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해 금융기관에 예치한 돈은 총 108조원에 이르지만 이자율이 불과 2%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인 3.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경북 울릉군과 안동시는 이자율이 0.1%도 안 돼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낮았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별 금고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은 108조5887만원이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여기에 대비해 이자수입은 2조5207만원에 그쳐 평균 이자율이 2.32%에 불과했다.

이자율 구간별 지자체 금고 현황을 보면 △0.1% 미만 2개 △0.1~1.0% 7개 △1.0~3.0% 187개 △3.0~3.5% 24개 △3.5% 이상 23개로 나타났다. 지난해 예금은행 저축 시 수신금리가 3.7% 수준임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거액의 세입을 예치하고도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따른다.

전국에서 이자율이 가장 낮은 기초단체는 경북 울릉군으로 0.03%에 그쳤다. 이자 수익은 5907만원이었다. 이어 경북 안동시(0.09%), 경기 과천시(0.48%), 경기 광주시(0.49%), 충남 계룡시(0.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기초단체는 충남 서천군으로 6.92%였다. 가장 낮은 울릉군과 6.89%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이어 부산 해운대구(6.71%), 전남 여수시(5.39%), 서울 강남구(5.36%), 경기 이천시(5.18%)가 상위 이자율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광역단체 중 이자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0.89%에 불과했다. 이어 대전(1.42%), 경북(1.76%), 대구(1.79%), 울산(1.98%) 등의 순이었다. 반면 이자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3.53%)였다. 서울(3.42%), 광주(2.72%), 전남(2.54%) 등이 뒤를 이었다.

금고 예치금리 현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비밀유지 협약) 등을 근거로 지자체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 의원은 행안부가 제출한 지자체별 현금·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상품, 공공예금이자수입 내역을 토대로 금리를 추정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지자체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세입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며 “행안부는 금고 이율이 적정한 수준인지 점검하고 지자체별 자금 운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