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은 특별한 달이다. 《월간 지방자치》가 창간 32주년을 맞이하는 달이자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취임한 지 딱 1년이 되는 때이다. 인구와 산업이 급변하는 시대, 성경륭 이사장에게 도시재생과 지방분권, 균형발전 등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묻고 들었다. 그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바로 포용과 배려, 협력의 가치와 정신이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뉴스《티비유》 대표·편집인)_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십여 년 전 인터뷰 당시 균형발전을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으로 취임한 지 1년 정도 되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성경륭(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_ 지난해 2월 중순에 취임했으니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방, 외교, 안보를 제외하고 모든 분야를 총 망라한 26개의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방향을 설정·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영역에 주력하고 있어요. 하나는 연구회 산하에 6대 위원회를 만들어 공동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는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 미래혁신위원회, 통합정책관리위원회, 연구수월성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한반도평화번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중 복합적 과제를 다루기 위해 협동연구단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포용성장연구단, 혁신성장연구단, 한반도평화번영연구단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새로운 국가 모델을 설정하거나 국가의 핵심 정책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 기념 공동 학술행사를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는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에 국가 비전과 핵심 정책 과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두고 통합 연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영애_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국책연구기관의 핵심 브레인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요.
성경륭_ 모든 정부부처와 1 대 1 상관관계가 있는 26개 국책연구기관은 부처 업무 추진 시 필요하거나 근거가 되는 기본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국제기구가 수집·활용하는 데이터도 있어요. 이를 기초로 핵심 현안이나 과제들을 살피고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 결과를 지원하거나 제안하기도 합니다. 또 국회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국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이영애_ 일종의 방향 제시 역할을 하는 거네요.
성경륭_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최종 정책 결정은 정부와 국회에서 합니다. 국회는 제도를 만들기 전에 매우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하는 데, 결정 이전 단계에서 대안을 제시해 판단을 돕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영애_ 그런 역할을 하니 건강도 잘 챙기셔야 할 텐데요. 입술도 부르트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거나 집중하는 게 있으신가요.
성경륭_ 26개의 연구기관과 일을 하다보면 모든 게 연구대상이고 고민거리죠. 최근 대통령께서 미세먼지를 두고 그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저는 그만큼 고민의 깊이가 깊을 수 없지만, 미세먼지부터 북미 대화, 청년 고용 문제와 노년의 문제 등 솔직히 걱정되지 않는 영역이 없습니다.
이영애_ 말씀에서 고민과 걱정이 묻어납니다. 그중에서 특히 인구 소멸을 걱정하신다고요. 저도 크게 공감하는데 대안이 있을까요.
성경륭_ 2017년 합계출산율이 1.05였는데 2018년 통계청 비공식 추정치를 보면 0.96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전체 인구는 2018년 말 기준 5,180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저출산·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몇 년간 인구가 더 늘어나는 특이한 구조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설계를 제대로 하고 예산이 목표에 맞춰 집중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이유는 소득이 적거나 없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고용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십여 년 동안의 정책을 보면 보육에 치우쳐 왔어요. 고용 정책과 소득 정책 다음에 결혼과 출산 정책이 패키지로 통합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정부가 재정투자를 지속해야 이 문제가 제대로 풀립니다. 자원의 배분과 정책이 달라져야 하고요. 앞으로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데, 그 핵심은 청년이 생각하는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도록 하고 소득 수준을 높여줘야 합니다.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임금피크제를 조금 더 해야 한다고 보고요.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살 만한 저렴하면서도 깔끔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지역마다 저출산·고령화 수준이 달라요.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이 문제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볼 수 있고 지방의 중소도시나 읍·면, 농·산·어촌으로 갈수록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고령화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영애_ 이사장님께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잘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가 더욱 어려운 데다가 4차 산업혁명 진행에 따라 세상이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성경륭_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술의 분화와 융·복합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여기에 적용되는 에너지도 다원화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과거 그 어떤 산업혁명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규모와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노동과 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빈부격차를 확대해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 곳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주목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가면 갈수록 기술이 지배하고 이에 따라 고용과 소득도 줄어들 것입니다. 반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사람은 엄청난 부자가 될 것이고요. 그런 세상이 코앞으로 다가오는데 정치가나 정부 관계자들, 연구자들, 기업가들, 일반 국민들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결국 기술에 종속될 수 있어요. 이세돌 9단과의 바둑 대국에서 4 대 1로 이긴 알파고의 후속 인공지능(AI)인 알파 제로는 셀프대국을 통해 스스로 학습 능력을 키워 알파고와의 대국에서 100전 100승 했다고 합니다.
그런 AI들이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투입되어 기능을 발휘하겠죠.
* 자세한 내용은 2019년 2월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