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강진군이 지난 2022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전국 최고·최대 수준의 ‘강진형 육아수당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강진군의 출생아수는 52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9명과 비교해 23명이 늘어난 수치다. 무려 79.3%가 증가한 셈이다. 이는 전라남도의 모든 시·군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올 1월부터 3월까지 전라남도내 시·군의 출생아수 현황을 보면 강진군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9.3% 증가로 가장 높았고, 진도군이 64.7% 함평군이 31.8%, 화순군이 27.3% 증가로 뒤를 이었다. 반면에 A군은 –48.9%, B군은 –47.4%, C군은 –35.7%로 하향곡선을 그렸다. 전라남도의 전체의 평균 출생률은 –5.2%였다.
강진군에 따르면 이 같은 큰 인구 증가의 배경에는 ‘강진형 육아수당정책’이 있었다고 한다. 2023년 12월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 1위가 ‘양육 및 교육비용 부담’인 만큼 경제적인 상황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강진군은 부모의 소득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0세부터 7세까지 매달 60만원 씩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난 2022년 10월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올해 4월말 현재 누적 2,648명, 17억2,000만원의 육아수당이 지급됐다.
강진군청 군민행복과 아동친화팀의 김지혜 팀장은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데 월 평균 86만원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해당 금액의 70% 수준에 달하는 월 60만원을 육아수당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작년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강진군의 육아수당 때문에 둘째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50%에 달했다”며 “육아수당 정책이 실제 출산과 육아에 따른 가정경제 부담을 상당 부분 상쇄시키면서 관내 거주자의 출산출산율을 끌어올리는 주요 요인이 된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 1일 새해 첫날 첫 아이를 낳은 강진군 성전면에 사는 백인경씨는 “강진군에서 지원받는 60만원은 꽤 크다”며 “아이에게 좋은 음식을 많이 먹여야 되는 데 과일값 등이 많이 올라 군에서 지원해주는 육아수당은 살림에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술회했다.
이어 “식당에서도 편의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강진군 내에 있는 소상공인 업소에서는 거의 다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며 “요즘에는 부모 품에 안긴 아기들이 예전보다 확실히 많이 보인다”고 덧붙였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형 육아수당이 출산율 증가에 유의미한 효과가 증명된 만큼 앞으로는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동반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양육지원을 비롯해 돌봄·놀이·교육 등 아동의 성장과정에 필요한 전반적인 정책들이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