해 10월 1일부터 자연 환경 보호 등을 위해 관광세를 거의 세 배로 인상할 정도로 환경에 있어 아주 엄격한 나라이며 환경 보호와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 선도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이 나라의 환경세 법안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그 수익을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과 같은 친환경 프로젝트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 혁신을 촉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환경세 수입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사용되며, 그 결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 비중이 증가하고, 탄소 배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뉴질랜드의 환경세는 2000년대 초반부터 도입되어, 지속적인 변화를 겪으며 기후 변화에 대응해 왔다. 이 환경세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보호를 촉진하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주요 세금 유형으로는 에너지 관련 세금(석유, 전기 소비 등), 교통세, 오염 및 자원 관련 세금이 있다. 이 환경세 법안은 도입 이후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탄소 배출이 감소하고, 기업들은 새로운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또한, 이 세금 수입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고, 이를 통해 경제와 환경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농업 및 산업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했으며, 이는 기후 변화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변화 및 효과:
2000년대 초반: 뉴질랜드는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환경세를 도입하여 에너지 생산과 소비, 교통 및 자원 채굴에 세금을 부과했다. 이는 특히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 개발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10년대 중반: 환경세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중앙 및 지방 정부는 수입을 공공 환경 보호 프로그램에 재투자했다. 특히, 대기와 수질 관리, 폐기물 처리 및 토양 관리 등에 사용되었다.
2020년대: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환경세 수입은 2022년 기준으로 13.5% 증가하여 총 71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국가 전체 세수의 약 5.8%를 차지했다. 또한 이 수익은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을 위한 여러 프로젝트에 사용되었으며, 탄소 배출 감소에 크게 기여했다.

뉴질랜드의 사례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경제적 유인책으로서 환경세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이러한 정책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 정책은 지속 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들이 환경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환경세는 기후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법적,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뉴질랜드는 국제 협력도 강화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나라와 협력하여 글로벌 차원의 기후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뉴질랜드는 환경세를 적용하여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추구하고, 동시에 환경 보호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탄소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재생 가능 에너지와 같은 분야에서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환경세 도입 이후 뉴질랜드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친환경 기술 채택이 증가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정책은 뉴질랜드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잡고 있으며, 탄소 중립을 향한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는 국제사회에서 기후 리더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한국은 탄소 배출이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뉴질랜드의 환경세 모델을 참고해 한국에 맞는 유사한 환경세를 도입한다면, 기업들의 친환경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국가 차원의 기후 변화 대응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 부문에서 탄소 세금을 부과하고, 그 수익을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재투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한국도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서산 고품질 쌀 ‘향진주’ 네덜란드에 4차 수출

충남 서산시는 관내 쌀 생산단체인 농업회사법인 ㈜새들만이 네덜란드로 고품질 쌀 16톤을 수출함에 따라 2일 선적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고북면의 ㈜새들만 본사에서 열린 선적식에는 윤석용 ㈜새들만 대표. 서산시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새들만의 수출은 지난해 11월 고품질 쌀 18톤을 네덜란드로 수출한 데 이어 네 번째로, 수출액은 한화 4천만 원 규모이며 수출 품종은 ‘향진주’로 선정됐다. 한편, 시는 관내 농특산물의 수출을 위해 해외마케팅 교육과 자재비 등을 지원하는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김갑식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세계 시장에서 한국 쌀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지역 농가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새들만은 2023년 12월과 지난해 6월 각각 17톤의 쌀을, 지난해 11월에는 18톤의 쌀을 네덜란드에 수출해 왔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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