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5년도 예산안으로 72조 872억 원을 편성했다. 지방교부세는 국내경제의 양호한 성장 흐름에 따른 내국세 추정액 증가로 올해 대비 2,792억 원이 늘어난 67조 385억 원이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예산 수준인 4,093억 원을 편성하였다.

사업비 규모는 4조 6,394억 원이며, 2025년은 윤석열 정부의 그간의 정책 성과와 변화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음 3가지 기조를 중심에 두고 주요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다.

①민생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서민, 취약계층, 재난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②국가적 난제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 및 추세 반전 계기 마련에 주력하는 한편 ➂ 가속화되고 있는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 인공지능 등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정부혁신 및 국민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해 5도 주민의 정주여건 지원을 위해 정주생활지원금을 확대(1인당+월 2만원)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5억원이 늘어난 총 7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빈집 방치 시 발생하는 주거경관·치안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1000여곳에 이르는 빈집을 정비키로 하고 지원액을 올해 50억원에서 50억을 늘려 내년 100억을 배정했다.

청년마을 조성 예산도 늘렸다.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의 일환으로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마을 12곳을 신규 조성키로 하고 예산을 75억 배정한다. 이는 올해와 같은 액수다.

행안부는 또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성화 사업과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지원하며, 공공부문 주도의 생활인구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주민 정주 환경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테마형 거점지역 예산은 올해 48억원에서 내년 59억원으로 11억 늘렸고,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을 위해 내년 261억의 예산을 투입한다.

한편 지속 가능한 섬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섬’을 주제로 하는 세계 최초의 국제 박람회 개최를 지원한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지원예산은 올해 9억원에서 내년 23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공공부문에서 인구감소지역 등에 직접 체류하며 정책 현장 관련 과제를 발굴하는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을 시범운영하며 4억원의 예산을 들인다. 아울러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간 자치제도의 성과와 발전 방향에 대해 국민과 함께 나누는 기념사업을 하며 예산 8억원을 배정했다.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안전부는 민생안정, 취약계층 보호, 지방소멸 추세 전환, AI시대 선도 등을 중심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2025년 예산안으로 편성했다”라면서, “앞으로, 국회 심의 단계에서 정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국민 여러분과 적극 소통하고, 주요 역점사업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