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약자에 범죄예방 안심물품 지원 조례 제정

서울시의회는 여성·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에 휴대용 SOS 비상벨·안심 경보기 등 범죄예방 안심물품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지난 5월 3일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사회 안전 약자 등 범죄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사회적 안전 약자에 대한 안심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서울시의 전체 범죄 발생 건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3년에는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는 중이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여성·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 약자들에게 범죄예방 안심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전 약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게 됐다.

 

이 조례는 △ ‘사회안전약자’와 ‘안심물품’의 정의 △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 안심물품 지원 사업 계획 수립 △ 안심물품 지원사업의 대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작년 11월부터 범죄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 1만 명에게 ‘휴대용 SOS 비상벨’과 ‘안심 경보기’가 한 세트로 구성된 휴대용 SOS 비상벨 ‘지키미’를 보급하기 시작한 바 있다. ‘지키미’는 범죄 등 긴급 상황에서 나(me)를 지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휴대용 SOS 비상벨’은 기기 작동 시 경고음이 발생돼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작동 노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무음으로도 설정이 가능하다. 또 미리 설정한 최대 5명의 지인들에게 위치가 담긴 비상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경고음 발생 후 20초가 지나면 112에 자동 신고하는 기능도 선택할 수 있다.

 

‘안심 경보기’에는 고리를 잡아당기는 간단한 작동만으로 강력한 경고음을 발생시켜 가해자의 범행의지를 위축시키고, 주변에 위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됐다.

 

김원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범죄피해자, 범죄피해 우려자, 사회안전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원은 서울시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배너

발행인의 글


싸울 거면, 경제랑 싸워라

싸울 거면, 경제랑 싸워라 정치는 경쟁을 하는 데서 출발한다 정권을 잡기 위한, 즉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최종 목표일 것이다 따라서 정쟁 또는 정치적 다툼은 정치인 본연의 모습일 수 있다 그럼 싸워서 정권을 잡으면 끝인가? 그 때부터가 새로운 시작이다 국민의 안위 그리고 먹고사는 경제를 해결할 책무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국민의 신뢰를 쌓으면서 다시 집권하는 선순환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왜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 현실은 암담하다, 국내외적인 환경은 그야말로 각종 리스크에 둘러싸여 있다 트럼프의 재등장도 우리를 포함, 전세계에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정치가 싸울 일이 있으면 싸우되 민생경제로 싸우면 좋겠다 AI 국가대항전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선발 주자인 미·중 등은 저만치 앞서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예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우리는 국회도 정부도 NATO (No Action Talk Only)이다 공부 잘하는 우등생은 더 잘 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뒤처진 학생은 책만 펴놓고 있는 격이니 우등생 근처에나 갈 수 있겠는가? 현실을 보면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국민연금 개혁, 저출산 고령

네덜란드 원격진료, 환자 45%가 이용

네덜란드는 원격의료(telemedicine)를 적극 도입해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성공적으로 높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료 시스템의 변화를 경험한 많은 국가들처럼, 네덜란드도 비대면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이를 통해 원격의료는 빠르게 확대되었다. 원격의료는 환자들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의료진과 상담하거나, 진단 및 경과 관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술 발전에 따라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상담 네덜란드의 원격의료는 다양한 기술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화상 상담, 모바일 앱을 통한 의료 상담, 환자 데이터의 원격 모니터링, 인공지능(AI )기반 진단 보조 등 여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네덜란드 의료 시스템은 환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 플랫폼을 도입, 환자와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원격의료 서비스 중 하나는 전자 건강 기록(EHR)과 연결된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를 통해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상담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만성질환 환자나 이동이 어려운 환자에게 특